2020-06-16

'냉면 처먹는다' 북 막말에 정세현 "이런 수모는 다 미국 탓"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며 “미국에 할 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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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처먹는다' 북 막말에 정세현 "이런 수모는 다 미국 탓"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며 “미국에 할 말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며 “미국에 할 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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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처먹는다' 북 막말에 정세현 "이런 수모는 다 미국 탓"

원선우 기자

입력 2020.06.15
"대북 제제 풀라고 미국에 고함 지르고 책상 쳐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다시 (대화에) 나오게 만들려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향해 ‘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느냐’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우리 통일부장관 등이) 미국으로 가서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에다 연결시켜 놨는데 비핵화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이나 넘은 묵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며 “미국은 (대북 유화책을 쓰자는) 우리에게 ‘그거 곤란하지’라고 답을 하지 ‘그거 좋지’라고 답을 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실무자들의 법 해석, 유엔 규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무부 장관이나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정도를 상대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움직여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금강산 관광 그거 미국에 허락받으려고 했으면 시작도 못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개성공단 개발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개발의 불가피성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계가 군사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되겠다는 설득을 해서 미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됐다. 세 번 이야기 끝에 답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자가 ‘미국의 태도에 변함이 없으면 일을 진행시켜야 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기껏해야 ‘한·미 관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항의밖에 더 하겠나. 군대를 빼겠나”라며 “미국에 책상 치고 고함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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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16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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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3 hrs ·



아까 밥을 먹다가 이 기사 http://news.chosun.com/…/html…/2020/06/15/2020061501669.html 를 보고 놀라서 김어준의 TBS 방송을 찾아서 보았다. 

조선일보 특유의 의도를 담은 편집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제로 한 말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꺼내는 모양새를 취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했다면 이미 2017년 이후에 결판이 났어야 했다. 
나는 이 구조를 문재인 정부 말대로 한국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적어도 북조선이 함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도 그 결론을 바꿀 근거가 없기에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하다. 미국의 제재를 한국이 주도해서 뚫겠다는 말인데.. 될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는 역사적 맥락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는 서구의 제국주의보다는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속에서 근대를 맞이하였고 그것과의 대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나름대로의 근대성을 조성해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모택동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소수자 혁명론을 중국화시켜 중국혁명 - 조선혁명 - 일본혁명의 연쇄로 일본제국주의에 대응하던 것이 소련 - 일본제국 - 미국 간의 타협 속에서 분단되어 지금 현재의 형태로 고착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고착을 뚫어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고 그것의 실패로 중국분단 - 한국분단 - 베트남분단이 고착화되는 아시아 분단이 완료되고 이것이 유럽분단과 함께 이삼성이 '유라시아 대분단 체제'라 부르는 미국의 세계전략, 균형전략의 완성태였다. 이것이 중소분쟁, 베트남전쟁과 종결 등으로 마무리되면서 변화가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해체되지는 않고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으며 최근에 홍콩에서의 분쟁이 새로운 분단의 범주에 포함되는 형태로까지 진화했다. 베트남은 통일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편도, 중국의 편도 아닌 애매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이 점령하고 있고,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는 진전되기 어렵고 미중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서 과연 이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기껏해야 중립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립화를 위해서는 북조선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전향성인가, 김씨일가가 권력을 내놓고 물러날 수 있을 정도의 전향성이다. 사실상 김씨일가의 권력이 형해화되는 수준의, 못해도 집단지도체제까지는 가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그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조선 내부에서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이승만식 몽니'를 부리겠다고 하는 걸 보면.. 글쎄, 아무리 정치에서 안되는게 없고 개인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지점이라지만.. 북조선은 앞으로 더 격하게 나오며 전쟁위기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한다면 대체 한국을 누가 도와줄까. 관계 망친 일본이? 우리가 자기 말 어겼는데 미국이? 위기를 온전히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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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Rak Park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노골적인 반일보다 차라리 '반제국주의'와 같은 모토로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이 혼자서 북한에게 무언가 영향략을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 뿌리가 청산되지 못하고 독립되어 북한의 중앙집권적 김씨 체제, 남한의 유신 체제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고, 일본도 제국주의의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주욱 와 자민당과 극우를 필두로 하여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는데, 이에 남한 북한 잉본 모두 제국주의 청산이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역사적 과제를 설정하고 범 동아시아적 제국주의 청산을 모토로 내걸었다면 지금 꽤 널리 퍼져 있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염증 등과 함께 맞물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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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제국주의 청산은 물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한국이 무언가 판을 흔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조선의 체제 전환 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일 - 북중러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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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Rak Park 손민석 저세상 난이도의 외교입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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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ok Heo YeongRak Park 현실적으로 제국이든 제국주의란 현상을 한국정치세력이 반제국주의 모토로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단 발상은 너무 현실을 외면한 듯 합니다. 최소한 한국이 북한과의 평화교류와 비핵화 달성에 가까워지기위해서 위해서라면 미중을 위시한 아시아 외교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를 뒷받침 할 우군을 적어도 일본을 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일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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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Rak Park YoonSeok Heo 음.. 윤석님 말씀은 사실상 저와 같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가 말한 반제국주의적 노선을 취하는 것과 외교를 독자적, 주도적으로 이끄는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석님도 글에서 그 부분-한국이 어떻게 해서든 독자적으로 외교를 주도하긴 불가능하며, 우리 손을 벗어나 외부적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에 제가 댓글 처음에 '공감합니다.'로 시작한 것이고요. 제가 봐도 지금까지 온 마당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어떻게 할 게 적어 보이고요.)

 윤석님 역시 그 부분에서의 현실성을 말씀해주셨으니 제가 특별히 반박할 것이 없네요. 조그마한 뉘앙스 차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히려 요는 말씀하신 "외교를 뒷받침 할 우군을 적아도 일본을 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랑 거의 같습니다. 차라리 이랬다면 지금보다야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야 덜 박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 뇌까림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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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Rak Park YoonSeok Heo 나아가 민주당 입장에서 어차피 반일할거라면 이런 제국주의로 싸잡는 게 그나마 좀 더 구색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하냐와는 별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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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 
단순한 미국 탓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미국의 식민지배 상태란 말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겠죠!
장님의 개천타령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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