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 유엔중심 남북영세중립국 북핵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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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엔중심 남북영세중립국 북핵해법 주목하세요

카테고리외교/통일/국방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2017-08-25
청원마감2017-09-01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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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차례
1 북한의대화로 거부할 경우
2 유엔 총회 결의
3 중요한점
4 남북 영세중립국 해법내용
5 영세중립국이 유엔상정되고 유엔총회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군사도발,전쟁도발 할수 없습니다
6 유엔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무력도발,군사도발을 할수 없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을 강한 압박할수 있습니다
7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돌파구가 한러관계강화를 더욱박차를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다
민간교류- 해외동포 가교역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해법
8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을
담대한 결행나서야하고,결단에 나서야합니다
9 유엔을 상대로 북한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참가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영세 중립국해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 연설문을 쓸때,연설할때
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완벽하게 만들어야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게 처럼 비슷하거나,유사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은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 발사중단은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방경제포럼,10.4선언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전략을 짰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을 시작해야합니다.
-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정부(한국)과 트럼프대통령,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야하고,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남측의 대화제의에 응했을 것입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만들기위해선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에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역할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거나,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문재인대통령님한테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보고해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제가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인 역할을해서 비슷하게,유사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시)
《신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진,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추진


*중요한점
제목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은
비슷하게 적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의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한테 전략을 보고할때,
B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이해가 듣도록 설명할때
※이것 포용정책을 설명할때는 비슷하거나,유사적으로
설명해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이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을 미국으로 즉시 파견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트럼프행정부 대북조정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야하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명할때
북한이 비핵화가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비핵화,핵포기,핵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수있다.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은 언급해도 괜찮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듣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 행정부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개입 정책.한국의 햇볕정책.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것해야하고,포용정책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쓰라고 말을 해야합니다.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보고서를 적어야합니다.

-대북정책조정관이름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작성한 후 미국의회를 제출하면서 보고서를 공개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보고서는 북한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잘 이해가 되도록 말을해야합니다.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완벽하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을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잘 이해가 되도록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을 완벽하게 경유해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북한의 무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트럼프행정부를 즉시 북한을 파견하라고
말을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평양을 도착해서
평양에서 페리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평양 방문에서 페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민간교류,인도적지원 같은 교류를하지말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 이어야하고
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 해법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안건"이란, 유엔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합니다..

《중요한점》
-한ㆍ미 북핵 ‘근본 해법’ 찾기 어려워…유엔 중심 ‘영세중립국’해법 주목하세요
- 영세중립국: 북핵 무력화 해법
- 남북 영세중립국안 유엔 상정, 총회 의제 통과되면 주민투표 실시됩니다
-유엔 총회 상정만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할 수 있습니다. NGO단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끌면 中ㆍ北만 유리합니다.
- 문재인정부, 6자회담ㆍ평화협정 논의
‘남북영세중립국’ 결단 등 나서야
- 북한, 핵 절대 포기 않습니다 ‘비핵화’는 희망사항입니다 북핵ㆍ남북공존 해법은 ‘영세중립국’


《‘남북 영세중립국’ 해법 내용은》
그러한 가운데‘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이 나왔습니다.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면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킬 근거가 사라지고, 남북이 무력대결로 긴장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중립국안(案)’을 유엔에 상정해 남북 주민의 투표로 영세중립국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남북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기존의 학계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이 ‘이론’에 머물거나 사례 중심의 분석론에 치우쳤다면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영세중립국론은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영세중립국이 유엔상정되고 유엔총회의제로 채택되고
북한은 군사도발,전쟁도발 할수 없습니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영세중립국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핵ㆍ미사일 같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무력도발,군사도발을 할수 없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을 압박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엔이나 국제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화두’로 제시할 만합니다.
이는 남북의 문제이자, 미국도 관련되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돌파구가 한러관계강화를 더욱박차를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다
민간교류-해외동포 가교역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해법,》
남북관계돌파구는 한러관계강화 더욱 박차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습니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은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민족통합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라며 해외동포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물론, 남북경협과 교류의 중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 단체이므로 쉽게 입출국이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해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나타났듯 북한은 해외동포에 상당한 기대를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며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10ㆍ4선언의 8항에 처음으로 해외 동포가 언급된 점입니다.
이는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래 많은 남북 합의서, 선언 등이 있었지만 ‘해외동포’가 언급된 것은 최초로 그만큼 북한이 해외동포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현안들에서 ‘해외동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을
담대한 결행나서야하고,결단에 나서야합니다》
그러할 때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남북통일을 마뜩지 않게 여겨 온 미국도 북한 수소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갖게 된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미국의 대북 방어망에 안주하며 북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 온 역대 정부와는 다른 길을 문 대통령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이라는 담대한 결행에 나서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저하고 북한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순간남북통일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유엔을 상대로 북한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그래도 한민족인 남한과 미래를 도모하려 했으나 오로지 ‘비핵화’만 말하는 남한과 더 이상 상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 대신 유엔을 상대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13일 유엔 사무국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명의의 공개서한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관심이 쏠려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써 유엔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지(페이지)를 새겨놓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관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유엔에서 다룰 의제입니다.
이 방안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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