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은 '집부자 세금특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가 '집값 폭등' 해법이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05.31.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3109295832842
지난 27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집값대책을 보고 든 생각은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포기했거나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의 손에 놀아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값하락 대책은 없고 폭등한 집값을 떠받칠 대책만 내놓았을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것이 확인 됐다.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집값폭등이었고, 집 없는 서민들과 20~30세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바다.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여당에게 또 한번 시련을 안겨 줄 수 있다.
선거 직후 여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주장이 강하게 대두된 것은 그것이 집값폭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자체 진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지사와 강병원 최고위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원식, 김두관, 김성환, 김윤덕, 이규민, 진성준 의원등 다수 의원들이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폭등한 핵심 원인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다한 혜택을 준 것이다”는 발언을 내 놓았다.
여당 국회의원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더욱이 27일 대책이 발표되는 그 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당 국회의원 10명과 참여연대·경실련·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강병원 최고위원과 김두관, 김윤덕, 진성준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자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악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점이 있다.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정책을 논의하는 부동산특위는 이런 문제의식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짐작컨대 여당의 부동산특위 위원들 중 다수는 집값폭등이 지난 4.7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대출을 더 풀어서 젊은층에게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도록 해주자거나 전세대출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상향해서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
한술 더 떠 부동산특위 위원들은 종부세 부담에 대한 불만 때문에 4.7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작년 종부세 부담자가 6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하다. 산수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1.2%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 1.2%의 대다수는 애당초 여당 지지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27일 집값대책, “임대 만기까지 세제혜택 100% 보장하겠다”
여당 부동산특위가 27일 발표한 집값대책으로 돌아가 보자. 20개가 넘는 대책 중에 집값을 하락시킬 대책은 없어 보인다. 대책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마치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13만채나 나올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런 눈속임에 속을 국민은 없다.
“매물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하겠다고 한다. 그럴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65만호 중 20% 수준인 약 13만호(2021년 10만호, 2022년 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단언컨대 이 대책 수립에 관여한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직 중에 13만호의 절반이라도 매물이 나와서 집값을 하락시킬 것으로 믿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대책 발표문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사업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틀린 보도라며,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만기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번 더 확인했다.
작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약 160만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혹은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앞으로도 쭉 누리게 됐다.
160만채 임대주택 매도하지 않으면 집값 하락하지 않을 것
이런 세금특혜를 정부가 보장해주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임대주택을 매도할 임대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집값하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에게 “내집마련”은 가장 소중한 꿈이다. 이 꿈이 문재인정부에서 불가능해졌다. 서울 가구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급락하지 않으면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한다.
27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집값대책을 보는 순간 맥이 빠졌다. 집값하락 대책이 빠진 곁가지 정책만을 열거하면서 마치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처럼 말하는 여당의 모습은 아직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15명 이상의 여당 국회의원이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다. 이를 만기까지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렇게까지 집부자 임대사업자의 세금특혜를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
Vladimir Tikhonov
10 h ·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혹은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임대사업자 특혜 내용입니다. 적폐 정권이 만든 이 제도를, 문재인 정권은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민심 이반을 직면하면서도 끝내 이 불로소득자 특혜를 그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강남좌파가 '건물주들의 집단'이라는 본인들의 계급적 한계선을 넘어야 진짜 개혁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그걸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땅주인, 건물주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이죠.
Jake Lee
그렇게 손 대다가 또 전월세 폭등하면서 서민과 경제적 약자만 힘들어집니다. 좌파들, 선한의도 에 악한 결과가 기본인데 이건 반복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의도에 악한 결과'라고 해야겠군요.
집값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공급 늘리고 정작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을 규제하는 구성주의적 부동산 시장 정책,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부동산 중과세 때문이지 임대사업자 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
전체댓글 2
일반회원부르드박2021-05-31
핵심을 찌르는 송소장님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물건너 갔다는 걸 본인들만 모릅니다. 제가 30년 민주당 열성지지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지지를 내려놓습니다.
민주당이 정신차릴 때까지 반민주당 위치에 서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니깟 놈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수백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
일반회원장자의 나비2021-05-31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을까?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집부자들의 집사재기로 인한 매물잠김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알바인생도 내는 건보료니 세금을 집부자들이 감세받는다는것이 정당한가? 집부자들의 조세도피처, 박범계, 김진표같은 공직자들의 합법적인 투기처로 전락한 주임사제도는 폐지 되어야 조세정의에 맞다
답글달기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3109295832842?fbclid=IwAR2HUC1cFoqXaKcxEfG08PHGF_20LZwrJvFYckeamR94wRsHpIZZKgz6r2k#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