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oon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울산시장선거, 문재인 탄핵 방아쇠 되나?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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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울산시장선거, 문재인 탄핵 방아쇠 되나? | 책소개


Bluemoon 2020. 3. 8. 23:23

http://blog.daum.net/occident22/64?category=895586



△3.15 부정선거 60주년에 되돌아 본 울산광역시 불법 탈법 위법 선거

△3.15는 당시 최인규 내무장관의 기획작품이나 울산시장선거는 청와대 개입정황 드러나 훨씬 심각

△경찰력 동원한 하명수사 ‧ 상대후보 공약지우기 ‧ 경선후보 회유매수 등‘제2의 3.15’ 비화 가능성

△청와대 8개부서 조직적 동원-수석비서관 등 13명 기소-공소장의 35 차례 '대통령 언급'이 문대통령 개입 가능성 '입증'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것 된다’는 말 한 마디로 선거중립의무 위반했다하여 국회탄핵소추 받아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4.19민주이념(3.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

△문 대통령 ‧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 불가피...4.15총선 앞두고 큰 파장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5.16 군사정변 직후 혁명재판소 판결문에 나타난 3.15부정선거 기획‧지휘의 주범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의 범죄사실. 최인규는 1959년 1월-1960년 3월 초 전국을 돌며 군수‧경찰서장들과의 모임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 출처:국가기록원 자료)







15일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와 함께 자유당 몰락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정·부통령 후보로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을 내세웠다.







자유당 정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 경찰력과 지방 행정력을 총동원했으며,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 등의 공개투표, 40% 사전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유권자 조작과 기권 강요,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득표수 조작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8.7%), 이기붕 833만 표(79.2%)로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재판정의 최인규 전 내무장관. 그는 경무대앞 발포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급기야 경남 마산을 시작으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데모가 시작됐고, 이는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발포로 186명이 사망하고 6천 26명이 부상했다. 결국 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자유당 정권은 막을 내렸다.









당시 부정선거의 주범 최인규 내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각료들과 내무부의 이강학 치안국장, 최병환 지방국장 등은 4.19 후 재판에 회부됐다. 결국 이들은 5.16군사정변 뒤 혁명재판소에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선거 주무부서의 장(長)으로 부정선거를 기획・지휘했던 최인규(사진)는 곽영주(전 경무대 경찰서장)와 정치깡패들인 임화수(전 반공예술인단장), 이정재(전 대한청년단장)등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1961년 12월 21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5.16후 군사혁명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뒤로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에 차인채 서울 종로 거리를 걷고 있는 이정재




지금 정치권을 비롯한 온 나라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의혹사건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 하여 크게 시끄럽다.






△30년 지기(知己) 인 송철호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췄으나 언론의 취재로 공개된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의 정무‧민정‧시민사회 수석비서관실 및 민정‧반부패‧인사‧균형발전 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전방위로 지원하기위해 조직적으로 총 동원된 정황이 적시돼 있다. 청와대 조직 가운데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을 뺀 모든 부서가 불법선거를 위해 사실상 총진군을 한 셈이다. 공소장엔 크게 ‘상대당(야당)후보 당선 저지를 위한 수사 지시’와 함께 ‘상대 후보 공약 무력화’ ‘자당 경선후보 사퇴 회유(사실상 후보자 매수)’를 통해 청와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정황 또는 사실이 담겨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 무고한 상대당의 후보(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를 피의자로 만들고, 같은 당의 경쟁 후보를 회유하여 주저 앉혔으며, 행정력을 동원해 상대당 후보의 선거공약이 실현되지 않게하는 ‘비열한 공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송철호 후보의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2월부터 5월 사이 경찰이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15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돼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건의 ‘핵심 3인방’인 송철호 후보는 80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41번, 황운화 전 울산경찰청장은 51회 등장한다. 또 송 후보를 도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78번, ‘청와대 비서관’이란 직명은 합쳐서 77번, ‘경찰청’은 59번이 등장한다. 한 가지 크게 주목되는 점은 비서실장 직속기구이지만 통상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부서인 ‘국정기획상황실’도 공소장에 15회 언급돼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향후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는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공소장에 3번 언급) 등 윗선 개입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앞두고 메가톤급 파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청와대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사건이 “1992년의 부산 초원 복집 대선 선거 공작 모의 회동이나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과는 그 심각성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1960년의 3.15부정선거를 능가하거나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 일부는 지금도 3.15부정선거가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장격인 곽영주 경무대경찰서장(경무관)의 기획작품, 즉 경무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곽영주가 5.16이후 군사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이 집행된 그의 죄목을 보더라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이 아닌 권력남용, 발포명령 등이었다. 1924년 출생으로 이정재, 유지광 등과 함께 ‘경기도 이천 3인방’으로 불렸던 곽영주는 법정에서 학생들이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 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4.19민주이념은 구체적으로 3.15 부정선거(불의)에 대한 항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헌법위반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관련 말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64일간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국회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의 2003년 12월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2004년 2월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기대한다’는 발언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았고 결국 이 두 발언은 곧 국회의 탄핵결정을 초래케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의 몸통으로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1쪽짜리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 몸통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같이 말하고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한변) 회원 등 변호사 475명도 2월 10일 시국선언을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전모가 ‘3.15 부정선거와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그룹인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조차도 페이스북에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했다.







현재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시장 등 13명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측도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공소장을 폄훼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문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검찰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 공소장의 1심 무죄율은 0.79%, 2심 무죄율은 1.69%이다. 이는 형사사건 피고인 100명 가운데 1-2명만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의미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0 중 8-9’가 아니고 ‘100 중 98-99’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뜻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현행 무죄율을 감안하면 “공소장이 윤석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여당과 청와대 주장은 오히려 98-99%가 허위주장이란 얘기가 된다.







무엇보다 공소장에 나타난 정황을 보면, 울산 시장선거는 지역에 극한 된 것이지만 3.15부정선거와 흡사한 점이 많다.







첫째 경찰이 하수인으로 일사분란하게 동원됐다는 점이다. 3.15부정선거 총책 최인규는 내무장관 취임 직후 치안국장과 전국 지방경찰국장・경찰서장 인사를 단행해 경찰을 장악했고, 수시로 내무부와 경찰 간부들을 소집해 선거에 임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을 순회하면서 군수와 서장을 불러모아 부정선거를 독려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지방경찰국장・사찰과장・경찰서장 등의 사표를 미리 받아 그들의 목줄을 쥐고 부정선거로 내몰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물론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해당 지역으로 부임했으며, 부임 직후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 전 여당 후보인 송철호 후보와 두 차례 만나기도 했다.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나 여당의 하명에 따라 야당 후보 수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할 수도 있다.







둘째 입후보자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3.15 부정선거와 닮았다. 당시 현직 대통령 이승만은 조병옥의 서거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당으로서는 3.15선거가 정・부통령 선거가 아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통령 선거나 다름없었다.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그의 총애를 받아 서울시장・국방부 장관・국회의장・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무척 가까웠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후보를 위한 토크콘서트 자리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할 정도로 송철호 후보를 아꼈다. 문대통령의 소원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라는 얘기였다.










마지막으로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캠프와 정부가 밀접하게 협력했다는 점에서 울산시장선거가 3.15부정선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최인규는 자유당으로부터 경찰에 살포할 부정선거 실행자금을 수령했으며, 자유당은 이 자금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했다. 울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송철호 캠프에 몸담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리를 문 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를 경찰에 넘겼고, 이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금년이 ‘4.19혁명 60주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4.19는 3.15부정선거와 직결돼있다. 3.15를 언급하지 않고 4.19를 기념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법무장관은 공소장을 관례까지 깨 가면서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지난 2월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위법한 개입이 없고 떳떳하다면 직접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된 금년 4.19혁명 60주년은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의 4.19선언문 전문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 4월 19일 서울 종로구 동승동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문을 박차고 나와 경무대를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象牙의 眞理塔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疾風과 같은 歷史의 潮流에 自身을 參與시킴으로써 理性과 眞理, 그리고 自由의 大學精神을 現實의 참담한 薄土에 뿌리려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自身들의 知性과 良心의 엄숙한 命令으로하여 邪惡과 殘虐의 現狀을 糾彈, 匡正하려는 主體的 判斷과 使命感의 發露임을 떳떳이 宣明하는 바이다.



우리의 知性은 암담한 이 거리의 現狀이 民主와 自由를 僞裝한 專制主義의 표독한 專橫에 기인한 것임을 斷定한다. 무릇 모든 民主主義의 政治史는 自由의 鬪爭史다. 그것은 또한 如何한 形態의 專制로 民衆앞에 君臨하든 ‘종이로 만든 호랑이’같이 헤슬픈 것임을 敎示한다. 韓國의 日淺한 大學史가 赤色專制에의 果敢한 鬪爭의 巨劃을 掌하고 있는데 크나큰 自負를 느끼는 것과 꼭 같은 論理의 演繹에서, 民主主義를 僞裝한 白色專制에의 抗議를 가장 높은 榮光으로 우리는 自負한다.



近代的 民主主義의 基幹은 自由이다. 우리에게서 自由는 喪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剝奪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理性의 慧眼으로 直視한다. 이제 막 自由의 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正當히 가져야 할 權利를 奪還하기 위한 自由의 鬪爭은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自由의 戰域은 바야흐로 豊盛해 가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와 民衆의 公僕이며 中立的 權力體인 官僚와 警察은 民主를 僞裝한 家父長的 專制權力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民主主義 理念의 最低의 公理인 選擧權마저 權力의 魔手앞에 壟斷되었다.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思想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專制權力의 악랄한 發惡으로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漆黑같은 밤의 繼續이다.



나이 어린 學生 金朱烈의 懺屍를 보라! 그것은 假飾 없는 專制主義 專橫의 발가벗은 裸像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卑屈하게도 威嚇와 暴力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百步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學究의 良心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自由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沈默에 自由의 鐘을 亂打하는 打手의 一翼임을 자랑한다. 日帝의 鐵槌 아래 미칠 듯 自由를 歡呼한 나의 아버지, 나의 兄들과 같이….



良心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永遠한 民主主義 死守派는 榮光스럽기만 하다. 보라! 現實의 뒷골목에서 勇氣 없는 自虐을 되씹는 者까지 우리의 隊列을 따른다. 나가자! 自由의 秘密은 勇氣일 뿐이다. 우리의 隊列은 理性과 良心과 平和, 그리고 自由에의 열렬한 사랑의 隊列이다. 모든 法은 우리를 保障한다.



―1960년 4월 19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學生 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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