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일보 평통 자문위원 위촉.. ‘개혁무풍지대’

한호일보 모바일 사이트, 평통 자문위원 위촉.. ‘개혁무풍지대’

평통 자문위원 위촉.. ‘개혁무풍지대’

기사승인 2017.04.06  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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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18기 인선 ‘여전한 비공개’

평통 호주협의회 구성 책임 권한을 가진 윤상수 시드니총영사

“헌법기관들 ‘끼리끼리’... 더 이상 안돼” 불만 표출 

본지 5개 질문에 ‘알맹이 없는 동문서답’ 일관
불성실한 책임회피..‘재량권’ 강조하며 과거 답습 

해외 동포사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자문위원 위촉은 그냥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자문위원의 역할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관련, 한국 대통령에 자문을 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로 현 17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7월부터 2년 임기의 18기가 출범한다. 

17기(34년)동안 자문위원을 2년마다 위촉해왔지만 얼마나 많은 한인 동포들이 평통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일부 한인들은 자문위원 선정에 분명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현직 자문위원이나 교민단체장 등 개인적인 연고를  통해 추천을 부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비민주적, 불투명한 선발 방식은 이제 중단되고 투명한 공개 인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5.9 대선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평통 해외자문위원 인선도 이제 ‘구시대의 전근대적인 비공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18기의 임기가 새 대통령 선출 후인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촉을 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하다.    

호주협의회는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지역(NSW, 퀸즐랜드, 노던테리토리준주)에서 68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약 30여명은 대사관에서 위촉한다. 

4월 5일로 18기 자문위원 추천이 마감됐다. 본지는 한국내 언론과 평통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18기 자문위원 인선이 4월초 추천 마감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 위촉을 위임받은 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추천 일정과 대상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단 한건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소수의 한인들만을 상대로 그동안 해온대로 폐쇄적인 인선 작업, 즉 ‘밀실(비공개)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평통’을 검색하면 거의 8~10년 전인 2006~2009년 공지 6건이 검색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3일 윤상수 총영사에게 5개항의 질문서를 보냈고 4일 김동배 부총영사 명의로 총영사관의 답변을 받았다. 질문과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8기 인선도 비공개로 할 것인지, 추천위원 공개를 요청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에서 공관에 위촉을 요청했고 그 공문을 3월13일 접수했다. 시드니총영사관할지역에서 68명을 위촉한다”였다.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사무처에서 위촉을 요청했으니 공관은 이행할 뿐”이라는 뉘앙스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다.
추천위에 대해서는 “사무처 지침에 따라 공관(김동배 부총영사), 17기 호주협의회 간부, 동포사회 대표급 인사 등으로 구성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추천위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두 번째 국정감사 지적 사항(정치 성향 편중성)이 18기 인선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처 요청으로 추천위를 구성했고 그동안 두 번 회의를 하면서 후보자 선정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서도 ‘사무처 요청’을 거듭 거론한 것은 공관이 지역 협의회 구성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과 책임은 공관이 아닌 사무처에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 세 번째 질문은 “호주협의회가 지나치게 특정인 위주의 측근들로 선정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 점과 18기 인선에서 ‘연속 3회 위촉 금지’ 등 ‘끼리끼리’ 방지 장치에 대한 것이었다. 답변은 “18기 인선과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지만 한호일보측의 전화 문의를 받고 설명을 했으며 한호일보가 지난달 16일자로 보도했다”였다. 한호일보의 보도 경위를 묻는 질문이 아닌데 이같은 엉뚱한 답변이 온 것은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하려는 의도다. 

• 평통사무처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감안해 18기 인선에서는 통일활동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인사 위주로 위촉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18기 인선에 이런 점이 고려됐는지 여부가 다음 질문이었다. 이에 시드니총영사관은 “17기 자문위원 활동 평가로 18기 연임 여부 심사,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고려해 참신한 인사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 18기 명단 공개를 요청한 마지막 질문에 공관은 “3차 추천위 회의 후 부활절 연휴를 감안해 13일 사무처에 제출 예정”이라면서 “명단 공개는 사무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독 17기 때부터 명단이 비공개였고 그 전에는 대부분 명단을 공개했다. 뉴욕과 LA, 뱅쿠버 공관은 명단을 발표했다. 공관장의 재량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질문도 사무처로 책임을 떠 넘겼다.

결론적으로 시드니총영사관의 답변은 ‘동문서답’과 책임 회피 일색으로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었다. 평통 해외자문위원 인선이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잡음과 논란이 제기된 대표적인 해외 동포사회 ‘적폐 사례’라는 점에서 본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보냈다. 그러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지 기자가 지난달 31일 시드니를 방문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간담회에서도 이 이슈를 거론했고 한 대사는 “점차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