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더는 짓밟지 말기를
- “촛불혁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다
1. 정치검찰 쿠데타는 정치적 과정을 일단 완료했다. 그토록 우려하여 경고와 조처를 요구했으나 이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검찰 쿠데타는 당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언론의 대중기만이 하나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검찰개혁의 저지라는 초기 목적은 이후 아예 검찰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로 바뀌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국”은 정치검찰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양이 되었고 윤석열 등장의 기초가 되었다.
2. 조국 난타의 논리는 “내로남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와해시키는 전술의 실체였다.
적폐특권 동맹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야말로 부정부패의 산물인 것을 감추기 위해 “내로남불”이라는 틀을 통해 대대적인 “뒤집어 씌우기”를 했다. 이걸 토대로 윤석열을 이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그걸 막기 위해 결연한 용기를 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했다.
검찰과 언론은 그의 처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3. 조국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공작은 적폐특권세력의 집권전략에서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대선의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된 전략이었다.
따라서 대선 평가는 이런 뒤집어씌우기 공작의 본질을 꿰뚫어 희생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그 진실을 온 천하에 그대로 드러내고 계속 알리며 강조하는 일이 담겨져 있어야 마땅하다.
4. 뿐만 아니라 “조국수호”를 외쳤던 서초 촛불항쟁은 촛불혁명 제2단계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격을 맞받아치고 그걸 지켜내려한 촛불혁명의 진화과정이었다.
또한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에 분노한 시민들의 투쟁사 그 자체였다.
검찰개혁 전선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자행해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를 내로남불 옹호와 조국에 대한 개인적 팬덤의 집합으로 이해한 진보진영의 일부, 그리고 언론의 조작 이미지에 겁을 집어먹은 민주당은 촛불혁명 제2단계의 서초 항쟁을 비난했고 거리를 두며 퇴각했다.
5. 그러나 이번 대선의 과정에서 가장 열렬하게 전면전에 참전한 시민들은 바로 이 촛불혁명 제2 단계의 항쟁 주역들이었다.
촛불혁명은 2016년의 사건으로 고정되고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시민적 역량을 극대화해오는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6. 그런데 난데없는 조국 소환과 빗나간 비난이 다시 떠올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민주당 혁신 제안은 그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인식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7. “조국 문제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대표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국민을 이길 방법은 없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도 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진영논리와 내 편 감싸기가 국민과 민주당을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8. 적폐언론이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기를 한 것을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건 조작된 희생자의 문제다. '조작간첩사건'과 같은 계열의 사안인 것이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이재명에 대한 비난과 오해 역시 국민적 인식의 절대성에 따라야 한다. 아니지 않은가?
억울한 이를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의 전투력 결여를 이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는 그가 주장한 촛불연대의 제2국면을 도외시한 결과로 사실상 촛불연대의 주장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격이 된다.
무슨 연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촛불혁명의 진화과정을 부정하면서. 이는 이른바 “진영논리와 내편 감싸기”가 결코 아니다.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
9. 윤석열과 그의 세력이 집권하는데 동원한 검찰, 언론 공작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민주당 혁신을 말할 수 있는가? 허망하다.
10. 내로남불의 대표는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다.
민주당이 이걸 매섭게 치고 나가지 않았기에 거꾸로 되치기 당한 것을 모르면 민주당 혁신은 불가능하다.
전투력 강화의 기초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싸워야 할 적과 동지를 혼돈하게 된다. 조국은 민주당의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거나 내로남불의 근거가 아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정치검찰과 적폐언론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며 촛불혁명의 진화를 모독하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11. 윤석열과 그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조국과 그의 가족 아닌가?
허위경력이 그 인생 자체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일체 진전이 없는 현실, 반면에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십번 이상의 압수수색과 유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치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 조국-추미애로 이어지는 정치검찰 쿠데타 저지 노력의 좌절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깊게 성찰되어야 할 일이지 이들을 다시 공격 목표로 삼아 민주당의 내로남불 혐의를 벗어나려 들지 말라.
그것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뒤집어 씌우기다.
촛불혁명은 이런 인식의 오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공작과 음모, 기획이 바로 이런 인식을 이용해가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저들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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