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선거가 끝났다

2022-03-10

선거가 끝났다

1] Du Hyeogn Cha
477i0Sohlcs3o54t631muf ·
https://www.facebook.com/duhyeogn.cha

선거가 끝났다. 솔직히 선거 기간 중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포스트를 전체 공개로 한 적이 많았지만, 다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친구공개로 한정하려 한다.
이 후보의 승복연설을 봤다. 그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과단성 있고 멋진 분이었다. 적어도 그 안에는 논란이 되던 꾸밈이 없었으며, 그의 연설은 자칫 분열과 증오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았다. 그런 면에서 그 역시 민주주의란 면에서의 승자였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인성 가족 이런 문제를 젖혀두고 저 분이 조금이라도 외교안보 면에서 다른 접근을 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솔직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이나 코멘트, 토론들이 딱히 누가 우세하다를 가리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건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외교안보가 여전히 낮은 선거이슈였던 것도 작용한 바가 컸을 거다.
다만, 선거 막판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묘하지만 중대한 나비효과를 미쳤다는 것이 내 개인적 평가이다. 한쪽이 여기에 대해 걸출하게 뛰어난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결정적 악수(惡手)는 놓지 않았다. 반면,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를 돕는다고 은연중에 알려진 분들의 상당수가 표를 잃는 데에는 기여했다. 이것이 열성지지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주는 impression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평소에는 비교적 온건하고 멀쩡한 업계(?)의 동료분들도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풍자하고 조롱한 게시물을 자기 타임라인에 버젓이 내걸었다. 그게 아마 부동층에서 표차 이상 만큼은 날려먹었을 거다.

안다, 평소에 이분들이 그렇게 막 된 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접전 상황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충정(忠情)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야기하려는 것의 요점은 이분들의 돌출행동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사태 분석이 그냥 정치적 호오에 의해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고와 판단에 은연중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 리버럴 논객분들의 민족주의 過몰입,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NL(민족해방) 집착에 있다.
나는 리버럴 분들의 이상과 지향을 존중한다. 리버럴들이 지향하는 양성평등, 소수자 배려, 자주 등의 가치는 보수주의자들도 일부 차용하려 하지만 완전한 체화(體化)가 여전히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문제는 NL만이 리버럴의 대표주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진보들 중에서 과대대표 되어 있고, 특정 정부에 따라서는 정책 등에 과잉개입한다는 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해방(NL)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기형적 파생이다. 특정한 메시아적 지도자 혹은 전위대(vanguard)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이 사조(思潮)는 사회주의의 전통적 인터내셔널리즘을 버리고 폐쇄적 내셔널리즘에 몰입했다. 결국, 사회주의의 경제운용 방식을 떼어내면 이들은 ‘독재’를 이상적 정치체제로 지향하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그 적을 통해 독재자의 기반을 보강한다. 저 푸틴도 사실은 의사(疑似)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운용체제만 제외하면 스탈린이즘과 舊짜르시대의 정치문화를 녹여낸 끔찍한 혼종에 속한다.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민족해방이 지니는 문제점은 결국 특정 강대국에 대한 편의적 악마화와 그의 대척점에 선 다른 강대국에 대한 미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북한체제가 표방하는 ‘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탈린이즘과 마오이즘의 북한판 변형이다. 중국과 舊소련의 어디에도 편향되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과 그들의 개인독재를 빌려오려는 욕망이 ‘반제’(反帝)ㆍ反파쇼‘의 가면을 쓰고 서구 자본주의 체제만이 문제의 근원인 양 정의하는 사고를 낳았다.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관념에서는 결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舊소련의 적자인 러시아를 비난할 수 없으니 침공당하는 쪽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고, 중국의 미얀마 군사정권 지원이나 홍콩 민주화 탄압, 그리고 양안문제에서의 강압 등도 당연한 ‘민족적 권리’ 처럼 받아들여진다. 이게 남북한 관계로 오면 북한 핵무기 보유의 불가피성이나 남북 화해협력 만능론으로 연결된다.

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나라는 다원주의를 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학문적 논의의 장이나 대학 강단 혹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역행이다. 다만, 그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담아내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 짓은 자기가 지지하는 이의 입지에 생채기를 낸 자충수였고, 설사 그것이 후보 자신의 생각이라고 해도 적절한 조언을 통해 막았어야 했다.

선거가 끝나기 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끌어안고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글을 썼더니 몇몇 페친분들이 회의적 시각을 이야기하더라, 이미 너무 골이 깊다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미국 사회 역시 10여 년 전부터 실종되어 온 bipartisanship이 트럼프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리버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편 내부의 저런 목소리를 여과하고 정리해줘야 한다. 그래야 극단론이 없어진다.

뭐, 그분이 학자가 되었든 셀럽이든 유튜버든 간에 어쩌면 그분들은 선거 이후의 시장이 열독성이나 단골고객의 확보 면에서는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들만의 편향된 시장을 공략하면서 더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수도 있다. 그 시장을 자정(自淨)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게 만드는 것이 리버럴분들의 몫이라고 본다. 아, 물론 보수 역시 상습적으로 사회를 찢어놓고 증오를 부추기는 분들을 스스로 걸러내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한바탕 어깨 걸고 어울리는 축제와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변해야 하지 않겠나.
==

2] Junghee Kim
32 m ·
https://www.facebook.com/junghee.kim.731

#2022/3/10 수. #감사일기 991
1. 어제밤 3시가 넘도록 선거 결과를 지켜 봐서 감사.
2. "선거는 잘 치루어도 지는 수가 있다"고 유시민이 냉철하게 말할 때의 그 표정이 옛날 노무현 탄핵 당할 때 울고 발버둥치며 끌려갔던 모습과 겹쳤다. 그 슬픔의 강도에 공감하여 감사.
3.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후 양산사저에서 노후를 평안히 보내게 해주기를 기도하며 감사.
4. 잠들었다가 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비장한 상록수 노래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감사.
5. 이재명을 지지하는동안 새 희망을 꿈꿀 수 있어서 감사.
6. 엄동설한에 보따리짐 지고 만주땅으로 가는 독립군도 아니고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일어나니 감사.
7. 언론의 전폭적 지지 안에서 20만 까짓거 열심히 밭 갈아서 다음 선거에 이기기로 마음 먹으니 감사.
8. 내가 늙어서 살 날이 많지 않으니 감사.
9. 20대 여자 유권자들은 청일전쟁때 남한산성에 돌 날랐던 의병 마누라들처럼 잘 싸워 주어서 감사. 큰 일 하기 바란다.
10. 한번도 기득권 편에 서지 않고 바른 길 가는 호남사람들. 존경하며 눈물겹게 감사. 봄은 봄이 아니고 비통한 날이다.
==

3] 강남순
3t4235iauSpo5tunsoir99hhehgmid ·

< 치열하게 절망하라 >

1.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를 마시면 안되는 오후 시간에, 커피 한잔을 놓고 이 글을 쓴다. 얼마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번 한 대통령 후보의 여러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니, 트럼프와 그의 배우자가 오히려 돋보이기까지 하다는 공허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대통령 후보의 면모를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알아차릴 수있다.
타자에 대한 존중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는 인성,
국내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한 믿을 수조차 없는 무지함,
자기 학습조차 하지 않은 정치적 무책임성,
또한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세계에 대한 분석과 비전의 부재,
'정권교체'의 구호 자체만이 주요정책인 후보,
소위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주제가 되는 갖가지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인지는 커녕,
그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프로파겐다로 이용하는 사람

—이러한 대통령 후보가 2022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 ‘돌아갈 일상’이 따로 있는가
2. 많은 이들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나머지 반은 어긋난다. 적절한 비판적 거리를 두고서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 점에서 반은 동조할 수 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일상적 삶이 한국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전개될 수 없다. 이점에서, '돌아갈 일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의 나머지 반은 틀리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일상’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서 살든,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무관하게 전개되는 ‘일상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철저히 무관심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지도자가 한국 사회를 이끄는가는 우리의 일상세계 구석구석에 가시적-비가시적 영향을 미친다. 이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이 펼쳐진다.

◆ 신은 한국 선거에 개입하는가
3. 선거에 개입하는 신은 있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신”은 없다. 소위 역사에 개입하는 신, 정의의 심판을 하는 신, 이러한 신 이해가 적나라한 한계에 부딪힌 것은 세계2차대전 후다. 1960년대 신학계에서 “신 죽음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기독교가 그 오랫동안 교리적 프로파겐다로 삼았던 ‘승리의 신,’ ‘역사에 개입하는 신,’ 또는 ‘정의와 심판의 신’—이러한 신 개념은 기독교를 종교적 상품생산하는 기업화된 기독교로 전락하게 했다. 선거에서 누군가를 이기게 하는 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그런 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책임적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2000여 년의 기독교 전통에서 자명하다고 생각하던 ‘기도,’ ‘신,’ ‘구원’ 등의 이해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 사유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2차대전 후 신학/종교계에서 제기되어왔다. 문제는 한국의 교회들, 그 교회의 ‘성공’에 집착하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육시키고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파괴적인 신학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왜곡이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를 파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승리를 비는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는가
4. 이번 대통령으로 뽑힌 후보를 지지하고 ‘기도’해주던 많은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여,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등의 레토릭으로 예수와 신의 이름을 오염시키지 마시라. 그렇다면 왜 그 신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쫓겨나가는 200만 여명의 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두려움에 찬 모습으로 영문도 모른 채 추운 길로 내쫓기고 있는 아이들,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왜 신은 지켜주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가.

◆ 선거의 승리/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5. 어느 현상에든 물론 '주요 원인’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당장 보이는 원인만으로 선거의 승리/실패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고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사회를 이루어온 수없이 많은 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에 승리/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000 때문”이라는 단순 이유적 (mono-causal) 접근은 경계하면 좋겠다.

‘인사에 실패한 우유부단한 대통령과 180석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 ‘60대 이상의 보수 노인들,’ ‘부동산 문제,’ 또는 ‘2030의 갈라치기’ 등이 선거 결과의 ‘원인’이라고 돌리는 글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물론 이 모든 요소가 이번 선거에 다층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는 이러한 ‘미시적 조명’만이 아니라, ‘거시적 조명’까지 해야 한다.

미시적 정황과 거시적 정황, 이 두 축 사이를 오가며 지속적인 성찰과 분석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비판적 사유의 부재, 물음표를 박탈하는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입시제도 등은 국민의 의식은 물론 그 국민들이 몸담은 종교의 왜곡까지 이어진다.

그렇기에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하게 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면 ‘반쪽 진리’를 ‘전체 진리’로 확대하는 위험이 있다.

◆ 차라리 치열하게 절망하라
6.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손쉬운 위로, 성급한 낙관이나 긍정주의는 오히려 ‘마약’의 기능을 할 뿐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게 만들며, 또한 단순 요인으로 성공/실패를 귀결시키기에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나의 내면세계를 파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외부세계에 개입하면서도, 동시에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성숙한 세계 개입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장치이기에 오히려 언제나 필요하다. 또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사이를 오가며 이 현상에 대한 성찰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 절망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시지프스의 몸짓으로
7. 포스트-선거의 시간, 나는 ‘치열한 절망’속에 당분간 머물 것이다. 아니 ‘당분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의 존재 한쪽 구석에 그 절망의 응어리를 늘 품고서, 그 절망적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티끌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며 시도하는 나를 애써 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절망의 응어리를 품고서, 동시에 나 역시 그 인간/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외부세계와 비판적 거리를 더욱 의도적으로 유지하면서 나의 내면세계를 지켜내고 가꾸고, 동시에 그 세계에 부단한 개입을 시도하는 나를 계속 끌어내야 하리라. 떨어지곤 하는 바위를 다시 산꼭대기로 올리는 시지프스의 몸짓으로. 절망을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Like

==
Hun Jung Cho
5g067t61mr0uheu09m1 ·
청와대 옆 길을 20년째 이용하고 있다. 앞 차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난 매번 검문을 당해 다투기도 많이 했다 수염 기르면 범죄인으로 보이냐고? 지금은 자전거로 자주 다니는데, 이제는 경찰 볼 일이 아예 없을 것이다 청와대를 없앤다니까
==

Jeong-Woo Lee
c76630t275l2u0hp1os3o9r006 ·

Please welcome South Korea's newly elected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He, the former prosecutor general, has been expected to fight against the ruling party's alleged corruption.
I chose this funny pic, taken during his campaign, showing that he is one of the ordinary 'aze' (middle aged man) with warm and friendly character. His wife will be a new model of the First Lady with her stylish beauty.

==

4] 이은선
204la6ph96chn9h14soh44ar4 ·

<한국信연구소 오늘, 22.03.10>
-20대 대선을 마무리하며-

정말 아프다.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스스로도 지공무사를 말만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公을 더 생각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더 단련되어야 하리. 더 진실한 삶으로 거듭나야하리.

그럼에도 이번 5년으로 얼마나 우리 삶과 대한민국의 시간이 뒤로 물러날지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다.

이대녀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노동자는 더 이상 짜내질 수없을 지경까지 쥐어짜질 것이고, 이웃나라들에게는 더 멸시를 당할 것이며, 극단의 분열과 속임수, 각자도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각종 미신과 주술, 사이비 신앙은 넘쳐나고 정치와 검찰에 아부하면서 자기 물욕을 채우는 종교와 교회지도자가 늘어날 것이며, 사람들의 냉소와 우울, 자기폐쇄, 인색함, 두려움은 커질 것이다.

그래도 그 모든 혹독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과 창조의 선험적 씨앗인 사람다움(仁)은 어디엔가 누구엔가에 의해서 여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꽃필 날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더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단단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긴긴 대한민국의 시간에 비하면 5년은 아무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간에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을 일이다. 주변 사람들과 더 관계하고 의지하고 열어놓으면서 어떻게든 함께함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때는 분명 다시 찾아온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단한 내공과 함께 찾아온다. 방심하지말고 다시 잘 구두끈을 맬 일이다. 우리 각자가 더욱 진실해지고 성실해지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일에, 그리고 깨우치고 사유하는 일에 다같이 정진하자.

65Cho-nyon Kim, Hun Jung Cho and 63 others

정숙자

선생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감사합니다.

Saejong Byun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람보는 눈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5년 역시 어떠한 사람은 한 나라의 리더가 되면 안되는지, 어떠한 정치세력은 권력을 잡으면 안되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긴 역사 가운데 짧은 순간의 성장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려 1600만의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

5] 윤석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넘어야 할 산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2.03.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48.56%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7.83%)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24만7077표로 헌정 사상 최소 격차 기록입니다.

이번 대선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경합' JTBC 출구조사에서는 '초접전'으로 나올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전국 개표율이 90%가 넘어갈 때까지도 방송사에서 '당선 유력'조차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초박빙이었습니다. 특히 당선 매직넘버는 개표 95%가 될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개표율 100%가 돼야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0일 새벽 12시 30분부터 고착된 두 후보 간의 0.8% 격차는 개표가 거의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이런 초박빙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차 0.73%p... 국민통합 가능할까?

▲역대 대통령 선거 1,2위 후보 득표수 추이.

역대 대통령 선거 중 1,2위 후보의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5대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53%포인트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39만 557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로 15대 대선보다 작습니다. 헌정사상 역대 최소 득표차이자 1%포인트 미만 당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후보가 워낙 작은 격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윤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패배를 승복한 이 후보 또한 윤 후보에게 '통합과 갈등'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 세대별로 나뉘어 대선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세력들이 통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후보에게 국민 통합을 이룰만한 묘책이 없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해결책은?

▲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개 지역 중 4곳에서 승리하면서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연합뉴스
---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안과 예산 등을 놓고 입법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놓고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폭넓은 중도 성향의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파열음이 나온다면, 2년 뒤 총선까지 질질 끌려 다녀야 합니다.

본부장 리스크, 부인 김건희 의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장모의 요양병원 및 추모공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됐어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당선 전에 수사를 받던 사건이 대통령이 됐다고 흐지부지하기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장모 의혹 수사를 철저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역으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윤 후보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장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돼 정권 교체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로 새 정부를 제대로 구성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모든 것은 다 제 부족함 때문... 국민은 위대했다"
20대 대선 투표율 잠정치 77.1%... 19대보다 0.1p 낮았다.
대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36.93%'...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주장

키워드#윤석열 당선 #여소야대 #헌정사상 최소득표율 #민주당 #국회
==
6] 김대호
ll6fSpi45gnf8mgcoredh ·
새벽 5시까지 여의도 있다가, 윤석열 당선 인사까지 보고 새벽 첫차 2개(5713 마을버스와 171번 번스)와 택시까지 타고 집에 들어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와인한잔 합니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다 용케 나무가지 잡고 살았습니다.
왜 압승이 아닌 신승을 했는지?? 정말로 길고 깊이 음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낭패감 공포감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박노해 시가 생각납니다. 지금 새벽 6시20분.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쓰린 가슴으로 싼 와인을 붓는다....."
생각할 거리를 너무 많이 던져 준 날입니다. 자려고 하니 밖에 훤 하네요.

==
7] Namgok Lee
tS6mp94omnsolrghgch233ft5m ·

당선자와 낙선자의 소감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박빙의 승패, 그것도 내전에 가까운 험한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폭력이나 부정선거의 잡음 없이 이렇게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우선 우리들 주변에서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대화하고 소통을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통합과 연합정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북 빨갱이’와 ‘토착왜구’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20 지리산 연찬의 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연합정치는 정치 공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역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색깔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대연합입니다.
상상력을 해방하여야 합니다.

정의당이 치열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프레임 속에서 그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정의당이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의 대표주자로 다시 태어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좌파가 바닥을 치고 반전反轉하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새롭게 태어난 정의당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을 새 정부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 제언’의 다른 제안들이 이 연합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목표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남북 두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평화 공존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그 출발점을 남북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국가 관계로 시작하는 상상력의 해방입니다.
결코 영구분단이나 반(反)통일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 인류적 위기를 대증 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생활양식과 행복관이 바뀌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런 면에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묘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승자와 패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아무쪼록 잘 살려서, 산업화 민주화 이후 그 어두운 부분들을 흘려보내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comments
김상윤
선생님 말씀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
8] 문재인 정부는 어쩌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

집권세력의 위선, 부동산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05:40:01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9년 만에 민주 정부를 다시 연 문재인 정부는 불과 5년 만에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5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운 탄핵 촛불을 보며 민주당은 장기 집권의 꿈을 키웠다. 민심의 분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보수 세력을 향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를 밝혔다. 이후 사령탑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공언한 후 '50년 집권', '100년 집권'으로 목표치를 거듭 수정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100년 집권은 고사하고, 보수·진보 정권이 10년마다 교체된다는 '10년 주기설'에 어긋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무엇보다 뼈 아픈 대목은 국민이 선택한 인물이 다름 아닌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손수 임명장을 건넨, 한때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이에게 정권을 내준 셈이다.

"탄핵 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은, 단순히 현정부 흠집내기 언급으로만 읽기 어렵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운동 슬로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적폐 청산의 결과물, 윤석열

촛불 정신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시작과 더불어 적폐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으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시했다. 목적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해 달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윤석열은 승승장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완수한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까지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는 이를 '검찰의 쿠데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지휘봉조차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조국 전 장관 대신 추미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 고삐를 죄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총장 패싱'으로 단행한 데 이어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위기에도 자리를 지키던 윤 총장은 결국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단행한 권력기관 개혁은 '윤석열과의 싸움'으로 위축됐다. 그리고 다툼이 커질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은 정치적 체급을 높여갔다. 살아있는 권력, 내로남불 세력과 맞선 강직한 인사, 또는 '희생자' 이미지가 부각됐다. 그가 총장직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미 어느새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청와대

세계가 주목한 'naeronambul(내로남불)'

윤 당선자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획득한 또 하나의 이미지는 '공정'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논란 속에서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최서원(최순실)의 자녀 정유라 입시 의혹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었다. 고교 논문 저자 등재 논란, 장학금 자격 논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청탁 의혹, 허위 인턴 경력 개지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은 2030세대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수없이 쏟아졌다. 과거 조 전 장관이 SNS에 남겼던 정의감 가득한 글은 부메랑이 되어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했다.

'정의'의 아이콘이자 촛불 정부의 실세 역할을 한 조 전 장관에게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여론 악화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문재인의 청와대를 향했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성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박원순, 안희정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며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 큰 문제는 집권당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가해자인 단체장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에 앞장섰다. 도덕적 우월성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던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국민은 공분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던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공천 후보는 내지 않겠다던 당 규약도 뜯어고쳐 공천 후보를 냈다. 이 규약은 문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를 지내던 때 만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며 옹호 입장을 폈다.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지만, 선거가 임박하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따라 위성 정당을 만들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가짜 정당"이라며 비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판이 제기되자 "미래통합당의 의석 독차지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던 민주당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 역풍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경고음을 울렸다.주요 외신인 뉴욕타임스는 'naeronambul'을 지난해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7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부동산 실패에 방역 실패까지

계속된 내로남불 행태로 부글대던 민심을 폭발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정책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집값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부추겼다. 취임 100일,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호언했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자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 바로 'LH 사태'였다. 구조를 고치지 않고 덧대놓은 부동산 정책은 힘 없는 국민의 주거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집권당은 반성에 앞서 '과거 정권의 적폐가 누적된 결과'라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LH 사태를 거치며 급기야 최저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나타난 위선, 기만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다. 그 전초전이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였다.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그리고 그 후 11개월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 심판'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촛불과 개혁의 독점, 내로남불 정치, 실패한 민생 정책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쳤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듯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서어리 기자
==

Sung Deuk Oak
Favourites · 16 m ·
[복기]
나는 바둑 16급이지만 간혹 바둑을 본다.
큰 시합에서는 복기를 하는 게 관례였다.
이번 대선의 경우도 당연 복기를 하겠지.
일단 한 기사가 <프레시안>에 올라왔다.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투표일 한두 달 전 비슷한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반성과 성찰의 말은 별로 무.
일단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치의 실패요
2번 같은 후보에도 진 1번을 내세운 문제.
선거 운동 하는 데 훈수를 두기도 그랬다.
==

9] 박정미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국민이 이 정도였나?"

예상치를 현격하게 배반한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부터 개표완료시까지 단 1퍼센트포인트도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투표결과를 보면서 내 머릿속은 갈피를 못잡고 흔들렸다.

이재명의 눈 하나 깜짝 않는 적반하장식 거짓말, 대장동, 법카로 대변되는 지방권력의 사유화, 김부선스캔들, 형수욕설, 형 정신병원강제입원. 어느 것 하나 대선후보는커녕 평균수준의 인격에도 못미치는 것같은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거두지 않고 표를 던질 수 있다니.

586정권의 내로남불식 위선과 오만, 외교와 내치에 있어 철지난 이념을 내세운 무능함, 정권획득을 밥벌이수단으로 빌붙어사는 이권추구형 연대를 보고도 어떻게 끈질기게 절반의 지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모골이 송연한 현실 앞에 내가 깨달은 건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구세력들의 죄업을 아직 국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캐릭터와 민주당의 실정을 덮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개인적 경험으로 나는 586에 대한 환상은 커녕 그들의 실체, 그 무능함과 전근대적 가산제적 이권동맹식 이합집산을 잘 알고 있는데다가, 전라도출신과 운동권출신이라는 도덕적자산에 기대고, 윤석열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간형에 매료되어서 경계를 훌쩍 넘어갔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경계를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이권동맹의 원조가 바로 국힘당의 전신이라는 것,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해 이용해온 것도 그들이라는 것,

산업화의 주역으로 자기들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뻐겨대는 오만함이 아직도 국힘당의 근본정서라는 것,

지역차별의 과오를 아직도 인정 못하고 저급한 빨갱이타령에서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결과 광주12.72, 전남11.44, 전북 14.42퍼센트의 2번 국힘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호남이 이번에 무엇을 극복하고 어떤 언덕을넘어 승리를 거두었는지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압도적 표차만을 지적하며 폄하하고 욕하는데에만 열중하는 세력들이 국힘의 핵심지지층이라는 것.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공수교대의 시간이다.

정권을 넘겨받아 무엇을 할것인가에 매몰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한다.

그래도 그나마 승리한것은 윤석열의 인간적성취,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그의 용기와 헌신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젊은 이준석이 목이 쉬도록 전라도 오지 섬지역을 배로 갈고다니며 고개를 먼저 숙이고 전남대학생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목놓아 외쳤던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겸손을 알아야 한다.

국힘이 진정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ㅡ 노무현만을 알았던 일부 586지식인들이 이승만ㅡ박정희를 알고 인정했듯이
이승만ㅡ박정희만을 알았던 우파지식인들들도 김대중ㅡ노무현을 이해하고 제대로 대접해줘야 한다.
5.18을 폄훼하고 전라도를 욕하며 자신들의 죄과를 덮으려는 모든 무용한 노력, 거짓된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망국적 분열과 갈등을 뿌리뽑고 건강한 민주정치를 통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여는 길이다.

---

오늘 새벽 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복기자회견에서는 바로 이 말, 뜻밖의 구호가 나와 놀랍고 새로웠다.

이후보는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평소답지 않게 느리고 간곡한 말투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재명의 무게를 느꼈다.
모든 승부를 내려놓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을 기원하는 정치지도자의 공심을 느꼈다.

이것은 지지하는 자의 당선을 챙겨둔 자의 배부른 호사일 수도 있고 치열한 승부의 와중에 부지불식 내가 그를 악마화했다는 회한도 있을 거다. 내 눈에는 안보였지만 그에게도 진심과 공심은 있을 것이다.

---

마찬가지로 윤당선인도 헛점투성이일수도 있다.

그러니 윤당선인은 자신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지 자각하고 이재명후보의 이 간곡한 충정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국힘의 지지자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권력의 포식자로 살아온 자신들의 유전인자를.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자를 자임한 윤석열당선인은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넣었다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03-10

선거가 끝났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