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14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l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2

북한연구학회 | 양문수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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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2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북한 경제·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양문수·이우영

제1부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과 특구 전략 | 조동호
1. 머리말
2.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과 배경
3. ‘경제·핵 병진노선’의 경제적 의미
4. 북한 경제정책 전망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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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양문수

최근작 : <분단된 마음의 지도>,<분단된 마음 잇기>,<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 총 15종 (모두보기)
소개 : 일본 도쿄대(東京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등이 있고,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통합 등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기획 : 북한연구학회

최근작 :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북한의 사회>,<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 총 19종 (모두보기)
소개 : 1996년 창립된 북한연구학회(사단법인)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과 58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북한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4회의 정기학술회의와 다수의 특별학술회의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연 2회 ≪북한연구학회보≫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4년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2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 즉 시장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시장화의 다른 한편은 배급제의 붕괴이고, 이는 사회 이동의 증가와 정보유통의 증가로 이어진다. 
  • 이것은 기존 북한의 사회관계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분중심적인 계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 또한 제도적인 차원과 달리 일상 영역에서 가부장적인 특성을 유지하던 북한에서 여성이 시장화의 중심에 진출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남녀관계도 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사회의 연구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시장화의 사회적 결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체제중심적인 거대담론을 벗어난 일상에 대한 미시적인 사회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북한 연구 패러다임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지만, 탈북자 증가와 북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증가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 이 책은 이러한 북한 경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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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출간의의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의 만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시장화의 진전이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주민의 생활에서 시장은 핵심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도 장기화되었지만 시장화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반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과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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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정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철수 신한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조영주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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