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지은이),김연빈 (옮긴이)귀거래사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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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책은 실종되고 의혹과 비방만 난무하는 대선 경쟁 속에 미래를 향한 신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서가 퇴직공무원 김연빈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다. 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원전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기획한 <일본열도재생론(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취재반, 中央公論新社, 2013)이다.
빈발하는 극단기상,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수도권 일극 집중 시대의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소멸 억제, 지자체의 생존과 상생 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입체도로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복합건축물’의 상징 도쿄 도시마구 신청사 ‘도시마 에코뮤제타운’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파출소 부지 등 공공재산의 활용 극대화와 함께 아파트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론도 제시한다. 정년퇴직 후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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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글판을 발간하며 ⅴ
축사 ⅷ
머리말 6
프롤로그 11
제1장 경제재생을 위한 비장의 카드 - ‘약점’ = ‘강함’의 방정식
‘약점’은 흉내 낼 수 없다 / ‘멀다’, ‘춥다’가 이점으로 / ‘후쿠시마’가 성장의 엔진/ 로봇 슈트 / 그린 아시아
제2장 도시 경쟁력 강화, 광역권 구축
보소반도에 잠자는 ‘도쿄권’의 잠재력 / 기업유치에 허덕이는 도쿄 / 북유럽 오우루시와 도호쿠 아키타시의 공통점 / 캐머런 정권의 LEP / 그레이터 워싱턴, 그레이터 나고야 / ‘KANSAI’를 세계 브랜드로 / 도시강화를 가로막는 ‘사권’의 벽 / 허브 공항 / 허브 항만 / ‘강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 감축(減築)
제3장 최첨단을 가는 농림수산업
힘을 내포한 일본의 임업 / 음료 회사도 임업에 ‘참여’ / 외국인의 산림 매수 / 산속의 참치 공장 / 어항의 선택과 집중 / 로마 교황이 먹는 쌀 / 환경과 양립하여 성장산업으로 / 재평가되는 도시형 농업
제4장 잠자는 자원과 잠재력
소생하는 흑광, 구로코 / 마그마의 혜택 / 소형 수력발전의 가능성 / 중국이 진출하는 오키나와 해구
제5장 세계의 두뇌를 유치하다
인도에 있는 도쿄대학 / 성장을 불러오는 ‘가상대학’ / 유럽발 47개국 대학 연계 / 교수진은 삼성 OB / iPS 세포 연구가 기폭제로 / 외국인과의 공생 / 인재를 끌어들이는 시가지의 활기
제6장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혹독한 현실 / 도심의 ‘한계 집락’ / 걸어서 살 수 있는 시가지 / 컬렉티브 하우스 / 커뮤니티의 재생 / ‘돈 버는 커뮤니티’로 탈바꿈 / 스마트 시티 / 지방 회귀 / 1세대 = 1주택으로부터의 전환
제7장 재해 빈발기에 대한 대비
극단 기상의 공포 / 1,000년 주기에 대한 ‘대비’ / ‘위험한 장소’에 사는 ‘자유’란 / 리던던시(대체성․보완성) / 자연에 의한 ‘감재(減災)’ / 집약에서 분산으로 / 라이프라인 / 쓰나미 관측은 우주와 해양에서 / ‘사권제한’에서 ‘공공우선’으로 / 대심도 지하의 이용 / 수도 대체기능 / 수도기능 분산론 / 강인한 의료체제로 이끄는 의식 개혁 / 고향을 버릴 수 없는 ‘가설 마을’ / 정치권의 사명
제8장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 상생의 길
‘경제재생을 위한 비장한 카드’가 주는 시사점 / 손치근
‘균형발전’은 한일 공통의 과제 / 서의동
환경 생태계 보존과 도시농업 활동 / 엄성준
화성시 백미리 사례로 본 어촌 상생 방안 / 송영택
미래 물의 도시, 인천해저도시로 가자 / 임현택
규슈의 각성과 지방 성장의 엔진, 한반도 남서부 도서지역 개발 / 손치근
농어촌 빈집을 콘도형 공유숙박시설로 / 김동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 / 강정환
맺으며 278
자료 280
역자 주석 285
역자 부록 323
역자 후기 384
역자 소개 400
도움을 주신 분들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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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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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빈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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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해운항만청,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 후 2019년 6월 정년퇴직 전 주일한국대사관 1등서기관(해양수산관, 국토교통관) 순천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졸업(국제경제법학 석사) 1997년 5월 해양수산부와 삼성 컨소시움 간에 실시된 부산신항 민자유치 협상의 정부측 최일선 실무자로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유치 협상을 타결시켰다. 2006년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기획?실행하고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지에 다수의 일본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전초적 임무를 수행했다. 2005년 5월 고 조오련 선수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바다수영협회(AKOWS, 회장 지봉규)를 설립하여 바다수영(OWS)을 보급해 왔다. 2019년 8월 ‘2019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스위밍(OWS, 3㎞)에 출전해 완영했다. 바다수영(OWS)을 통한 해양사상 홍보와 국토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해양교육과 함께 ‘올림픽 정식종목 바다수영(OWS)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운동, ‘독도, 국토의 시작’ 운동, ‘여자만∼순천만 종단 수영(고흥-여수-보성-순천 20㎞)’ ‘독도 일주 수영’, ‘백령도～장산곶 횡단 수영’, ‘한일 해협 횡단 수영’을 구상하고 있다.
저서 『재난안전강의』(9인 공저, KPO명강사협회, 2020) 역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해양문제 입문』(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편, 청어, 2010)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무라타 료헤이 저, 이주하 역, 청어, 2008) 기획.출판 접기
최근작 : <바다, 저자와의 대화 2> … 총 3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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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토상생론』 출간
-극단기상,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토 형성과 지방 생존 전략-
10년 전 일본을 휩쓴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 가능한가?
아파트 단지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도 함께 제시
정책은 실종되고 의혹과 비방만 난무하는 대선 경쟁 속에 미래를 향한 신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서가 퇴직공무원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다.
국토해양부 퇴직공무원 김연빈 씨(64.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가 2월 22일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을 직접 번역‧출간했다. 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원전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기획한 『일본열도재생론(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취재반, 中央公論新社, 2013)이다.
빈발하는 극단기상,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수도권 일극 집중 시대의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소멸 억제, 지자체의 생존과 상생 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입체도로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복합건축물’의 상징 도쿄 도시마구 신청사 ‘도시마 에코뮤제타운’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파출소 부지 등 공공재산의 활용 극대화와 함께 아파트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론도 제시한다.
정년퇴직 후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도 소개한다.
역자 김연빈 씨(성남 분당)는 국토해양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하고 2019년 6월 정년퇴직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처 전환기에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토교통관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10년 전 일본을 휩쓴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다.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되고 있다. 폐교된 모교처럼 읍도 면도 사라지고 군(郡)이 소멸한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노후대책은 부실하여 연금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빠듯하다.
일본의 지진재해와 고령화 경험을 한일 상생으로 승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은 『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中央公論新社, 2013.1.)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을 역임한 도서출판 귀거래사 김연빈 대표가 직접 번역·출간한 것이다. 『일본열도재생론』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 노출된 일본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에 영감을 제공하고자 요미우리신문이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기획·취재한 내용을 모은 책이다. 독자는 부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 소멸 억제를 위한 전략과 접근방법, 그리고 상생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떠나 이를 융합하고 승화시켜 냉각된 한국과 일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전향적 뜻이 책 제목에 담겨 있다. 상생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한국과 일본, 동북아의 상생, 육지와 바다의 상생을 모두 포함한다.
도심 통과하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公約, 空約이나 恐約이 아니기를
역자는 ‘입체도로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복합건축물’의 상징 도쿄 도시마구 신청사 ‘도시마 에코뮤제타운’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토라노몬 힐즈는 반세기 이상 잠자고 있던 도쿄 도심의 도시계획도로를 지하화하고, 입체도로제도를 이용하여 터널 위아래로 초고층 복합시설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이다.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마 에코뮤제타운은 공공청사와 민간주택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대형 청사를 건설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 냉철한 기획력과 강한 집행력, 민간의 창의력,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이 복합된 것으로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과 규제개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다. 역자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해양수산관과 국토교통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느꼈던 업무적 감흥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규로 독자와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야 공직선거 후보들의 표심을 향한 도심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나 공약(恐約)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과 융합의 선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수출입화물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군력 등에서 세계 상위를 차지하는 세계 유수의 해양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아직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국민 해양의식 개선과 해양문화 창달을 위해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의 제안이유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의연히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지도층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과 국면에서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생활화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로 고쳐 서술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신을 개정 헌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당시 회장 고문현)는 2018년 3월 이 조항을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박영사, 202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영역’ 대신 ‘국토’로 하는 해양수산부문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21.8.10.). 역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삼면이 바다로 열린’이란 표현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개설, 고려의 벽란도 무역항 등에서 보는 유구한 해양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육지중심적·폐쇄적·획일적·국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적·개방적·보편적·국제적 글로벌한 사고로 발상을 대전환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헌법 정신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역자는 말한다.
한일 상생의 길
역자는 단순히 『일본열도재생론』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일 상생으로 융합하고 승화시키기 위해 1개의 장을 새로 편성해서 추가하였다. 이것이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출간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 새로 설정된 ‘제8장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 상생의 길’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일본열도재생론』의 7개 장과 연계해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Goodbye Oil! TOYOTA』의 저자 손치근 전 알마티 총영사, 도시농업전문가 엄성준 전 보스턴 총영사, 연안어촌 커뮤니티 디자이너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인천해저도시로 가자』의 저자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 센다이에서 동일본대지진을 직접 경험했고 2014년 가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을 역자와 함께 방문했던 강정환 전 주일한국대사관 원자력관, 역시 동일본대지진을 직접 겪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다룬 장기 연재 「절반의 한국」을 기획한 서의동 경향신문 스포트라이트부장, 지방행정과 안전의 귀재 김동현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이 재능기부 기고를 통해 한일 상생의 길에 동참했다.
난개발을 억제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여야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은 축사에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은 십여 년 전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인프라 노후화, 국가적 경쟁력 약화, 과소 지역의 공동체 붕괴, 동일본대지진과 극한 홍수 등을 겪으면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과 아이디어, 사례 등을 담은 책이다. 세계 유수의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 연재한 글을 모아 출간한 책 『日本列島再生論』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관련 사례도 언급하고 있다. 언론 연재기획이 토대가 되었으므로 내용이 쉽고도 간결하여, 누구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일본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번역서의 내용과 출간 의의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 책이 특별히 국토해양 부문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던지고, 거대도시권, 대학, 첨단 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독자들의 일본 국토와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우리 국토의 크게 아쉬운 점인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언론에 바란다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취재한 대형 기획·연재를 보면서, 개별 언론의 성향을 떠나 제4의 권부라 하는 언론의 진정한 책임, 언론의 근본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역자는 우리 언론계에도 무거운 충고를 던진다.
언론은 말해야 한다. 옳은 것을.
언론은 전해야 한다. 바른 것을.
언론은 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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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아 국토의 품격을 더 높여야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우리는 화폐에 조선시대의 양반들만 그려 넣어 기리고 숭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그 가치가 시대를 초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지금으로 보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구시대의 인물을 화폐인물로 선정한 외국의 사례는 보지 못했다. 어떻든 돈을 보면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조선이 사대를 고집하지 않고 이전 시대처럼 자주, 자립정신, 자존감이 강한 사회였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속수무책이고 결국은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국권을 넘기는 사태가 왔을까? 주자학에 의한 명분론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 실질,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였어도 후기로 갈수록 가난이 심해지고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정체한 사회로 남았을까? 쇄국에 집착하지 않고, 전 시대처럼 이웃은 물론, 동남아, 아랍, 유럽 등 세계와 적극 소통하는 개방형 국가였어도 초기의 기술력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회로 남았을 것인가? 그리고 19세기 최강국 영·미가 극도로 견제하는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최악의 선택을 고집했을 것인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람대접을 못 받는 지독한 계급사회가 아니었어도 사회의 정체, 퇴보, 부패가 지속되고 또 그렇게 심하였을까? 이런 생각들이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이웃과의 관계는 늘 상대적인 역량에 따라 변화하며 이어지기 마련이다. 좋은 관계나 바람직한 관계를 바란다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고 효과적일 것이다. 내 역량과 지혜가 탁월할 때에만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내 뜻대로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은 실체를 찾아 바로잡고 교훈으로 삼고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도록 하는 것은 한심하고 미련한 짓인 것 같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모자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니 후손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파괴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니 현재를 잘못 경영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적이나 경쟁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협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지혜를 차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결국은 상대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지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도 하겠다.
김연빈 대표의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은 십여 년 전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인프라 노후화, 국가적 경쟁력 약화, 과소 지역의 공동체 붕괴, 동일본대지진과 극한 홍수 등을 겪으면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과 아이디어, 사례 등을 담은 책이다. 세계 유수의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 연재한 글을 모아 출간한 책 『日本列島再生論』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관련 사례도 언급하고 있다. 언론 연재기획이 토대가 되었으므로 내용이 쉽고도 간결하여, 누구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일본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이 책이 특별히 국토해양 부문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던지고, 거대도시권, 대학, 첨단 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독자들의 일본 국토와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우리 국토의 크게 아쉬운 점인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을 직접 번역하고 출판한 김연빈 대표는 제가 2012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수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주재관 부재로 업무의 사각지대가 된 해양, 국토교통 관련 업무까지 성실하게 수행해주었다. 저는 김연빈 당시 수산관이 왜 그렇게 줄기차게 주일 국토교통관 복원을 주장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주일한국대사관의 국토교통 주재관(당시 건설교통관)은 이명박 정부가 중시한 해외자원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2009년 폐지되었다.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 즉 국토교통관은 보통 건설관이라고 하여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건설 진출 수요가 낮은 국가는 국토교통관 파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주일한국대사관에 국토교통관이 복원되지 않고 부재한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책의 원본 『일본열도재생론』을 보면서, 또 번역서의 제목을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으로 붙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섬나라로서의 공통점과 함께 국토교통·해양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할 과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재직 시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력이 없었던 주일한국대사관 국토교통관 복원·부활을 이 기회를 통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거듭된 정부조직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토해양부, 외교부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정년퇴직하고 1인출판사를 설립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 김연빈 대표에게 격려를 보내며,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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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7월 7일까지 달수로 8개월에 걸쳐 요미우리신문 조간에 게재한 기획연재 「열도재생」을 재구성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런 연재를 하게 된 계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지진 직후부터 복구·부흥을 위한 발걸음이 각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지진 피해지역이 하나같이 인구감소지역이었기 때문에 복구·부흥을 추진한다고 해도 단지 ‘원래대로 되돌린다’고만 해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일본 국토는 대지진 발생 이전부터 이미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복구·부흥을 위한 청사진에는 ‘왜곡된 것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균형 잡힌 국토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재에서는 복구·부흥을 중심에 두면서, 일본 전체에 공통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즉 ‘새로운 국토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가능한 한 국토 전체를 시야에 둔 큰 그림을 독자 앞에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취재반이 구상을 할 때 참고로 한 것 중 하나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전 일본 수상의 저서 『일본열도개조론(日本列島改造論)』도 하드(시설) 일변도의 시책이 아니었던 것처럼, 인프라 정비라고 하는 관점을 중시하면서 ‘국토 형성’이라는 개념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 다나카 수상 시대와는 달리 우상향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제약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저성장시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사회구조적 문제, 중국과 한국의 대두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다.
나아가 일본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각성시켜 유효하게 활용하는 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구체적인 사례와 힌트를 일본 전국 각지에서 찾고 해외에서도 참고사례를 구하였다. 바로 요미우리신문의 취재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연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중앙공론신사에서 이 연재를 바탕으로 한 서적을 출판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점검하고,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재편하고, 보다 초점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곤란했던 것은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항대립(二項對立)을 일으켰던 것이다.
예를 들어 방재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다.
금후 자연재해 빈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이전에는 효율면에서 후순위 취급을 당했던 인프라 정비를 개선하고, ‘리던던시(redundancy = 대체성·보완성)를 고려한 국토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런 생각 자체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그러나 자민당이 2012년 봄에 제시한 ‘10년에 200조 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토강인화 구상’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2012∼2016년도) 초안은, 현재의 재정사정으로 보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즐비하여 “방재를 구실로 한 ‘예산살포’의 부활이다”며 비판을 받고 말았다. 방재를 둘러싸고는 시설적(하드)인 면보다도 방재교육 등 제도적(소프트)인 면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많았던 만큼, 정책의도가 의심될 소지가 있는 제시 방법은 하드인가 소프트인가, 효율인가 리던던시인가 하는 소모적 이항대립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력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이 ‘국제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거론한 도시부 주변 도로정비를 둘러싸고,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조장한다’는 반대의견과 ‘대도시를 핵으로 하는 메가 리전(광역권)이 경합하는 시대에 도시강화는 불가결’하다는 주장이 대립한다는 식이다. 그것은 지방에 중점 배분하여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추구하는 재래형 국토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역할 분담’으로 일본 전체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대립에도 통하는 것이다.
쓰나미, 토사붕괴, 하천범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거주의 자유’를 절대시해서 묵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적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이주를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이항대립의 논의는 쉽게 수습되지는 않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논의에 시간이 걸리면 국제사회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닥칠 대재해에 대한 준비도 늦어지게 됩니다.
본서에서는 일본의 높은 잠재력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자원, 지열, 임업의 높은 성장가능성…. 이런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이항대립을 넘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광역지방공공단체 단위가 아닌 광역권이나 일본해(동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합적’ 시각으로 열도를 본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길 것이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열도재생의 방법을 찾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의 성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본서가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이토 도시유키(伊藤俊行)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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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 원전은 『일본열도재생론(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취재반, 2013). 빈발하는 극단기상,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수도권 일극 집중 시대의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의 생존전략을 다루고 있다. 정책 입안자 필독서.
palma59g 2022-02-28 공감 (0) 댓글 (0)
마이리뷰
10년 전 일본을 휩쓴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10년 전 일본을 휩쓴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다.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되고 있다. 폐교된 모교처럼 읍도 면도 사라지고 군(郡)이 소멸한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노후대책은 부실하여 연금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빠듯하다.
일본의 지진재해와 고령화 경험을 한일 상생으로 승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은 『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中央公論新社, 2013.1.)을 직접 번역·출간한 것이다. 『일본열도재생론』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 노출된 일본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에 영감을 제공하고자 요미우리신문이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기획·취재한 내용을 모은 책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의 부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생존 상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 소멸 억제를 위한 전략과 접근방법, 그리고 상생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떠나 이를 융합하고 승화시켜 냉각된 한국과 일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전향적 뜻이 책 제목에 담겨 있다. 상생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상생, 동북아의 상생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에 주는 상생의 메시지, 사방이 바다로 열린 섬나라 일본
일본은 스스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四方を海に囲まれた島国)’라고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 진출이 막힌 우리나라도 사실상 ‘섬나라’이다. 한편으로 섬은 바다로 닫힌 공간이 아니라 바다로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바다로 열린 나라’이다. 『일본열도재생론』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항대립(二項對立, Dichotomy), 즉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국토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들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이다. 일본 역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가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열린 섬나라(四方が海に開かれた島国)’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에서 한국이 일본에 던지는 상생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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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a59g 2022-03-05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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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입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불러온 소멸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본과 세계 각국의 국가와 지방정부, 각종 기관·단체, 대학 등의 정책 사례와 구상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런 사례를 통해 국가나 지방정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 구상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정책,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토지주택정책, 교통정책, 복지정책, 고용노동정책, 의료정책, 에너지정책, 농어촌정책, 해양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 보실 것을 권하고 싶네요.
이 책에서 소개된 정책들을 참고삼아 융합하고 발전시켜 각 부처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새로 들어설 윤석열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올해 지자체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정책을 구상하거나 정책 공약을 제공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도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처럼 국가에 큰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책을 출판하신 역자님에게도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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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oo777 2022-03-31 공감(0) 댓글(0)
Thanks to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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