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북한 인권과 일본 중시 정책이 북미관계 변수”
등록 :2021-02-23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뮌헨안보회의(MSC)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시대에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시절보다 고차방정식이 됐지만, 북핵 문제는 더디더라도 단계적인 방식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30년 넘게 미국 정치 현장에서 활동해온 김 대표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달을 계기로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바이든 취임 한달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미국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민주당을 결속·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가 될 때부터 당내 진보세력을 끌어안으며 당을 결속할 수 있느냐가 절대과제였다. 인수위 초반에는 정부 인선 주요 자리에 재력가들이 하마평에 거론됐지만 론 클레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기용된 뒤 방향이 바뀌었다. 진보 쪽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참모들이 국무부, 국방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 실무 핵심으로 들어갔거나 갈 예정이다. 또한 바이든이 취임 직후 50여개의 행정명령이나 법안으로 인종평등, 건강보험, 이민,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 의제들을 다뤘는데 당내 중도파의 반발도 거의 없다. 바이든은 당을 통합하고 정책의 중심을 진보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하원 의원을 뽑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하층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정책을 총평한다면?
“동맹·우방과의 협력 그리고 다자외교를 통한 안정을 구축하는 중이다. 트럼프 정권 기조 가운데 중국 견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주재로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회의(NSC)가 열렸는데,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된 것은 1년 만이라고 한다. 그만큼 트럼프 시절 외교안보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다. 첫 국가안보회의의 메시지는 각 부처 간 벽을 허물라는 것이었고, 인권 등 가치 이슈에 외교안보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북-미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두배로 힘들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권위주의나 인권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요시하기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이를 이슈화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 핵심들이 가진 인식과 탈북자들이 가진 시각이 다를 바가 없다. 대북전단 금지법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도 많이 열릴 것이다. 또한 트럼프 때는 북한 문제에서 북-미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미국이 일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거고 중국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다. 다만 미국이 이란 핵합의 모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핵 문제에서 북한이 돌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속도가 늦더라도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풀릴 거라고 본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가 21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줌 화면 갈무리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워싱턴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바이든 정부와 워싱턴 사람들의 북한 불신과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은 한국보다 훨씬 세다. 이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바이든 정부와 접촉점을 만들어야 한다.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싱가포르 합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바이든에게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박근혜 정부 정책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한국 정치인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는 국가 안보의 문제인 만큼 발언 수준이 좀 낮아지더라도 초당적 의견을 갖고 오면 좋겠다.”
―바이든 정부는 한-일 협력을 전 정부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어떻다고 평가하나?
“경제나 문화예술 분야에선 다르지만 외교안보에서는 워싱턴의 이너서클이 보는 일본과 한국의 비중은 9 대 1로 보인다. 미국에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일본을 더 챙겨주네’, ‘일본이랑 더 가깝네’ 하며 비교하는 여론이 아직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안타깝다. 일본은 경제 규모도 크고, 구조적으로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 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은 아시아가 아닌 서방 국가 중 하나로 위치 지어진 게 오래됐다. 워싱턴에서 일본의 힘은 건재하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지혜롭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마크 램자이어 교수 논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일조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지구촌 여성인권 이슈로 부각되기보다 한-일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너무나 곤혹스럽다. 기림비를 세우든 소녀상을 세우든 뭘 하더라도 한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한국 외의 나라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을 참여시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 연방 하원에 한국계 의원이 4명이나 입성했는데?
“민주당 2명(앤디 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공화당 2명(영 김, 미셸 박 스틸)이 당선됐다. 미 의회에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됐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 흑인 이슈는 흑인이, 이스라엘 이슈는 유대계가, 중국 이슈는 중국계 의원들이 만들었다. 드디어 한국계가 4명이나 들어갔으니 한-미 관계가 특정 이슈들에서 티격태격할 수는 있어도 어그러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일본 대미관계 평가…외교안보 순항, 인권문제 차이
미·일 정상 1회, 외교장관 2회 회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달, 일본 내에서는 미-일 관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 미얀마 등 인권 문제에서는 온도차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전화회담 1회, 외교장관 전화회담 2회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미 외무장관 회담을 이미 두번 실시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빠른 속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확실히 협력할 수 있다”며 “서로 처음부터 ‘토니’,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고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 미·일이 함께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점을 큰 소득으로 평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한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이라는 가치를 공유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정부가 문구를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할까 봐 우려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을 겨냥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4개국이 복원한 ‘쿼드’(Quad·4자) 회의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인권 분야에서 미국과 차이가 표면화하는 것은 불안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침해를 국제법상 범죄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본은 집단학살 처벌 등을 의무화한 조약(1951년 발효)에 가입하지 않는 등 집단학살 판단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군과 대화를 통해 민주정부 복귀를 촉구하자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일본에도 제재에 동조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제재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4068.html#csidx016540df5171cd3bf00d67e3c0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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