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다양한 대화 주체 필요.. 정부는 큰 틀에서 관리해야” - 고발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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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다양한 대화 주체 필요.. 정부는 큰 틀에서 관리해야”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16] 박종철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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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승인 2019.11.16 16:47:59
수정 2019.11.16 16:58:38

오는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년째 되는 날이다. 분단 이후 최초로 1418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으로 출발하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후 그해 7월 11일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 시켰다.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도 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북한은 남한에 금강산 내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이 종료되어 간다고 진단 내렸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해온 인사 중 한 명인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박종철 교수 제공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 ‘지속’

- 최근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전을 보냈을 때만 해도 남북관계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다음날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현재의 남북관계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북미 사이에 창조적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성사시키며 교착을 넘어서려고 했지만, 교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로 간다는 낙관론에 빠져서 선 북미 관계 회복, 후 남북교류라는 자세로 북미 대화를 기다렸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을 속도 조절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틀 내에서 협력 가능했던 산림과 농업 협력, 인적교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인터뷰를 보면, 남북 대화에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심각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남북 교류를 간섭하며 북측에 타미플루 제공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장관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북한 등 남 탓을 하는 태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 남북관계가 비틀어진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째, 싱가포르 회담 이후 우리 스스로가 ‘선(先)북미, 후(後)남북’의 태도가 아니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군사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통일부 등에 의하면,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남북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간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하노이 결렬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북측은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학술회의에서 우연히 만났던 북측 인사는 한미 지휘소 훈련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군부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으며, 북측 입장에서 우리측은 군사훈련으로 북한군부도 강경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북측은 F35 도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우리 언론의 북측에 호전적이며 선정적인 보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하여 한미 지휘소 훈련은 필요하며, 실제 전투병력은 대대급으로 제한적인 훈련을 하는 상황이며, 첨단무기 도입은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중일 등 주변국과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상호 대화가 없다 보니,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거닐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현재 국면은 어느 쪽의 문제인가요?

“당연히 당사자인 남북미 모두에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어느 정도 상호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다양한 중국의 싱크탱크, 그리고 북측은 학자들 만났는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협상 대상, 트럼프 정부만 있은 것 아냐”

-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미국은 남북협력을 반대했지만 밀고 나간 것 아닌가요?

“그때는 북핵이 고도화되지 않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미국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했고, 한미FTA 체결에도 상당한 양보를 했는데도, 미국은 우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군 태평양사령부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미군 최고위 장성과 대사들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극도로 이런 상황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한반도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따라서 늦더라도 한미워킹그룹이나 유엔사 입장을 수용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트럼프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협상 전략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대미 관계에 집착하며 미국의 신경을 전혀 거슬리게 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 그럼 우리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 본다고 보세요?

“당연히 한미동맹은 존중되어야 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통 정치인 출신 대통령과 동맹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맹이 꼭 경제적 동맹이 아니다,’ ‘방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켜라,’, ‘첨단무기를 구입해라’ 등이죠. 아베 총리는 골프장에서 기어 다니고 구르는 퍼포먼스까지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에 최상의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맹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 최상을 아첨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문제로 남북관계 파탄? 언론의 과잉해석”

- 지금 가장 문제는 금강산 관광인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서 시설물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회담 제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직접 나설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건 남북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금강산에서 남북협력이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과잉해석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북측 입장에서 없는 살림에 부자형제 남측에 엄청난 퍼주기를 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 경제에 앞서서 정치적 논리로 남북협력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식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측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협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 금강산 관광은 되돌릴 수 없나요?

“실제 원산-금강산 지구에 관광특구가 6개 정도이고, 내년 4월 개장하는 호텔과 여관만 52개가 넘습니다. 갈마공항도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미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 정부에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올 초만 해도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왜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대통령과 위원장의 약속입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이라고 했잖아요. 조건 없이 재개를 선언했지요. 북한이 처음에는 일방적 폐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이후 조건 없는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11년간 중단되었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단되어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금강산을 기다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은 세계적인 명소이고, 중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방문했고, 일제때 도 서울-금강산 사철도 있었습니다.”

- 남한이 만나자고 했는데 북한이 거절했어요.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금강산 관광이 11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11년간 팀워크 숙제를 하지 않는 부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이제는 팀워크 숙제를 끝내자고 했더니, 부자 형제가 만나자고 합니다. 가난한 형제 입장에서 어차피 만나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한미 워킹그룹 탓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또 몇 년 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각자도생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1년간 숙제 안 한 걸 어떻게 하자고요? 정권이 바뀐 지 2년 6개월 넘었잖아요.”

-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남북미 대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안보팀이 영변 폐기하면, 트럼프가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제협력을 하는 적극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중재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보니 남측 말이 틀린 거예요. 남측을 만날 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이 큰 거예요. 평창올림픽 전후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안보팀이 역사적인 능력을 발휘했지만, 교착을 돌파하는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종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외교는 예술.. 새로운 길 만드는 게 정치인의 숙명”

- 청와대는 아마도 북미 교착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 데 정말 없나요?

“외교는 예술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요. 7월 만난 북한 학자들이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남북관계 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지휘소 훈련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상호 유감을 표시한다든지 하는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외교전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인적, 관광 교류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개별 관광, 인적교류를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결의안 틀 안에서 ‘즉각 전면적으로 개별 남북교류하라’는 담화를 발표하면, 북측에서 반기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종교, 시민, 학계, 문화 스포츠를 필두로 기업인들의 접촉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2년 남북올림픽 유치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앞서 관광 교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벌크캐시 문제가 걸리지 않나요?

“벌크캐시 안 걸리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중국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개별관광 위주로 협력을 재개하고, 소수에서 허락하면서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유엔사가 정말로 방해를 한다면, 중국을 통한 관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남한이 중국과 협력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맞아요. 중국을 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가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북 관광은 대체로 직접 가는 것과 중국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럼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따질 필요가 있나요. 연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북중 국경지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의 경우 1일 북한 여행이 8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평양이나 2박 3일 경우 몇십만 원 합니다.”

“비핵화 위해 남북 상호 접촉면 늘리며 신뢰쌓기 해야”

- 그럼 북한이 풀릴까요?

“북한 당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 내에서 민족화해를 하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비핵화와 같은 큰일을 하기 위하여, 상호 접촉면을 늘리며 신뢰 쌓기를 해야 하지요. 사이가 나쁜 사람들도 자꾸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다 보면, 미운 정이 듭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상호 섭섭했던 일들도 털어놓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유럽도 동서독도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장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북미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어요. 북미 간 실무도 움직이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스톡홀롬의 대화가 2~3%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노출되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스톡홀롬 실무회담 관련해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스톡홀롬 실무 협상 이후 교착 상태 아닌가요?

“교착상태이지만, 교착을 풀려고 북미 사이는 접촉이 있고 미국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미국 선거국면과 연동되어 있는데,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될 것 같습니다.”

- 언제 즈음 북미 정상이 만날까요?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보안 상태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톡홀름이 얼마나 유출되었냐니까 2~3%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 연초에는 만나지 않을까요.”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박종철 교수 제공>


“정부, 평창올림픽서 발휘한 창조적 해법 다시 내놓아야”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교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 2~3월이 되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로 이러한 새로운 길을 저지해야 합니다. 혹은 북중 협력으로 인하여 미중 대립 속에서 남북대립이 심화되는 1950년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에서 발휘한 창조적 해법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교류를 독점하는 데서 오는 폐해도 있는 것 같아요. 동서독처럼 일관되면, 다양한 주체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클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이 다층적이며 자율적으로 심지어 무질서하게 남북대화를 하며 교착국면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만약 방해하는 세력이 나온다면,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대신에 모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2년 올림픽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2년 올림픽을 위해 판문점에서 회담한다거나 한국에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관광객이나 기업인을 평양에 오가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오가면 유엔사가 방해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적 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시민단체에 숙제를 던져주고, 책임도 분담하는 겁니다. 북한이 개별교류를 안 받아들이면 북한 책임이 되고, 미국이 막으면 역사적 책임은 미국이 지는 겁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뭘 하는지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최근에 다양한 분들과 만났는데, 시민사회, 학계, 기자, 정부 공무원들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피로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교착국면은 정부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는 교착 원인을 정부 스스로가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압력을 가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남북교류를 독점하는 구조를 넘어서야 하고, 이미 정부가 독점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남북 대화를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김연철 장관은 지자체가 남북 교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직접 협상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힘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광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