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지은이) | 창비 | 2016-10-12
6.4Sales Point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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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국제정치 무대를 누비며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이다.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章典)으로 불리는 9.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의 기억과 기록은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른다. 그러나 시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곳을 끈질기게 좇는다.
특히 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중지를 모아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를 전세계에 공표한 협약이었다. 저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주변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남이 써주던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쓰고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9.19공동성명이 한국 외교사에 가져다준 성취다.
한편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조지 W. 부시,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일화를 비롯해 협상 공간과 사석에서 마주친 외교전문가들에 대한 스케치는 역사적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전례를 찾기 힘든, 한반도 외교의 교과서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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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래를 움직이는 바람
프롤로그 역사는 우리 손으로
제1부
제1장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판문점 도끼사건 / 카프카가 안겨준 숙제 / 분단의 현장, 베를린 / 구룡강변의 가구공장 /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 / 지상으로 올라온 핵
제2장 1차 핵 위기
북한의 위기의식 / 제네바 합의의 명암 /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 한반도 평화 4자회담
제3장 한·미 정부의 박자 조율: 김대중 정부의 외교
햇볕정책, 대포동1호, 금창리 / 페리 프로세스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 북·미관계, 짧은 해빙과 긴 겨울 / 과거 정책 뒤집기
제2부
제4장 2차 핵 위기
양자에서 4자로, 4자에서 6자로 / 1차 회담: 너무 먼 거리, 헛도는 바퀴 / 2차와 3차 회담: 완전한 비핵화 vs 완전한 관계 정상화 / 노무현과 부시 / 4차 6자회담의 주역들 / 4차 6자회담의 개막 / 창안클럽의 탐색
제5장 9·19공동성명
6자의 최대공약수 / 비핵화의 쟁점: 한반도 비핵화와 경수로 / 남·북·미 회동, 내가 왜 중매꾼이냐 / 북한의 카드 / 일본을 먼저 움직이다 / 기회의 창을 열어두다 / 한국과 미국, 정면 대좌하다 / 북한의 우라늄농축 계획, 있다 없다 / 남북 상호사찰하자 / 평화체제 수립하자 / 북·미관계 정상화하자 /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합의
제6장 공동성명 이행의 난관
철 이른 계획 / 5차 회담, 예견된 난관들 /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덫
제3부
제7장 북한 핵과 한·미동맹의 저울
같은 목표, 다른 속도 / “안보실장 잘못 뽑았네요” / 한국의 시차 접근 구상과 미국의 포괄적 구상 / 작지만 큰 BDA의 돈, 크지만 취약한 6자의 배 / 에스 플랜
제8장 공동의 포괄적 접근
왜 대통령을 이기려 드느냐 / 2+2로 만나자 /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CBA) / 노무현과 부시, 10개월 만에 마주 웃다 / 유엔사무총장과 라이스 플랜 / 북한 핵의 시계는 똑딱거리는데
제9장 북한의 1차 핵실험
베이징에서 날아온 다급한 목소리 / 확장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 “경수로 뺏어오고 핵실험 내주었다” / 언론보도의 역풍: ‘미국은 전쟁광’의 진위 / PSI 참여가 한·미 공조의 척도로 /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한반도 평화체제
제10장 2·13합의로 가는 길
외교장관으로서의 첫발 / 5차 6자회담의 재개 / 미·북 베를린 접촉 / 2·13합의 / ‘한반도 대설계’ /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2,500만 달러’ / 동북아시아 안보대화를 위한 발판 /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3자 협의체 발족
제4부
제11장 북한 핵과 남북 정상회담
아프간 인질 사건 / 남북 정상회담 추진 / 가팔라지는 언덕과 6자 외교장관 회담 /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한국과 미국, 임기 말의 욕구 / 시리아의 경우와 한반도 군사행동 시나리오 / 소고기 협상, 같은 말 다른 해석
제12장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대북정책
북한 인권, 흔들린 원칙 / 미국, 북한 군수공장에 / 한·미는 머리를 맞대는데 한국의 신·구 정부는 / 이명박 정부, 배를 돌리다 / 잃어버린 카드
제13장 한반도의 운전대: 군사작전권
3년이라는 시간이 무한의 시간으로 /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이유 / 작전권과 북한 핵 / 미사일방어망(MD), 사드(THAAD) 그리고 미국 군수산업
제14장 핵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악 개념의 결합 / 일말의 희망, 이란과 북한 /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의 예술’
에필로그
좌절이 주는 교훈 / 통일은 당위가 아니라 힘을 요구한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하나의 선로에 올리자
부록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 국문 및 영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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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민순
최근작 : <빙하는 움직인다>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했다.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가 33년간 주로 국가안보와 통일외교 업무를 맡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의 수석대표로서 2005년 9·19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했고, 1999년 제네바 4자 평화회담 대표로 참가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 한·미 미사일 합의 개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1979년 동서 분단의 현장이었던 서베를린 부영사로 시작해 인도, 미국, 싱가포르 대사관을 거쳐 강대국 정치 수난의 역사를 지닌 폴란드 주재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안보과장, 북미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로 일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안보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을 거쳐 제34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했다.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후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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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의 거대한 빙하를 외교의 힘으로 움직이다
9·19공동성명의 주역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쓴 치밀한 외교 현장 기록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은 30여년간 국제정치 무대를 누비며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이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늘 북한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章典)으로 불리는 9·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의 기억과 기록은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른다. 그러나 시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곳을 끈질기게 좇는다. 특히 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중지를 모아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를 전세계에 공표한 협약이었다. 저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주변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남이 써주던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쓰고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9·19공동성명이 한국 외교사에 가져다준 성취다.
한편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조지 W. 부시,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일화를 비롯해 협상 공간과 사석에서 마주친 외교전문가들에 대한 스케치는 역사적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전례를 찾기 힘든, 한반도 외교의 교과서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전쟁의 실상
살아 있는 한반도 외교 현재사(現在史)
이 책은 북한 핵과 관련한 한반도 외교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를 지키며 큰 그림을 그려온 저자 송민순의 기록이다. 송민순이라는 인물이 지나온 역사는 한반도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기록은 단순한 회고록에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 분야의 현재사(現在史)로서 의미가 깊다.
판문점 도끼사건 당시 외교관 2년차로서 분단 상황을 직시한 저자는, 또다른 분단 현장인 서베를린의 부영사로 일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민낯을 목격했다. 이후 북한보다 20여년 앞서 위성로켓을 발사했던 인도와 강대국 정치 수난의 역사를 지닌 폴란드 대사관 생활을 통해 20세기에서 건너온 핵과 냉전이 21세기 국제정치에 얼마나 큰 위력을 떨치고 있는지 체험했다. 외교부 안보과장·북미국장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2차 개정을 이끌어내며 한·미동맹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한반도 미래를 정상화하는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네바 4자 평화회담에 차석대표로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북·미가 아닌 남북 중심으로 끌어오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남·북·미와 주변국들이 동석하는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만들 필요를 실감하게 되었다.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가 2008년 장관 퇴임을 하기까지 저자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동북아 정치 주체로 설 방안을 고심해왔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이런 저자의 이력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4개의 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개인의 자취와 국제 정세를 촘촘하게 엮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전쟁의 실상을 보여준다.
베트남전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1976년 8월 18일,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벌어진 판문점 도끼사건은 한반도의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은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고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한편 정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소련의 힘을 빌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다. 1989년 영변 핵시설이 관측위성에 포착되면서 북한 핵문제는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요구와 이를 거부한 북한의 NPT 탈퇴 및 IAEA 안전조치 협정 파기 선언, 북·미의 벼랑 끝 협상을 통한 제네바 합의(199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네바 4자회담(1997),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지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축으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 남북 정상회담(2000)과 짧은 해빙기를 거쳐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을 ‘핵 위협 국가’에 포함시키기까지, 이 시기 북·미관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으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 외교는 아직 북·미관계의 주변에 머무는 실정이었다. 제네바 4자회담 당시 저자는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회담이 빙하의 움직임과 같다”고 답변했다(53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년이 지나고 나면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외교의 결과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제네바 합의가 북·미 양자 구도, 제네바 평화회담이 남·북·미·중 4자 구도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고조된 와중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을 남·북·미·중·일·러 6자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며 충돌의 위기를 외교의 기회로 전환했다. ‘김정힐’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일본과 네오콘의 견제를 받은 미국 대표 크리스토퍼 힐, 만나면 담배부터 권하는 호방한 스타일의 중국 대표 우 다웨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수시로 꺼내드는 일본 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늘 한발 물러나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관망하는 러시아 대표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그리고 ‘도살장에 들어온 느낌’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는 북한 대표 김계관 등 자국의 이익과 개인적 입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4차 6자회담 주역들의 모습이 실감 나게 묘사된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완전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인가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미·일 공조에만 매달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중 조율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저자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미로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해프닝도 있었다(101면).
53일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6자는 9·19공동성명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합의”에 도달했다. 저자는 이를 한국이 외교의 중심에 서서 한·미 공조, 한·중 조율, 남북 소통이라는 삼박자를 가동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거대한 첫걸음’을 뗀 사건으로 평가한다. 2011년 미·중 정상회담, 2016년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도 9·19공동성명의 의의는 거듭 강조되었다. 그러나 성명 직후 북한이 마카오 BDA 은행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한 의혹을 받으며 미국의 금융제재 압박이 가해졌고, 성명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금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재는 게으른 사람들의 외교정책 수단”이라는 말을 상기하며 저자는 6자회담(Six Party Talks)과 송민순 이름의 머리글자를 딴 이른바 ‘에스 플랜’(S-Plan)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폐기, 미국의 BDA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앞에 내걸고 이것이 모두 실패할 경우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동하자는 전략이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고 나서 한달 뒤 외교부장관으로 부임한 저자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시공계획서 격인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단계적으로 북한이 핵 불능화, 핵 폐기를 시행하는 동안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
오늘에 읽어야 할 한반도 외교 지침서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을 위한 동북아 외교의 이정표로 남아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같은 합의 내용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방치되어 있다. 2016년 1월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또다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저자는 “실제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한·미는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단을 갖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5면).
앞서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부시보다 더 강한 어조로”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9·19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들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당시 많은 문제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러한 안정적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을 위해서 치른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퍼주기로 평화를 샀고 그런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465면) 하지만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의 명료한 태도, 확실한 핵 신고라든지 핵 폐기만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때 ‘건설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북한의 핵 신고 후 내용을 검증한 다음, 제재를 해제하고 핵 폐기에 진입’하는 방안보다는 ‘핵 신고 후 제재를 해제한 다음, 우선 폐기 단계에 진입하여 검증을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오늘날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무엇을 하겠다거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협상파, 강경파 할 것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증발되고 있다. 저자는 9·19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낮았거나, 일어났더라도 위기관리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시계는 서울의 시간표에 맞추어 돌아가지 않는다.”(465면)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치의 시계에 맞춰 서울의 시간표를 매번 새로 짠다면 늘 한발 늦게 되고, 서울의 시간표만을 고집한다면 국제정치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그 사이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바로 외교의 일임을 이 책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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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지. 
MT831 ㅣ 2016-10-26 l 공감(0) ㅣ 댓글(0)
한국 안보의 암 덩어리인 종북 세력 좀 척결했으면 좋겠다누가봐도 딱 누가 그런 존재인지 알것 같다 민주주의도 좋지만 그런 세력은 처단해야된다 안보가 위험하다
Rich후니^^ ㅣ 2016-10-26 l 공감(6) ㅣ 댓글(0)
평소 읽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께 선물 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1234 ㅣ 2016-10-24 l 공감(5) ㅣ 댓글(0)
그래도 외교 마피아 그룹에 들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나...
교묘한 기억의 장난, 날짜와 수치의 호도
부정확한 기억과 자기위주의 경험을 외교관이란 권위로 정당화시키는 역사쓰기의 오류
역사쓰기에서 역사가의 사상과 자질을 검증하듯
그도 검증되리라..
nomore ㅣ 2016-10-22 l 공감(7) ㅣ 댓글(0)
2007년 참여정부까지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한반도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한반도 외교 증언록｀.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저자와 책의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며 예리함. 마지막 정책 제언 부분은 필독을 권함. 아보카도 ㅣ 2016-10-21 l 공감(3) ㅣ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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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4편 
북핵위기 해결을 모색했던 담당자의 회고록 장한별 ㅣ 2017-03-06 ㅣ 공감(2) ㅣ 댓글 (0)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외교부장관으로 일하셨던 송민순 전 장관님의 회고록을 지난 주말에 읽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화제가 된 책이기도 하죠.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4부로 나뉘는 550페이지 가량의 책입니다.
책 제목 '빙하는 움직인다'는 북핵문제가 불거진 때로부터 근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해결은 제자리걸음인 현 생황과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매년 움직이는 빙하처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1999년 6차 4자회담에 차석대표로 참석했을 때 언론 회견에서 본인이 했던 '회담이 빙하의 움직임과 같다'는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전 33년 간 외교관 업무를 해온 전직 관료가 정성을 기울여 쓴 회고록이라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의 책이나 이 책처럼 공공의 영역에 오래 종사한 분들이 회고록을 많이 펴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감투 찾아쓰기 급급해하는 문화는 제발 없어지고, 회고록을 집필해서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일했다고 자부하는 공직문화가 형셩되면 좋겠네요.
제1부는 1989년 위성이 탐지해낸 영변핵시설로 인해 시작된 핵문제가 1993년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등 험악한 대치 국면으로 갔던 시기를 다룹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중유 50만톤을 공급하고, 조미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핵개발을 폐기하는 제네바합의(94.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고 협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하면서 말이 많았죠.
임기말 클린턴 정부의 의욕적인 노력으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잘 되는 듯 했지만 2000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군사용 미사일 or 위성발사용 로켓)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으로 인해 클린턴 임기내 평화기조 정착은 무산됩니다.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경수로는 2002년에서야 첫 콘크리트 타설을 할 정도로 지지부진 하였고(합의 직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 --;), 2001년 출범한 조지 부시 2세 행정부는 2002년 북한의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를 선언합니다. 당시 저자는 싱가폴 참사관, 하버드 유학, 외교부 북미국장, 외교통상비서관 등으로 정책결정의 핵심에 있지는 않았기에 관찰한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 다루는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는 미북중간 3자 회담, 한국이 추가된 4자 회담을 거쳐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한 6자 회담으로 다자관계를 통해 2005년 '9.19 성명'으로 합의에 이르게된 과정과 그 이행에서 암초가 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문제 등을 다룹니다. 저자는 이 시기 외교부 차관보(당시 장관은 반기문),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아 북핵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소국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국제안보와 관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다자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상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접해볼 수 있어서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제3부는 저자가 노무현 정권 때 신설된 외교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아 노무현 정권과 조지 부시 2세 대통령간의 조율을 하고 BDA문제 해결 후 '9.19성명'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인 2007년 '2.13합의' 에 도달하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국 대표들과 1대1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가장 인상깊더군요. 본인의 구상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 자리에 당연히 요구되는 능력이지만 자리에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국내 정치의 비판, 겨우 2500만달러의 자금동결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호기를 놓치게 된 경위,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과 BDA를 둘러싸고 결정적인 순간 드러난 중국의 체면중시로 인해 날아간 기회는 정말 아쉽더군요. 이젠 중국의 굴기로 인해 2007년 당시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지요. ㅠ.ㅠ 게다가 중국이 베이징에서 의장국이 되는 등 6자 회담에 나름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 MD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미 경북에 THAAD 배치가 초일기에 들어왔으니 다자협의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지요.
제4부는 '2.13합의'의 추진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플랜이 한미양국의 정권교체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과 관련된 '북한보고 논란'이 이 안에 몇 페이지 가량 언급되어 잇지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라크에서 샘물교회 선교단을 납치한 탈레반 단체가 요구했던 신임장(아그레망?)을 발급하자고 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지만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여부에 대한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자는 말을 했다면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력에 의구심이 들고요.
이미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인지야 인질 협상 성공 후 요원 사진 노출, 2015년 새누리당 입당신청 및 재보선 공천신청 등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 책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더군요. 송민순 전장관님이 이 책 전체에서 혐오의 감정을 표출한(은근하게나마) 유일한 인물이 김만복인 것 같습니다. 노대통령은 왜 이런 함량미달을 국정원장으로...
저자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임기막판 실효적인 북핵문제 해결에 전념해야할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병행추진, 아마추어적인 '종전선언' 논의 등도 아쉬웠고요. 다만 당시 야당쪽이 군사작전권은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대북 강경 군사행동을 주문하는 '안락의자의 전사'들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쪽 손을 들어줄 생각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전략과 역할분담, 국군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필요했던 전시 전작권 이행을 무기한 연기한 분들이니.
재미있는 여담들이 많은데 항공과 관련해서 1997년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국의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한 한미간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허가의 조건으로 '한국 민간기업의 드론 개발과 생산 금지'를 요구했었는데 당시 ADD와 항우연이 포함된 협상단을 이끈 저자가 이를 막아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자는 핵무장한 북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신념으로 한반도 비핵화 외교를 추진해왔고, 입부 33년만인 2008년 2월 말일 '어떤 국가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해결의 객체가 되어버린다는 냉혹한 역사의 교훈을 다시 새기면서 스스로 우리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어달라'는 퇴임사를 남기고 외교 일선을 떠났습니다.(민주당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임)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한국 오교의 핵심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퇴로가 없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고, 사드 배치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이미 70년이 넘었고, 북핵문제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작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까지 했지만 저자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지렛대로 우리가 분단과 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방안을요.
그런데 저자가 예정된 출간일을 1년이나 넘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펴낸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직전의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되어버리고 공론장에서 별다른 논의가 된 것 같지 않아 아쉽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을 보다보니 실제로 역량도 별로 없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산하의 통일국 정도로 개편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노대통령과 저자가 나눈 대화 중에 '값아서'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오타인가 했는데 '갋다'라는 경상도 방언이 있었다니. ㅎㅎ '애써 따지고 괴롭히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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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쪽
1979년 인도는 위성발사용 로켓을 조립 장소에서 발사 장소까지 소달구지로 운반했다. (첨단장비를 원시적인 수단으로 운반했을 때의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어쩌면 보안유지를 위한 허허실실 책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74쪽
한반도 분단 후 70년간 북한은 3명의 지도자가 통치한 반면, 미국과 한국은 각각 12명과 11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정치 시계의 속도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북정책을수립해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주려면 다음 대선 또는 중간선거까지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이처럼 짧은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
260쪽
동아태 차관보는 세계 6개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는 책임자의 한명이고 국무부에는 통틀어 35개의 차관보급 직책이 있다. 국무장관이 차관보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270쪽
레바논 파병은 이라크와 달리 유엔 깃발 아래의 평화유지군이었다. 한국은 규율이 잡힌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 가운데 역사, 인종, 종교, 정치 면에서 중동에 편견이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이다. 레바논 파병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분명했다.
364쪽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 문젱는 관여자가 적을수록 좋다. 어떤 나라도 한번 발을 디디면 그냥 떠나지는 않는다. 때로는 다자대화가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관리하는 데는 유용할 경우도 있지만, 분단을 넘어 현상을 변경하려면 참여자가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377쪽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줄잡아 15% 선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70%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었다. 당시 우리 국내에서도 금융제재의 결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금강산과 개성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돈줄의 차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돈을 합쳐봐야 북한 전체 외화유입 규모의 대략 2% 선에 해당되었다.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더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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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빙하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의 모색 ogsyd ㅣ 2016-12-04 ㅣ 공감(1) ㅣ 댓글 (0)"인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것" 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경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온 전직 외무장관의 의견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네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첫째, 정권을 초월하는 통일정책의 지속 능력, 즉 사회적 응집력이다.
둘째, 한반도 내부의 구심력으로 주변의 원심력을 극복하는 능력, 즉 남북화해의 주도 능력이다.
셋째, 통일의 기회가 왔을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다.
넷쨰, 한민족은 물론이고 주변국,특히 미국과 중국도 공유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만들고 그들을 설득하루 수 있는 역량이다.
그중에도 특히 주변국 설득 역량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상 위의 네가지중 어느하나 만만한 조건이 없다.
나는 그동안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남북분단의 현재 상태는 아주 짧은 일시적 현상이고 통일 신라후기의 후삼국시대처럼 곧 극복 되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점점 그런 희망이 줄어들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대로 분단된 채로 지내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한다. 요즈음 젊은이들처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 그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과의 지리한 남북협상에대한 짜증, 현실생활의 고단함 등이 겹쳐서 생긴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로인한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희망도 가져보았고 , 남북 예멘사태를 보면서 어느 일방의 완전한 굴복이 없는 통일은 또한번의 동족상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도 엄연한 현실이기에 나의 일방적인 바램은 바램일 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지리한 남북협상의 면면을 살펴보았고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외부세력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생각들을 접하면서 점점더 우리의 통일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선 우리 내부의 의견 통일이 힘드니 이를 어쩌겠는가.
이 답답한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힘들어했던 대한민국호의 외교통상부장관의 고뇌를 함께 느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항로를 선택 해야할 경우가 생길때 참고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리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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