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왜곡 ‧조작‧ 날조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북한 주장과 판박이로 김일성에 면죄부 | 카테고리 없음
Bluemoon 2020. 7. 11. 07:25
http://blog.daum.net/occident22/116
△노무현 정부때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인 박원순은 대한민국 건국을 거부한 제주4·3공산반란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했다
△지금 거짓과 왜곡‧조작‧날조로 가득찬 4·3보고서에 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학자들은 눈치를 보고, 지식인들은 아부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남로당의 공산폭동이었지만 박원순이 만든 4·3정부보고서에는 남로당, 공산군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장대(武裝隊)’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폭동을 진압한 국군을 ‘토벌대(討伐隊)’라는 이름을 붙여 폄훼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중봉기’로 규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추념식에서 한 술 더 떠서 남로당에 의한 무장 공산폭동이 아닌 ‘통일중앙정부수립운동’이라고 말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통일조선중앙정부수립 투쟁을 아군이 방해하고 진압했다는 얘기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政博)
편집자주: 다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장 박원순(당시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및 초대 이사장, 2011년 10월 이후 서울시장 재직중 2020년 7월 9일 사망)이 만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반역성, 이적성, 허구성을 지적한 <제주4·3의 거짓과 진실-노무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7대 거짓말>(김동일, 비봉출판사, 아래 사진)의 내용을 제주 4·3사건 72주년을 맞아 정리한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에서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가 인사말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고서를 가짜로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평화공원앞에서 좌익폭도들을 제주4·3 사건 희생자로 추모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제주4·3 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관계자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11월 CNN인터뷰에서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중봉기’로 규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추념식에서 한 술 더 떠서 남로당에 의한 무장 공산폭동이 아닌 ‘통일중앙정부수립운동’이라고 말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통일조선중앙정부수립 투쟁을 아군이 방해하고 진압했다는 얘기다
△제주 4·3사건의 배후 조종자들
△제주 4‧3공산폭동 총책 김달삼(金達三,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1923-1950). 김달삼은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폭동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 2일 제주에서 선박편으로 목포를 거쳐 월북, 8월 21-25일 해주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투쟁보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타도를 외치며“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령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다. 김달삼은 이후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허헌(許憲) 등과 함께 49명으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9월 9일 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제주4‧3폭동에 대한 공로로 1949년 1월 8일 수상이던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으며, 6‧25 발발 직전 빨치산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19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에는 남한에서 두 번째로 긴 이름의 ‘김달삼모가지잘린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데 김달삼이 이 근처에서 잡혀 목이 잘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달삼은 사후 평양근교 신미리의 애국열사릉에 가묘가 안장됐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제주 4·3사건의 거짓과 진실’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정부보고서)에서 가장 굵직한 거짓말 7개를 주제로 삼은 것이다. 이 책은 4·3정부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가 박원순 등 주로 좌파 인사들을 활용, 어떻게 4·3을 왜곡하고 날조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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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지령을 내린 남로당 총책 박헌영
△제주 4·3반란폭동의 주동자 김달삼과 토벌에 나서 평화협상을 제의했다는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 그리고 평화협상 제안 전단지
△<제주4·3의 거짓과 진실-노무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7대 거짓말>(김동일, 비봉출판사)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뿌려진 남로당의 삐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뿌려진 남로당의 또다른 삐라
△제주4‧3사건을 남로당의 공산폭동으로 규정한 당시 신문 보도들
제주4·3정부보고서의 서문에서 당시 고건 총리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대의 사가들의 몫으로 미룬다고 했지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4·3사건을 경찰, 서청(西北靑年團)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민중항쟁으로 몰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남로당의 공산폭동이었지만 4·3정부보고서에는 남로당, 공산군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장대(武裝隊)’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무장대라는 호칭은 진실을 은폐하는 이름이다. 은행을 털기 위해서 무장했다면 은행 강도, 무장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범, 국가에 항적했다면 반란군 등으로 이름에는 그 실체가 정의되어야 한다. 4·3정부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군에 ‘토벌대(討伐隊)’란 이름을 붙여 폄훼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명칭을 구태여 사용하여 그 실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4·3사건 바로잡기 운동과 4·3사건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는 그 연구의 결과로 3·1발포사건, 4·2평화회담, 오라리 사건, 다랑쉬 사건 등 4·3의 주요 사건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선동을 위해 왜곡, 날조했음을 증거와 자료로써 증명하고 있다. 남로당의 만행을 은폐하고 남로당 폭도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킨 것이 4·3정부보고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극좌주의적 색깔을 가진 4·3중앙위원들은 4·3정부보고서를 만들면서 수많은 곳에서 거짓말과 조작, 날조를 했다. 폭동의 주체세력인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하면서 ‘제주도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폭동을 ‘항쟁’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왜곡과 선동으로 가득 찬 ‘4·3정부보고서의 실체가 이 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제주 4·3사건의 왜곡이 노무현 정권의 역사 뒤집기의 일환이었으며 4·3정부보고서는 성공적인 역사 뒤집기의 사례”라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재 진상 조사가 꼭 필요하며 4·3정부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곡과 날조로 가득찬 4·3정부보고서에 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학자들은 눈치를 보고, 지식인들은 아부하는 비겁한 시대에 맞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의 7대 거짓말◉
제주 4·3사건은 이데올로기의 사건이다. 그러나 ‘4·3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에서 이데올로기를 배제했다고 밝힘으로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했다. 그리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4·3폭동의 책임을 우익 측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노라면 평양에서 만들어낸 책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보고서에 나오는 가장 큰 거짓말 및 조작 사례 7개를 골라 본다.
1. 1947년 3·1사건
4·3폭동은 1948년 4월 3일 발발해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되는 1957년 4월 2일에 끝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제주4·3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잡고 있다. 원래의 기간에서 머리는 붙이고 꼬리는 떼어낸 것이다. 54년 9월 21일은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날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폭도들은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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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 발발하기 1년여 전 47년 3월 1일에는 3·1기념식에서 남로당원들이 대대적인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발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좌익 편향의 4·3보고서는 이 발포 사건 때문에 4·3이 발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3·1발포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당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이 충돌하는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4·3폭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4·3위원회는 4·3의 기간마저 변조했다.
2. 9연대장 김익렬의‘4·28평화회담’
4.3보고서에는 ‘4·28평화회담’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등장한다. ‘김익렬의 유고’에 등장하는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과의 회담을 이르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 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의 방해로 4·3은 걷잡을 수 없는 유혈충돌로 치달았다고 4·3의 책임을 우익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4·28평화회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허구다.
‘4·28평화회담’은 평화회담이 아니라 그냥 면담이었고, 4월 28일에 열리지도 않았다, 김익렬은 김달삼을 만난 직후 기고(寄稿)를 썼고, 죽기 전에 유고(遺稿)를 썼다. 그런데 기고와 유고가 일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면담 날자도 김익렬의 기고에는 4월 30일로, 김익렬의 유고에는 4월 27일로 나온다, 보고서의 4월 28일도 틀렸고 평화회담이라는 것도 틀렸다. 회담 장소, 배석자, 회담 내용, 회담 결과까지 김익렬은 유고에서 거짓말을 했다.
4.3위원회는 김익렬의 기고를 묵살하는 대신 김익렬의 유고를 대대적으로 인용했다. 상반되는 두 개의 문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사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3보고서는 김익렬과 김달삼이 휴전하기로 평화회담을 맺었는데 우익청년들이 오라리 사건을 일으켜 평화회담을 깨었다는 소설을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 폭도는 평화의 사도요, 진압대는 악마의 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오라리 방화사건
4.3보고서에서 오라리 방화사건은 5월 1일 오라리 마을에 우익청년단원들이 들이닥쳐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우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4‧28평화회담을 깨기 위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4‧28회담이 허구였기에 오라리 방화사건에 대한 보고서의 주장도 허구가 됨은 물론, 4·3보고서는 오라리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5월 1일 우익청년들이 오라리의 민가에 불을 지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틀 전인 4월 29일 오라리 대동청년단 부단장과 단원이 폭도들에게 납치된 후 살해됐고, 하루 전인 4월 30일에는 동서간인 대청단원 부인 2명이 폭도들에게 납치되어 한 명은 탈출하고 한 명은 살해됐다. 5월 1일 아침에는 우익청년들이 살해된 부인 장례식을 치뤘고, 장례식이 끝난 후 울분에 쌓인 우익청년들은 그 보복으로 폭도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러나 4·3보고서는 앞뒤를 잘라버리고 우익청년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골라 오라리 방화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들 청년의 잘못만을 부각시켰다. 4‧28회담이 진짜로 있었더라도 회담 결렬의 책임은 납치와 살인을 자행했던 인민유격대 측에도 물어야 했다. 그러나 4·3보고서는 우익 측에서 계획적으로 오라리 방화사건을 일으켜 4‧28회담을 깨려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4.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4·3보고서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4·3폭동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보여주는 증언이나 자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좌익정권의 좌익위원회에서 만든 4·3보고서는 바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작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3보고서는 좌익정권에서 횡행했던 ‘역사 뒤집기’의 성공작이었다,
4·3폭동의 주체였던 제주인민해방군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김달삼이 월북할 때 가지고 가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폭동에 참여했던 김봉현‧김민주는 일본으로 밀항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썼다. 여기에서도 중앙당의 지령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김봉현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천검산(千檢山)’이라는 인물이 4·3폭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4·3의 사료 중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미군정 문서에도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브라운 보고서에는 중앙당의 숙달된 조직 선전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중앙당의 지령이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전 세계의 공산당들은 제주도를 공산주의 성지로 숭상해야 할 것이다. 남로당의 지령 부분은 4·3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5. 다랑쉬 사건
1992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 오름 근처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유골 11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어린이 둘이 포함된 4‧3 당시의 유골이었다, 이 유골들이 발견되고 난 후 제주에는 광풍이 몰아쳤다. 다랑쉬는 군인들이 선량한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상징으로 받들어졌다. 다큐멘터리, 연극, 시 등등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과 군경을 학살자로 몰아가는 선동이 극렬하게 펼쳐졌다.
다랑쉬가 있는 구좌읍 세화리는 우익마을이었다. 인민유격대가 세화리에 대대적인 습격을 한 것은 12월 3일이었다. 폭도들은 닥치는대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였다, 주택 150여 채가 불타고 50여 명이 살해됐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12월 18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가 다랑쉬굴을 발견했다. 다랑쉬굴은 인민유격대의 비밀 아지트였다. 여자는 취사병이었고, 어린애는 취사병의 자식이었다.
다랑쉬의 유골들은 어린이가 끼여 있기는 했지만 선량한 양민들은 아니었다. 진압대는 항복을 권유하고 포로를 굴속으로 들여보냈지만 항복을 거부했다. 진압대는 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불을 피워 굴속으로 연기를 집어넣었다. 그들은 끝끝내 항복을 거부했다. 다랑쉬굴에서는 철창과 대검, 탄환이 발견됐다. 다랑쉬굴은 남로당 구좌면당의 은신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4‧3보고서에는 다랑쉬는 무분별한 군경의 작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다랑쉬의 왜곡이야말로 4‧3왜곡을 보여주는 왜곡의 상징인 셈이다.
6. 피해자
4‧3보고서에 나타난 4‧3사망자 숫자는 10,715명이다, 피해자 14,0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행방불명자나 후유장애자 수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알바 대학생이 어느 측에 희생 되었는가 전화로만 가해자를 단순 조사했기에, 군경에 의한 피해가 80%라는 것에도 신빙성이 없다. 살상을 전문으로 하던 폭도들은 군복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 9연대 탈영병도 있었고 군복을 탈취해서 입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피해를 조사할 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어야 했다.
4‧3위원회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입만 열면 4‧3에서 25,000-30,000 명이 죽었다고 선동한다. 4‧3위원회에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자들이 4‧3피해자를 3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이다. 그리고 이 숫자의 가해자가 군경만인 것도 아니다.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자기들이 진상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쓴 보고서에 사망자를 10,715명이라고 해놓고,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4‧3피해자 3만을 주장하는 것은 빨갱이 선동이나 마찬가지이다.
좌파들이 4‧3 피해자 부풀리기에 온힘을 쏟는 것은 좋은 선동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4‧3에서 진상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선동의 소재를 찾는 것이 임무였던 것이다. 4‧3보고서 피해자의 행불자에는 월북한 인사도 있고, 남로당 고위간부도 있고, 두령(頭領)급 폭도들도 있다. 제주 4‧3공원에 새겨져있는 희생자들의 대략 30%는 폭동 주동자급이다. 이런 폭도들 때문에 4‧3공원을 거부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다. 4‧3의 진정한 진상조사는 이런 빨갱이들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7. 화해와 상생
1990년대까지 4‧3유족회는 반공유족회였다. 그러나 지금 4‧3유족회에서는 심심하면 이승만 학살자를 외치고, 4‧3을 민중항쟁이라 주장하고, 4‧3당시의 인민유격대 고위층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4‧3유족회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좌우합작 화해와 상생의 4‧3위령제에 우익 4‧3유족회가 동의해주고 4‧3유족회에 좌파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부터였다. 20여년 만에 4‧3유족회는 좌익유족회로 변질됐다.
4‧3보고서를 내면서도 좌익4‧3위원회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화해와 상생은 우익이 좌익에게 굴복했을 때만 생기는 물건이었다. 이선교 목사는 폭동 주동자들이 대거 누워있는 제주 4‧3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불렀다가 4‧3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좌익들의 전유물이었던 4‧3재단에 처음으로 우익 측 인사가 배정되었다. 우익 인사가 물망에 오르자 4‧3단체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했다, 결국 4‧3재단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익인사라고는 발을 붙이지 못했다.
4‧3당시 김익렬 연대장은 반도들과 접촉하다가 해임됐고, 후임인 박진경 연대장은 진압에 나섰다가 남로당 프락치인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김익렬은 평화의 사도로 추앙받고 박진경은 악마의 화신으로 대접받고 있다. 4‧3을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표현했다가는 수구꼴통 극우 취급을 받는다. 4‧3에 대한 국가예산은 좌파들의 잔치를 위해 쓰여 지고 우파단체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4‧3에서 화해와 상생을 입에 담는 자가 있다면 순전히 사기꾼일 뿐이다.
결론
4‧3진상조사는 다시 해야 한다. 선동을 위한 4‧3진상조사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훤히 밝혀주는 새로운 4‧3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폭동을 민중항쟁이라 부르고, 폭도 납치살인범들을 피해자로 부르는 4‧3진상조사는 폐기돼야 한다. 4‧3의 진압에서 군경의 과잉진압에 대해 군경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폭도들의 납치 살인에 대해서도 폭도들을 대표하여 4‧3유족회는 사과해야 한다.
왜곡과 날조로 만들어진 4‧3보고서도 다시 작성돼야 한다, 지금의 4‧3보고서는 김일성을 위한 4‧3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4‧3보고서는 쓰여져야 한다. 지금의 4‧3에 화해와 상생은 없다, 독재와 오만과 일방과 편파만이 난무하는 좌익의 4‧3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4‧3의 진실은 다가오고 그래야 진정으로 화해와 상생은 오는 법이다.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결론>부분 전문(p.533-540)>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그치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3‧1절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 등이 대거 제주에 내려가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검속 한달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서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초기에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 측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 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쪽에 또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산간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변 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실로 7년 7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다음의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진압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명 씩 심리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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