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세금 170억도 날아갔다

[단독]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세금 170억도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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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세금 170억도 날아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6.16  

현일훈 기자 사진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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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영상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 2019년 54억 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 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억 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로 할 당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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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9·19 군사기본합의서 파기까지 경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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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정상선언 이행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고 관련 통지문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년 9월 14일) 이후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주고받은 통지문은 총 132건(5월 30일 기준)이다. 이중 대북(남→북) 통지문이 72건, 대남(북→남) 통지문이 60건이었다. 통일부는 통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교류협력사업 등 관련 통지문 85건 △당국 회담 및 실무회의 관련 통지문 31건 △사체 인도 등 관련 통지문 16건 순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이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다. 이어 13일 담화에서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회담 추진비로 지난해 2억 써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목격된 개성공단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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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받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융자) 사업’에는 지난해 총 29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전액 불용 처리됐다.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및 집행 내역란에는 ‘비공개’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규모가 구체화 되어야 하는 사업인 바, 대북 협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산림협력’은 지난해 1137억원이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전액 불용 처리됐고, 올해는 127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사회문화체육 교류’에는 지난해 예산 205억 중 37억원을 썼다. 올해(5월 말 기준)는 224억원 중 16억원을 썼다. ‘이산가족상봉’에는 지난해 395억원 중 44억원을 썼고, 올해(5월 말 기준)는 283억원 중 5000만 원을 지출했다.

 

통일부는 ’남북 회담‘ 추진 관련 예산 현황도 제출했는데, 2019년에는 15억 6500만 원 중 2억1200만원을 썼고,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4억 6200만 원 중 49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회담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정 의원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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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세금 170억도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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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북조선은 이미 2017년 무렵의 전쟁위기 수준까지 사태를 몰고 가기로 작정한 것 같다. 이 긴장이 국지적 도발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전쟁위기 수준의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는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은 서둘러 북조선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의 이름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국이 대놓고 어기겠다는 말을 정세현이 늘어놓는 것을 보고 경악스러웠다. 사태의 핵심에서 비켜가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애당초 소련식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실패했다. 소련조차도 대외무역을 보면 공업국에서 원료수출국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으며, 사실상 유럽 등의 서구 선진국에 1차생산물을 수출하고 그 대신 기계 등의 공업기반을 수입하는 19세기적 무역구조로 회귀하여 겨우 재생산을 이뤄내는 수준이었다. 월러스틴은 이런 맥락에서 근대세계체제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중상주의 모델이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포섭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박하기 까다롭다. 북조선은 그런 소련보다도 못한 경제수준에 계획경제조차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기무라 미쓰히코의 통렬한 지적처럼 북조선은 기껏해야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수준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다. 이 일본인 학자는 그렇게 빌어먹는 주제에 왜 그렇게 주변국들에게 무례하게 구는지 따져묻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 통렬함이 주는 신선한 충격도 고려해볼 법하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뤄내지 못한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자립경제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대중무역구조에서 북조선의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외화를 가져와서 메울 수밖에 없다. 북조선이 원하는 건 이 부족한 외화를 메워줄 누군가이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그 역할을 개성공단 등을 통해 한국이 해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했다. 적어도 북조선은 무언가 크게 기대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제재로 인해 대중무역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중무역이 사실상 거의 전면중단되는 사태까지 갔다. 4, 5월 무렵부터 재개되었지만 10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북조선으로서는 전쟁위기 상황까지 조성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조선의 협박에 굴복해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문제이다. 북조선의 지도부는 체제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예전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그랬듯이 확고한 일관성을 갖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나는 2017년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지점에 대단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북조선의 지도부는 정말로 북조선을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국가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김씨일가와 평양에 밀집한 엘리트층의 안위에만 집중하는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그 의도조차도 명료하지 않은 상대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 박정희는 한국 특유의 정치문화에서 경제개발에 헌신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조선은 그러한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계획경제'를 운영하든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경제'를 운영하든 근대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독재자의 자의恣意가 관료제적 합리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탈린과 같은 대단한 독재자도 복잡해지는 행정업무 전반을 혼자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로 자신의 업무를 관료제의 합리성과 자동성에 맡기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스탈린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불구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었다. 북조선은 그러한 시스템인가? 북조선은 관료제의 합리성이 독재자의 자의를 어느정도로까지 대체하는가? 북조선이 계획경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관료제가 수령의 자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절대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는 얼마나 탈피해 있는가? 다시 말해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북조선에게 있는가? 나는 이 지점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김정은이 보기에 전반적인 근대화 추진과 체제 변혁을 택하기보다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만 얻어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북조선 입장에서는 대중무역적자가 심화되고 대중의존도가 커질수록 상부구조도 점차로 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핵무장이라는 점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핵무장을 포기시키려 할 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무엇을 얼마나 제공해줄 수 있는가 여부라 할 수 있다. 나는 예전에 차라리 미군이 평양에 주둔하든 원산에 주둔하든 아무튼 북조선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썩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모험이겠지만 해볼 법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북조선 지도부가 체제를 변혁시킬 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진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과 관료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근대국가로써 기능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다시 갖추는 작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만 보여줘도 북조선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전제 하에서 핵무장의 포기도 가능해질 것이다. 김정은 시기에 조선노동당이 다시금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은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다지 크게 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은이 보수한 체제를 김정은은 보다 장기지속시킬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북조선이 대중무역에서 얻어낸 적자만 메워주다가 끝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 핵무장으로 강고해진 북조선 정권에 정치적으로 끌려갈 위험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고 있노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부디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문재인 자신이 가장 큰 위험요소 같아 걱정이다.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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