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미 하원 최초로 깜짝 통과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미 하원 최초로 깜짝 통과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입력 : 2019-07-13 08:00 ㅣ 수정 : 2019-07-13 08:00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이 이날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된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도록 했다.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동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노력이 컸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이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야에 북한과의 대화 회의론을 전환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라는 곳은 결국 의회가 만들어가는 국가다. 의회가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의 조항이 구상된 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18 국제 평화포럼’에서 한국 측에서는 이 의원과 함께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눈여겨봤던 미국 평화운동·여성운동 시민단체와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이 의원에게 연락했고 이후 이 의원 등이 올해 3월과 6월 미국을 찾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로 카나 의원과 함께 결의 조항을 만들게 됐다.
이 의원은 “로 카나 의원의 지역구가 소위 말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가 아니다. 그런데 전임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이었고 혼다 의원을 꺾고 당선됐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결의 조항 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의 조항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대화를 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강한 데다 미국 내 싱크탱크는 특히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로 카나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만난 데 이어 6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익표 의원 등과 함께 로 카나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 결의 조항을 만들고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문 특보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었던 셔먼 의원을 설득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며 “셔먼 의원과 소신이 뚜렷한 의원인데 문 특보가 장시간 대화해 셔먼 의원을 설득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전체회의 전날 밤까지 각자 지역구 의원들 찾아가 설득했다”며 “이 밖에도 우리 대사관에 국회입법관이 파견됐는데 그분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이번 결의 조항 의결은 시민단체, 학계, 의원 등 모두가 합작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2500193&wlog_tag3=facebook_share&fbclid=IwAR3CYIl35jJ_pTbNG11Ovq0xkpI_pzxioZmbth47GUwu8OMkVv7dfil3AAk#csidx47801b8f73a9207afc14f5a27ff0792
Tae-Hwan Kwak
4 hrs · 서울신문 ·
김진아 기자가 쓴 글을 아래 소개 합니다.
미국 시민단체 이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인지를 언급하지 않아 유감입니다.
가장 핵심단체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꾸준히 노력한것이 언급되지 않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유코리아 뉴스에 인터뷰(최광철대표)기사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 하였으니 저의페북에도 재 게시하였으니 저의 페북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기사는 정확한 팩트중심으로 보도 되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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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교파트너로 인정한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관련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 인터뷰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9&fbclid=IwAR3isHWLXqyayAOeryOTImARgBewVVAsZuJmMkyp3dmfU48F2XAV9qJT5r0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13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 수정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연방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일을 주도한 민간 단체는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비롯해 KPN(Korea Peace Now), Women Cross DMZ 등이다. 이 중에서 KAPAC 최광철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법안 통과 직후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 대표는 이번 수정법안의 하원 통과 의미에 대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대척점에서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북미간 평화회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외교를 중시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미회담 과정에서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 및 기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초당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을 거쳐 9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방수권법안의 특성상 상원과 하원 공히 통과된 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실상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법률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관례상 상원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국내 동포들을 향해 “여러 이유로 각자의 삶의 공간이 달라도 우리의 영원한 모국은 한반도”라며 “해외동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KAPAC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주민주참여포럼 홈페이지 WWW.KAPAC.NET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Q.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통과를 예상하셨는지요?
예, 국방수권법안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관례상 통과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7월 9일 Amendment 371(국방수권법 수정안, NDAA)이 Rules Committee(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Brad Sherman의원 보좌관과 Ro Khanna의원 정책보좌관과 통화했는데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7월 11일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99%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무엇보다도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란 국방예산승인법은 매해년도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고 특히 국방예산은 ‘must-pass measure’입니다. 의회에서의 이견 때문에 국방예산을 통과 못시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안보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방예산의 수정안 요청을 여당은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NDAA에는 특히 amendment(수정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번에도 Rules Committee에 올라온 것이 거의 400개라고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브레드 셔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과 함께. 최광철 대표 페이스북
Q.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이번에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amendment 371(하원 본회의 상정시는 217로 변경)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NDAA의 amendment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므로 성문법적으로 완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한국전 종전에 대한 공식 지지 표명을 초당적으로 했다는 점과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대척점에서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북미간 평화회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외교를 중시하는 유연한 접근에의 복귀와 더불어 북미회담 과정에서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 및 기여자로서 자리매김하여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초당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국방수권법 통과 과정에서 최 대표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12일엔 ‘북한 포럼’도 개최하셨고 거기서 이번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법안 통과를 계획하셨고,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요?
어느 누구 한사람만의 역할만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미주동포들의 함께하는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이 한두 번의 연방의원과의 만남으로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통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연방하원에서의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해결촉구 관련 법안은 어느 누구 한두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노력, 즉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함께 KPN(Korea Peace Now), Women Cross DMZ와 같은 평화단체 그리고 지난 1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며 초당적 의회 공공외교를 펼치신 박영선 김경협 표창원 이동섭 함진규 의원 등이 함께한 한미동맹 의원사절단, 2월의 문희상 국회의장단 및 여야대표 방미단, 이인영 의원 DC 방문, 6월의 문정인 특보와 국회의원 방미단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힘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발의한 로카나 의원과 더불어 브레드 셔면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의 연방의회 내의 영향력과 그들의 정책보좌관들의 노력이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굳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기여한 일들을 정리하자면 KAPAC은 1년여 전부터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주디추 CAPAC 의장,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 그레이스맹, 탐소아지, 케롤린 멜라니, 엔디 김, 길시스네로스, 루코레아, 알란 로웬달, 지미 고메즈, 케이티 포터, 마크 다카노, 특히 아태소위 위원장 브레드 셔먼 의원 등등 주요 연방의원들과 수많은 정책간담회와 후원회 등을 열며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과 초당적 한반도 평화 지지를 설득하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도주의적 아젠다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슈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상정해 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라는 KAPAC 회원들의 요청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구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주도 속에 제럴드 코넬리, 디나 티투스, 엘리엇 엥겔, 주디 추, 그레이스 맹, 케럴린 멜라니, 탐 소아지 의원 등등의 의원들이 호응하여 트럼프 대통령께 서한을 전달했고 이는 미 국무부의 주요 북미회담 아젠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 3월에 북미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HR1771이 발의되었고 또한 6월 12일 연방의회에서 있었던 연방하원 청문회 Congressional Forum on North Korea(북한포럼)의 주의제가 되며 북미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열고 있고, 저희는 이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래드 셔먼 의원, 엘리엇 엥겔 의원 등 주요의원 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의 사회적 변화상황과 개방정도 및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북한 방문 의원사절단을 제의하고, 종전선언 결의안 HR152에 대한 지지서명 참여의원을 늘리고, 또한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오신 개성공단 방미대표단의 6월 11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관의 개성공단 설명회와 6월 12일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CAPAC) 주관의 북미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슈, 비핵화 관련 북한포럼 청문회 등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원 종전선언 결의안 HR 152가 34명의 지지서명자에 머물며 난관에 봉착하여 브래드 셔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의 영향력이 절실했던 로카나 의원 측의 정책보좌관과 브레드 셔먼 의원의 정책보좌관들을 개성공단 청문회와 북한포럼 청문회 직후에 상호 소개시켜 연결하여 이번 종전선언 및 비핵화 외교적 해결에 관련한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의 상정이란 창조적인 발상과 유대인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의 동참을 유도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가 되었고, 앞으로 KAPAC은 브래드 셔먼 의원 주디추 의원 등과 함께 북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및 금강산 관광재개로 인적인 교류의 창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 및 미연방의회 방북사절단의 성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민간 공공외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개성공단 기업 대표 및 전문가 방미단과 함께 미국 의회 방문을 앞두고. 최광철 대표 페이스북
Q. 향후 관건은 상원 통과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나 전략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현재 연방상원에서도 Fiscal Year 2020 법률, 즉 국방예산승인법은 이미 상정되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된 하원의 NDAA 2500 Amendment 법안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구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하원과 대통령 사인까지의 데드라인인 10월 1일 전까지, 즉 9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수권법안의 특성상 상원과 하원 공히 통과된 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실상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법률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단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 대표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KAPAC에 참여하시게 되었는지요?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은 이념적 분열을 넘어서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보편적 가치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며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교육·홍보하고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간 공공외교에 힘쓰는 단체로서 LA에 본부가 있고 뉴욕, 워싱턴DC, 시애틀, 휴스턴, 아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덴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등에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20여분의 Board Member와 370여 분의 회원들께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회원들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KAPAC의 창립자이자 전체 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구요. 뉴욕지부 김민선 대표, 워싱턴DC 임소정 대표, 시애틀 홍찬 대표, 샌디에고 박호진 대표 등등 지역대표들과 사무국장 및 대변인에 안태형 국제관계학 박사, 동포권익향상 위원장에 이승우 변호사, 한반도평화통일 위원장에 박갑식 님과 더불어 총무에 윤상철 법무사, 재무에 김정훈 회계사, 상임고문에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및 이영희 전 코윈 회장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꿈이나 KAPAC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민간공공외교의 대명사로 벤치마킹하려는 미국 유대인의 정치참여조직인 AIPAC은 곧 사람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깨어 있는 미주 유대인들의 함께하는 조직된 힘, 그것이 AIPAC입니다. 30만 명의 회원수, 100불 이상의 회비를 내는 정회원 10만 명, 고액의 후원을 하는 회원 2만 명이 함께하는 미국 50개주로부터 모인 유권자로서의 미국 유대인들의 시스템적인 조직, 곧 사람의 힘입니다. 미주 한인 권익향상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지난 세월 모든 동포단체들이 벤치마킹하자는 미주 이스라엘인들의 단체 “AIPAC”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단지 돈과 물질만의 힘이 아닌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의 연방의원, 언론, 지식인 등 미국 내 조야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추려는 600만 재미유대인 중에서도 뜻과 실천을 같이하는 수만 수십만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매년 3월말이면 DC에서는 2만여 명의 미 전역에서 모인 미주 유대인들의 AIPAC 전국대회가 열리며 이 대회에는 미국의 유력 대권후보들을 포함하여 상하원 연방의원들 535명중 4분의 3 이상이 각 지역의 유권자로서 참여한 AIPAC 멤버들과 만나서 대이스라엘 우호정책을 나누기 위해 대회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의 힘이 바로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동참시키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더구나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심각했던 한인동포사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지 않은 한인단체들이 사람을 모으고 함께하려는 노력에 지치고 힘들어 결국은 그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모금된 후원금으로 행사위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치고 머무르는 한정된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문적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한계였고 이러한 소수의 조직구도로는 일정부분의 단기적 흥행과 업적은 있겠지만 미래의 비전과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모범적 유권자로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적 조직만이 진정한 AIPAC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장차 500명, 1000명, 5000명을 넘어 만 명 십만 명의 모범적인 미주한인 유권자단체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더많은 조직가와 활동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Q. 한국의 교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남한에 5200만 명, 북한에 2500만 명, 그리고 해외에 800만 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해외동포 중 미국에 240만 명 정도의 재미동포들이 살아가구요. 한민족만큼 전세계 곳곳에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간 민족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개척정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각자의 삶의 공간이 달라도 우리의 영원한 Motherland는 한반도이며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언제나 내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는 조국을 염려하고 사랑합니다. 해외동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KAPAC의 활동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참여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KAPAC.NET
또한 내 조국이 당당하지 못하고 내조국의 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해외에서의 민간 공공외교는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때 동포들은 더욱더 신나게 조국을 위해 일해 나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도 독수리의 눈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13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 수정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연방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일을 주도한 민간 단체는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비롯해 KPN(Korea Peace Now), Women Cross DMZ 등이다. 이 중에서 KAPAC 최광철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법안 통과 직후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 대표는 이번 수정법안의 하원 통과 의미에 대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대척점에서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북미간 평화회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외교를 중시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미회담 과정에서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 및 기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초당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을 거쳐 9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방수권법안의 특성상 상원과 하원 공히 통과된 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실상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법률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관례상 상원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국내 동포들을 향해 “여러 이유로 각자의 삶의 공간이 달라도 우리의 영원한 모국은 한반도”라며 “해외동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KAPAC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주민주참여포럼 홈페이지 WWW.KAPAC.NET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Q.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통과를 예상하셨는지요?
예, 국방수권법안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관례상 통과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7월 9일 Amendment 371(국방수권법 수정안, NDAA)이 Rules Committee(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Brad Sherman의원 보좌관과 Ro Khanna의원 정책보좌관과 통화했는데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7월 11일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99%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무엇보다도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란 국방예산승인법은 매해년도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고 특히 국방예산은 ‘must-pass measure’입니다. 의회에서의 이견 때문에 국방예산을 통과 못시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안보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방예산의 수정안 요청을 여당은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고 이런 배경 때문에 NDAA에는 특히 amendment(수정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번에도 Rules Committee에 올라온 것이 거의 400개라고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브레드 셔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과 함께. 최광철 대표 페이스북
Q.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이번에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amendment 371(하원 본회의 상정시는 217로 변경)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NDAA의 amendment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므로 성문법적으로 완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한국전 종전에 대한 공식 지지 표명을 초당적으로 했다는 점과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대척점에서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북미간 평화회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외교를 중시하는 유연한 접근에의 복귀와 더불어 북미회담 과정에서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 및 기여자로서 자리매김하여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초당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국방수권법 통과 과정에서 최 대표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12일엔 ‘북한 포럼’도 개최하셨고 거기서 이번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법안 통과를 계획하셨고,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요?
어느 누구 한사람만의 역할만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미주동포들의 함께하는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이 한두 번의 연방의원과의 만남으로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통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연방하원에서의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해결촉구 관련 법안은 어느 누구 한두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노력, 즉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함께 KPN(Korea Peace Now), Women Cross DMZ와 같은 평화단체 그리고 지난 1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며 초당적 의회 공공외교를 펼치신 박영선 김경협 표창원 이동섭 함진규 의원 등이 함께한 한미동맹 의원사절단, 2월의 문희상 국회의장단 및 여야대표 방미단, 이인영 의원 DC 방문, 6월의 문정인 특보와 국회의원 방미단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힘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발의한 로카나 의원과 더불어 브레드 셔면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의 연방의회 내의 영향력과 그들의 정책보좌관들의 노력이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굳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기여한 일들을 정리하자면 KAPAC은 1년여 전부터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주디추 CAPAC 의장,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 그레이스맹, 탐소아지, 케롤린 멜라니, 엔디 김, 길시스네로스, 루코레아, 알란 로웬달, 지미 고메즈, 케이티 포터, 마크 다카노, 특히 아태소위 위원장 브레드 셔먼 의원 등등 주요 연방의원들과 수많은 정책간담회와 후원회 등을 열며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과 초당적 한반도 평화 지지를 설득하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도주의적 아젠다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슈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상정해 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라는 KAPAC 회원들의 요청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구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주도 속에 제럴드 코넬리, 디나 티투스, 엘리엇 엥겔, 주디 추, 그레이스 맹, 케럴린 멜라니, 탐 소아지 의원 등등의 의원들이 호응하여 트럼프 대통령께 서한을 전달했고 이는 미 국무부의 주요 북미회담 아젠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 3월에 북미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HR1771이 발의되었고 또한 6월 12일 연방의회에서 있었던 연방하원 청문회 Congressional Forum on North Korea(북한포럼)의 주의제가 되며 북미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열고 있고, 저희는 이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래드 셔먼 의원, 엘리엇 엥겔 의원 등 주요의원 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의 사회적 변화상황과 개방정도 및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북한 방문 의원사절단을 제의하고, 종전선언 결의안 HR152에 대한 지지서명 참여의원을 늘리고, 또한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오신 개성공단 방미대표단의 6월 11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관의 개성공단 설명회와 6월 12일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CAPAC) 주관의 북미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슈, 비핵화 관련 북한포럼 청문회 등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원 종전선언 결의안 HR 152가 34명의 지지서명자에 머물며 난관에 봉착하여 브래드 셔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의 영향력이 절실했던 로카나 의원 측의 정책보좌관과 브레드 셔먼 의원의 정책보좌관들을 개성공단 청문회와 북한포럼 청문회 직후에 상호 소개시켜 연결하여 이번 종전선언 및 비핵화 외교적 해결에 관련한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의 상정이란 창조적인 발상과 유대인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의 동참을 유도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가 되었고, 앞으로 KAPAC은 브래드 셔먼 의원 주디추 의원 등과 함께 북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및 금강산 관광재개로 인적인 교류의 창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 및 미연방의회 방북사절단의 성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민간 공공외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개성공단 기업 대표 및 전문가 방미단과 함께 미국 의회 방문을 앞두고. 최광철 대표 페이스북
Q. 향후 관건은 상원 통과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나 전략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현재 연방상원에서도 Fiscal Year 2020 법률, 즉 국방예산승인법은 이미 상정되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된 하원의 NDAA 2500 Amendment 법안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구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하원과 대통령 사인까지의 데드라인인 10월 1일 전까지, 즉 9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수권법안의 특성상 상원과 하원 공히 통과된 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실상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법률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단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 대표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KAPAC에 참여하시게 되었는지요?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은 이념적 분열을 넘어서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보편적 가치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며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교육·홍보하고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간 공공외교에 힘쓰는 단체로서 LA에 본부가 있고 뉴욕, 워싱턴DC, 시애틀, 휴스턴, 아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덴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등에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20여분의 Board Member와 370여 분의 회원들께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회원들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KAPAC의 창립자이자 전체 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구요. 뉴욕지부 김민선 대표, 워싱턴DC 임소정 대표, 시애틀 홍찬 대표, 샌디에고 박호진 대표 등등 지역대표들과 사무국장 및 대변인에 안태형 국제관계학 박사, 동포권익향상 위원장에 이승우 변호사, 한반도평화통일 위원장에 박갑식 님과 더불어 총무에 윤상철 법무사, 재무에 김정훈 회계사, 상임고문에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및 이영희 전 코윈 회장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꿈이나 KAPAC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민간공공외교의 대명사로 벤치마킹하려는 미국 유대인의 정치참여조직인 AIPAC은 곧 사람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깨어 있는 미주 유대인들의 함께하는 조직된 힘, 그것이 AIPAC입니다. 30만 명의 회원수, 100불 이상의 회비를 내는 정회원 10만 명, 고액의 후원을 하는 회원 2만 명이 함께하는 미국 50개주로부터 모인 유권자로서의 미국 유대인들의 시스템적인 조직, 곧 사람의 힘입니다. 미주 한인 권익향상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지난 세월 모든 동포단체들이 벤치마킹하자는 미주 이스라엘인들의 단체 “AIPAC”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단지 돈과 물질만의 힘이 아닌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의 연방의원, 언론, 지식인 등 미국 내 조야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추려는 600만 재미유대인 중에서도 뜻과 실천을 같이하는 수만 수십만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매년 3월말이면 DC에서는 2만여 명의 미 전역에서 모인 미주 유대인들의 AIPAC 전국대회가 열리며 이 대회에는 미국의 유력 대권후보들을 포함하여 상하원 연방의원들 535명중 4분의 3 이상이 각 지역의 유권자로서 참여한 AIPAC 멤버들과 만나서 대이스라엘 우호정책을 나누기 위해 대회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의 힘이 바로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동참시키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더구나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심각했던 한인동포사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지 않은 한인단체들이 사람을 모으고 함께하려는 노력에 지치고 힘들어 결국은 그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모금된 후원금으로 행사위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치고 머무르는 한정된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문적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한계였고 이러한 소수의 조직구도로는 일정부분의 단기적 흥행과 업적은 있겠지만 미래의 비전과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모범적 유권자로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적 조직만이 진정한 AIPAC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장차 500명, 1000명, 5000명을 넘어 만 명 십만 명의 모범적인 미주한인 유권자단체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더많은 조직가와 활동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Q. 한국의 교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남한에 5200만 명, 북한에 2500만 명, 그리고 해외에 800만 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해외동포 중 미국에 240만 명 정도의 재미동포들이 살아가구요. 한민족만큼 전세계 곳곳에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간 민족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개척정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각자의 삶의 공간이 달라도 우리의 영원한 Motherland는 한반도이며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언제나 내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는 조국을 염려하고 사랑합니다. 해외동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KAPAC의 활동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참여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KAPAC.NET
또한 내 조국이 당당하지 못하고 내조국의 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해외에서의 민간 공공외교는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때 동포들은 더욱더 신나게 조국을 위해 일해 나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도 독수리의 눈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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