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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updated her status.
Favourites · tSc8poslnsorehd ·이재명식 임대주택정책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정주욕망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터를 잡고 살”고 싶어하고 정주란 상호신뢰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돌이”라 부르면서 차별해 온 역사는 그 반작용이다.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다).
동시에 소유란 후손을 포함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람들은 바로 그 때문에 소유에 집착한다. 인류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그런 시간을 살아 왔다. 하다못해 죽어서도 “뼈를 묻”을 장소에 집착하는 것도 정주가 곧 심리적 안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주택은 이 사회에 필요하다. “임대”에 사는 이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사회 배금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차별이 구조화된 건 바로 국가정책화된 이후다.
30년 임대라지만 그 다음엔 어떡할 것인가.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의 체취가 담긴 것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국가가 마련할 게 아닌 이상, 국책으로서의 임대주택론은 허망한 논리일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좋은 집’보다, 손바닥만한 넓이라도 ‘나의 삶’이 담긴 공간에 집착하는 법이다. 이재명 주택정책은 결국 30년후 불행을 은폐한 정책.
249Hyun Ju Kim, 정승국 and 24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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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 명제를 실천한 민주당 관계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Park Yuha
내가 일본에 20억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도 이재명 지지. 이재명을 거부할 이유가 또 생겼다.
Sungdong Kim
박유하 역시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결국 마각(馬脚)은 드러나게 마련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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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Hong
박유하 위선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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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이군희
박유하 지지할 사람이 없...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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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군희 좀 더 지켜 보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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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그 정주 욕망이란 것이 수정 불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의미한 이야기 아닐까요? 인류 역사 한 축에는 분명 정주하지 않고 유목해온 사람들의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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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물론 유목해 온 사람들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유목이 많아질거고(메타버스), 그런 만큼 안정적인 정주공간에 대한 욕망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정권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작고 소박하더라도 안전한 “내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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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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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한국의 처참하리만큼 낮은 임대주택 보급율을 생각하면 시기상조 아닐까요. 차라리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면 모를까요. 공공임대 자체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급하는데에 있고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민주당이든 어떤 정권이든 이 부분에서 한참 부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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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오정환
생각보다 많은 세대가 주택 소유는 꿈도 못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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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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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부의 재분배문제가 되면 복잡해지고, 제가 말한 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에요. 좋은 집=아파트=중산층 방식을 집착하는 과거 공공주택도 지금은 다 민간주택만큼 가격이 상승했으니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안정적 주거마련’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실현방안도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욕망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욕망을 도외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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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아파트가 비싸졌고 모두 아파트만 욕망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집없는 사람들이 주거의 다양화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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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일단 욕망을 통제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가격을 상승킨 건 정책 실패지 공공주택 자체가 불가능하단 얘긴 아니지요. 다른 나라의 예도 있고, 독일의 경우 과반을 임대주택이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 독일은 주택시장에 시장주의 도입했다가 주택가격 폭증하는 등의 큰일이 났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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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오정환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는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시급한 건 사회안전망에 걸릴 수준의 사람들의 주거 안정화죠. 어떤 정책이든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문제는 중산층의 그것이 아니라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주거불안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욕망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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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바로 그래서 말한 겁니다. “한국적욕망”을 살피지 않는 한 어떤 이상적 정책도 실패한다고요. 이미 교육정책이 증명한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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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전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어불성설인 것 처럼, 한국적 욕망이란 상당부분 교정될 필요가 있는 무엇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말되어지는 한국적 무엇에는 역시 계급적 문제가 도외시되더군요. 그러나 주택 문제는 철저히 계급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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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근데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파시즘적 포퓰리즘을 비판한 글이니 이만 할게요.
이재명은, 30년후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경찰 대동해 쫒아낼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저의 판단일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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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ㅎㅎ 그의 악명은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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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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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교정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그 국가주의적 생각을 비판한 거에요. 문제의 수정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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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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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계급문제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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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오정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할 부분이 많을 텐데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아직 분명치 않은 주택 정책을 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포퓰리스트 답게 95%의 정책은 방향은 잘 잡을 겁니다. 문제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나 정밀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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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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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중요한 ‘공약’이니까요. 젊은층을 흡수하려는 공약인데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천의지는 있겠지만 이미 실천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오히려 젊은 분들이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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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듯. “기소유자의 안정적주거”같은 건 말한 적이 없는데요. 바로 지적하신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이재명식 방식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기에 쓴 거에요. 정말 이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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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오정환
그에 비해 정주성 등의 이야기는 너무 빈약합니다. 게다가 젊은층 대상이라면, 정주 따윈 대부분 신경 끄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무엇을 하며 어디서 먹고 살지 모르는 걸요. 대부분은 30년을 채울 생각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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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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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바로 그래서 허망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일자리도 늘리지 못하고(그래서 저의 학생들은 자꾸 외부로 나가지요.) 집값도 터무니 없이 올려 놓고는 ‘못 들어간 사람은 나라가 마련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젊은 층들이 환호할 것 같아서요. 현정부가 그런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분명한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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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30년을 콕 집어 말씀하셔서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 30년 기준은 새로운 정책과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에요.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30년은 반드시 채우란 소리가 아니구요. 이 부분에서 허망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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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Elizabeth Hong
오이정환 그만하자고 두번이나 말해도 끝까지 자기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 담벼락에 쓰세요. 저도 댁같은 댓글러 한번 만났다가 차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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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오정환
홍윤진 그만하자고 하실 때마다 저도 마지막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달았는데요. 대화라는 게 와중에 '그만하자' 하면 그에 대한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닥하는 게 언제부터 매너였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건 또 무슨 매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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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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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오이정환씨는 ‘아닥’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가요.
암튼 글을 잘 못 읽은 거 같아서 그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나가야 해서 더 못 썼고 이제 보니 마지막 댓글이 또 있군요.
이 글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 정주가능한 사람(중산층?)을 옹호한 글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배척해 온 ‘비정주자(살 곳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동당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의식’이 쓴 글입니다. 다른 주제로 제 평상시 문제의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읽고 여러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대화는 생산적이 아니고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런 건 일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분들의 생각을 잘 알게 되었으니 수확이 없진 않았습니다. 30년 안 채워도 된다는데 그 땐 정주할 곳을 찾아 나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빈곤층”의 주거불안해소가 시급하다면 노숙자와 쪽방 빈곤노인과 외국인노동자 주택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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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오정환
1. 일상적으로 씁니다.
2. 반대로 읽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정주하길 바란다'는 박유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구요.
3. 30년이 채워지지 않아도 정주할 곳을 찾아 나가든 다른 이유에서 나가든 나갈 수 있죠. 혹시나 했는데 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30년 이후에는 또 어떤 대책이 세워질 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30년이 채워진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노숙자와 쪽빵 빈곤노인과 외국인노동자 주택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임대주택으로 커버되지 못합니다. 임대주택이 정작 빈곤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여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공급가를 주변시세의 80-90%라는 식으로 잡기 때문이지요. 어찌되었든 어쩌면 이것은 의료보험과 분리된 의료보장처럼 다르게 접근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택 문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순 없습니다.
5.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박유하님의 원글에서 주장의 문제는 '정주욕망'이니 '나의 삶이 담긴 공간에 집착하는 법'이니 측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근거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무런 내용 없는 글, 힘 없는 비판 아닌 비판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은 뇌피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순 있어도 타인을 설득하긴 어려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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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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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만하자' 할 때는 최소 그에 대한 하나의 댓글 정도는 답을 받을 것을 염두하고 쓰시지요. 일방적인 중단인데 그 정도 양보는 하셔야죠. 재밌는 것은 이런 식의 반응, '이제 그만 하자'는 다분히 일방적인 반응은 이제는 나이든(386이라면 이젠 나이들었다고 할 법하죠?) 세대 즘에서나 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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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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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측정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에서의 배제와 차별로 나타나죠.
제 글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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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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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저 나이든 세대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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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오정환
조언을 설교로 들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제가 깜냥이 안 되어 보이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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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요. 모든 대화는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깜냥이 안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건 오이정환씨 사고틀이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제 사전엔 없는 말입니다.
페친이라 해도 지지도 해 주었고 메세지도 나눈 사인데 오다가다 만난 사람 대하듯 하는 대화는 제 철학에는 안 맞는 군요. “이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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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
오정환
그만하려 해도 한 마디씩 꼭 보태시네요. ^^ 상대에 대한 존중은 제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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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가증스러운건 정작 본인들은 임대주택 안살고 번듯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지껄인다는 겁니다. 욕망덩어리들이면서 취약계층에는 헛된 망상을 진리처럼 주입시키는 사악한 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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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Jihye Tak
이병권 근데 임대주택 들어가야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필요하다하면 더 코웃음치실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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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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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정권도 주택정책에
폭망한건 국민들의그 마음을
살피지못한게 첫번째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식
주택정책도 별다른게없어요
소위 지도자가 된다는분들이
이렇게 석두같아서
걱정입니다 예전 누군가는
본인이 석두인거 인정하고
그 분야의 최고에게
맡겨두고 간섭을안하고
일잘하게끔 지원만했었죠
그런게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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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Seongchae Ha
집문제가 그래서 어렵지만 놓을수 없는 주요정책이 되나봅니다.
그래도 정주욕망과 부동산투기심리의 일반화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민주당 정책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쪽은 더했으면 더했지 대책없는 세력들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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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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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Seongchae Ha 국민의 힘이 어떤지 전 모르고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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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Seongchae Ha
박유하 네 그렇습니다 엇나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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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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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Young Kim
요즘 사람들은 좋은 집에 대한 욕구도 상당합니다. 새집이 주는 그 편안함이 상상외로 큽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각 집에 IT기기를 사용하기 정말 좋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 콘센트라고 해서 전원 공급 차단도 방마다 다 가능하고요.
주방 또한 과거와 달리 정말 편리하죠.
저희집만 해도 3 로봇 이모님을 돌리죠. 정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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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lizabeth Hong
저는 어릴때부터 수도 없이 옮겨다녔어요. 대학시절 하숙하면서 오르내린것,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락날락한 거까지 치면 아주 짐싸는데 학을 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새로 이사한 딸 집에도 가 볼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한군데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주거용 집 한채는 너무 크거나 호화롭지 않은 한 세금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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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김경철
가만히 보면 이재명은 잘 사는 사람 배아프니까 다 같이 못살자는 스탠스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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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고종석
이런 장기적 전망은 정치인들 눈에 안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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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허리미
집은 살고 떠나는 동안 것도 딱한채 어르신의 경우 무슨짓도 나라는 하면 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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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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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허리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제일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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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Moon-young
오늘 한국 특히 서울 아파트 급등 현상은 심각 수준을 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간 걱정스런 일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모무함이 만들어낸 대형 사고입니다. 어떤 날 부동산 대폭락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끔찍한 일 입니다. 나라 살림살이 책임진 사람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복들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할것 입니다. 이재명씨 세상사 모두 아는척하는 뻔뻔함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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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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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Chang Moon-young 아.^^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의 경종에 현정부가 귀기울여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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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Hong
박유하 위선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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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이군희
박유하 지지할 사람이 없...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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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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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군희 좀 더 지켜 보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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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그 정주 욕망이란 것이 수정 불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의미한 이야기 아닐까요? 인류 역사 한 축에는 분명 정주하지 않고 유목해온 사람들의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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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물론 유목해 온 사람들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유목이 많아질거고(메타버스), 그런 만큼 안정적인 정주공간에 대한 욕망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정권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작고 소박하더라도 안전한 “내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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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한국의 처참하리만큼 낮은 임대주택 보급율을 생각하면 시기상조 아닐까요. 차라리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면 모를까요. 공공임대 자체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급하는데에 있고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민주당이든 어떤 정권이든 이 부분에서 한참 부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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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생각보다 많은 세대가 주택 소유는 꿈도 못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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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부의 재분배문제가 되면 복잡해지고, 제가 말한 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에요. 좋은 집=아파트=중산층 방식을 집착하는 과거 공공주택도 지금은 다 민간주택만큼 가격이 상승했으니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안정적 주거마련’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실현방안도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욕망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욕망을 도외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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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아파트가 비싸졌고 모두 아파트만 욕망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집없는 사람들이 주거의 다양화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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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일단 욕망을 통제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가격을 상승킨 건 정책 실패지 공공주택 자체가 불가능하단 얘긴 아니지요. 다른 나라의 예도 있고, 독일의 경우 과반을 임대주택이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 독일은 주택시장에 시장주의 도입했다가 주택가격 폭증하는 등의 큰일이 났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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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는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시급한 건 사회안전망에 걸릴 수준의 사람들의 주거 안정화죠. 어떤 정책이든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문제는 중산층의 그것이 아니라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주거불안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욕망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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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바로 그래서 말한 겁니다. “한국적욕망”을 살피지 않는 한 어떤 이상적 정책도 실패한다고요. 이미 교육정책이 증명한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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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전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어불성설인 것 처럼, 한국적 욕망이란 상당부분 교정될 필요가 있는 무엇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말되어지는 한국적 무엇에는 역시 계급적 문제가 도외시되더군요. 그러나 주택 문제는 철저히 계급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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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근데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파시즘적 포퓰리즘을 비판한 글이니 이만 할게요.
이재명은, 30년후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경찰 대동해 쫒아낼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저의 판단일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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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ㅎㅎ 그의 악명은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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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교정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그 국가주의적 생각을 비판한 거에요. 문제의 수정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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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계급문제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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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할 부분이 많을 텐데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아직 분명치 않은 주택 정책을 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포퓰리스트 답게 95%의 정책은 방향은 잘 잡을 겁니다. 문제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나 정밀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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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중요한 ‘공약’이니까요. 젊은층을 흡수하려는 공약인데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천의지는 있겠지만 이미 실천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오히려 젊은 분들이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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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듯. “기소유자의 안정적주거”같은 건 말한 적이 없는데요. 바로 지적하신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이재명식 방식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기에 쓴 거에요. 정말 이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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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그에 비해 정주성 등의 이야기는 너무 빈약합니다. 게다가 젊은층 대상이라면, 정주 따윈 대부분 신경 끄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무엇을 하며 어디서 먹고 살지 모르는 걸요. 대부분은 30년을 채울 생각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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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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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이정환 바로 그래서 허망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일자리도 늘리지 못하고(그래서 저의 학생들은 자꾸 외부로 나가지요.) 집값도 터무니 없이 올려 놓고는 ‘못 들어간 사람은 나라가 마련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젊은 층들이 환호할 것 같아서요. 현정부가 그런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분명한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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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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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30년을 콕 집어 말씀하셔서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 30년 기준은 새로운 정책과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에요.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30년은 반드시 채우란 소리가 아니구요. 이 부분에서 허망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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