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문정인 (지은이)
청림출판2021-03-24
368쪽
책소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80도 달라진 세계 질서와 안보 개념을 분석한 강연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와 KBS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분석해낸 강연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정인 교수는 강연을 토대로 코로나 사태와 미중 신냉전의 위기,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신간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에 담았다. 최고의 국제 정세 분석가 문정인 교수가 풍부한 자료와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측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들여다보자.
목차
서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와 그 이후
1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다
1장 코로나 사태와 새로운 일상
2장 코로나19와 국제 정치 변화의 동학
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 5가지 미래 시나리오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중 신냉전의 미래
4장 신냉전 구도와 미중 경쟁
5장 신냉전과 지정학적 대결
6장 지경학적 대결 구도
7장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8장 미중 이념 대결과 소프트 파워 경쟁
9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신냉전의 미래
결론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감사의 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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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우리는 모두 미래 예측에 관심이 있다.
P. 29 인간과 전염병의 조우는 인류 사회의 진화 과정에 내재해왔다. 그리고 전염병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망각이 깊어진 순간, 각종 전염병은 여러 형태로 되살아났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습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충격은 아주 깊고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_ <1장 코로나 사태와 새로운 일상> 접기
P. 161~162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협력과 적대보다는 경쟁이다. 미중 간 갈등이 패권 경쟁과 전략 경쟁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구분법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강대국이 다투는 지역 패권 경쟁과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하는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_ <4장 신냉전 구도와 미중 경쟁> 접기
P. 215~216 1985년 가을, 내가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출처 불명의 보고서가 하나 배달되었다. 출판사와 저자 미상인 이 보고서의 제목은 ‘소련의 서방 핵심 군사기술 획득: 최근 현황’이었다. 소련의 KGB, GRU(국방정보부), 대외무역부가 미국의 핵심 과학 기술을 노리고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보고서는 미국 CIA가 작성한 것으로 소련의 산업 기술 스파이 침투를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익명으로 배포한 것이었다.
_ <7장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접기
P. 232 왜 미국은 ‘화웨이 때리기’에 집착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웨이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협력사에 악질적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화웨이가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형 권위주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_ <7장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접기
P. 294 2021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계속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수록 미국의 선택 압력은 강해질 것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현상 유지 전략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전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까? 이미 지적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클 뿐 아니라, 미국에 전적으로 올인했을 때 그에 따르는 각종 위험과 비용을 미국이 담보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더불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줄타기 외교가 갖는 실존적 딜레마다.
_ <결론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접기
추천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의 핵심을 잘 집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담긴 문제의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적 통찰력’, ‘경험적 탐구’ 그리고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역작이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와 미중 신냉전 구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풍부한 자료와 날카로운 식견으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한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유용한 지침서이다.” - 이재명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교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과 예지가 돋보이는 책. 우리나라가 ‘스마트 외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아주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강경화 (외교부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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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문정인 (지은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활동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윌리엄스대학, 듀크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으며, 1994년에는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2016년 정년퇴직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장과 다보스 포럼 교수 요원, 한반도 미래위원회 공동위... 더보기
최근작 :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힘의 역전 2>,<Bridging the Divide> … 총 51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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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최고의 국제 정세 분석가 문정인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
★★★ 강경화, 김성환, 원희룡, 이재명 강력 추천 ★★★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화제의 강연 ★★★
★★★ KBS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최고의 스피치 ★★★
전 세계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날로 악화되는 미중 대결 구도가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80도 달라진 세계 질서와 안보 개념을 분석한 강연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와 KBS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분석해낸 강연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정인 교수는 강연을 토대로 코로나 사태와 미중 신냉전의 위기,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신간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에 담았다. 최고의 국제 정세 분석가 문정인 교수가 풍부한 자료와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측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들여다보자.
팬데믹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충격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해로 기록될 2020년이 지나갔다. 2021년을 맞이하며 세계경제포럼은 올해의 화두로 ‘그레이트 리셋’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어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 창궐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상세히 분석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견부터,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친 경제‧사회‧정치적 영향을 풍부한 자료와 문정인 교수의 날카로운 식견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에 대한 5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⑤
1. 현상 유지: 미국과 중국 사이 ‘느슨한 비대칭 양극체제’의 유지
2.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와 폐쇄 사회로의 전환
3. 팍스 유니버설리스: 패권주의의 종말, 유엔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
4. 팍스 아메리카나 II: 세계경찰의 위상을 되찾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5. 팍스 시니카: 빠른 경제 회복을 발판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는 중국
외교 안보 전문가 문정인이 말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
세계 패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이미 오래전 형성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그 경쟁이 악화되고 있다. 여러 분석가들은 미중 사이의 관계가 이미 ‘신냉전’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세계 질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상 미중 관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작 《중국의 내일을 묻다》를 통해 국제 정세 속 중국의 미래를 그려내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저자가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미래를 예측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점점 더 거세지는 미중 대결구도를 군비와 화폐, 기술, 이념이라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미국 달러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5G, 인공지능 기술의 치열한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글로벌 리더십과 소프트 파워 경쟁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는가. 앞으로의 세계와 사회‧정치‧경제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거 ‘중국 때리기’를 통해 신냉전이라는 유산을 남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어갈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정책은 무엇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그로 인해 달라질 세계 질서의 모습도 함께 예측해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위협과 미중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위협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종합‧분석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 5가지를 제시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 뜨는 중국에 편승하기,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홀로서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상 유지, 미중 진영 외교를 벗어나는 초월적 외교라는 5가지 선택의 성격과 득실, 기회와 제약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바로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중 신냉전 구도 또한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 혼란한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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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분들에게는 필독서. 더불어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구매
김동섭 2021-06-08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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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마이리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은 깊고 치명적이다. 이러한 충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켜 신냉전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중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하에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국제 질서를 전망한다. 코로나 영향의 지속 여부와 극복 여부에 따라 국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5가지로 구분 제시한다. 최악의 경우인 세계화와 자유의 질서를 역행하는 성곽도시의 부활로부터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미래 질서의 가장 큰 축은 미/중갈등 문제다.
코로나 사태는 '어떤 안보인가'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태안보, 그 중에서도 생물학적 안보 biological security가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다.(p57)... 코로나 사태도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악화하는 현상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52
저자는 미중갈등 문제를 지정학, 지경학, 기술민족주의, 이념 대결, 소프트 파워 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저자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중국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강대국이 다투는 지역 패권 경쟁과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하는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6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국제정치의 이론인 현실주의 realism, 자유주의 liberal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에 기반하여 역시 5가지 전략이 소개된다. 이 중 일부를 들여다 보자.
우리로서는 현상 유지 전략이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안이다. 미국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중간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해, 현상 유지는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소극적/점진적 적응 전략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3
초월적 전략 transcending strategy은 미중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충돌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외교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다.(p295)...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무역과 통화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질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배타적 양자 또는 지역주의 협력에서 벗어나 열린 지역주의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처방이 초월적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를 읽다보면, 몇 년 전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봄기운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이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에게 닥쳤음을 확인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의 삶도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질서를 말한다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고, 국제 질서가 흘러가는 모양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도 깊이 느끼게 된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반도체,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공세의 미국'과 이러한 압력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를 기반으로 받아내며 추격해가는 중국. 두 양강(兩强)의 틈바구니에서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위 지분국'이라는 미중 갈등의 핵심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책의 마지막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일반인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말로 정치학 이론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점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직접 느끼는 것으로 하고 리뷰를 갈무리한다...
21세기 한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는 다자주의 노력과 열린 지역 질서를 통해 미중 신냉전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외교여야 한다... 이러한 외교를 위해서는 전 국민과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 안과 밖에서 널리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바로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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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랑이 2021-05-20 공감(40)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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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떤식으로 우리 미래가 결정될까. 싶어서 꺼내봤다.
트럼프시절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이 대외적으로 달라보이는건 크게 없어보인다. 막말정치하며 중국때리기하던 트럼프나 러시아 눈치보는 바이든이나.
책은 코로나가 터져나오고 백신 소식도 없던 시점에 우리 앞을 몇가지 시나리오에 대입해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다.
해외특보로 임하던 시절 잠깐씩 손석희와 나누던 해박한 지식들을 토대로 앞날을 걱정하기도 하고 한국을 대하는 각국의 입장을 나름 정확하게 분석해주는게 좋았었다.
여기에서는 당면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성만 주로 다루고 있어서 내심 전체적인 외교관계들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기대했던것엔 조금 못미치긴 했지만 현재와 과거 미래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것인가는 가늠 해 볼 수가 있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를 다섯가지 시나리오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 특징들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는 미중이 대립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성곽도시들이 출현할 가능성
셋째는 다양한 세계질서 재편을 통한 팍스 유니버설리스
넷째는 미국으로 재편되는 팍스아메리카나
다섯째는 중국으로 재편되는 팍스시니카
그중 특히 팍스시니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영토문제. 양극화. 민족문제등의 이유로 당분간 미국의 기세를 역전시킬수는 없을것이다라는 전망이다.
미중냉전에 구속되지않는 현상유지전략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않은 면이 있다.
초월적 외교를 통해 진영을 벗어나 다자외교로 영역을 넓히고 통합해 새로운 외교공간을 만들어내는건 어떤가 하는것. 미중이 냉전으로 치닿는것을 막아내는것 또한 새로운 다자안보체제로 막을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원칙으로 대응하고 상상하며 빠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외교로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바란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다만, 새 시대를 여는 시점에 과연 노교수의 바람대로
평화가 계속 이어질지 또 다른 기대 혹은 불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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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ri 2022-03-04 공감(1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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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다. 부제가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이다. 1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이고, 2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중 경쟁과 그에 따른 전망, 한국의 선택을 다룬다.
처음 이 책을 집필을 시작할때와 끝맺음을 할때 상황이 달라졌는지, 최악의 경우로(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키신저가 말했다는 신중제, 성곽도시의 경우로 다달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세계화 패러다임이 이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적어 놓았다. 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것 뿐만아니라 군사안보를 넘은 생물학적 안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공조 질서의 확립이 주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제일 재미있고 집중해서 본 부분은 2부였다. 트럼부 행정부 시절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중국때리기에 열중이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에는 미중경쟁의 격화가 이롭지 않았기에 우려가 컸다. 중국과 공산당을 이념적으로 악마화하는 등의 경향은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완화 될것으로 보여 다소 안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할 것은 자명하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대외정책에 합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편승론도 현명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중국도 일대일로라 하여 미국적 세계질서에서 벗어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적 세계질서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 한국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어느쪽 보다는 현상유지가 답이며, 이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견국들과 함께 이들 두 강대국 사이의 조정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일관된 원칙과 퉁명성이다. 예로 박근혜 정부 때의 사드배치를 말한다. 국익에 기반한 결정에 대한 유치한 보복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좋긴 했지만, 중국 역시 박근혜 정부가 보내온 메시지를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드배치로 뒷통수를 만은 격이 될 것이니 말이다. 거기다 더해 외교정책은 지나치게 국내정치 쟁점화 시켜 버리는 것도 이런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능한 평화롭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지도자격 강대국이 공존하는 양두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역적 패권국가를 넘어선 세계적 패권국가로 오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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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넷 2021-05-30 공감(8)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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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셋째,'뉴 칼리프 세계 New Caliphate의 출현'이다. 칼리프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뉴칼리프 세계란 중동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하여 이슬람 국가들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전체와 지구촌 안보에 대한 보편적 위협이다.그러나 현실적 대응은 참담하다. 나라마다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면서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말았다. 국제연합도, 미국도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제리더십의 실종이야말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75-)
마지막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 팍스 시니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중국이 막강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고 2035년까지 군사력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49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지배력을 구축하여 세계적 차원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38-)
중국의 기술국기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짝퉁 제조국도, 정부가 저부가가치 제품들을 조립 생산하는 나라도 아니다. 제 4차 산업혁며을 주도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미 경쟁력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223-)
당시 노 대통령이 언급한 균형자는 19세기 초 영국이 보였던 패권적 경성 균형자 hard balancer 가 아니라 '균형적 실용 외교'에 기초를 둔 연성 균형자를 의미했다. 즉 동북아 지역 국가 간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 원칙, 규칙의 지역 질서 창출을 통해 역내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변화시키고, 분쟁을 예방하며, 평화와 번영을 통합으로 변화시키고, 분쟁을 예방하며,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평화의 균형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300-)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현 대통령의 대통령 통일안보 특보로 활동하였던 문정인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였다. 현정부의 밑에서 상황에 따라 외교적,국제적인 정책에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각을 세웠던 문정인 특보는 지금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저자에게, 코로나 19 팬데믹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대처와 대응,예방에 따라서, 세계적인 흐름은 달라질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제1위 나라 미국과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중국의 국제적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맞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중국은 팍스 로마나에 이어, 팍스 아메리카 ,그리고 팍스 시니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위치였다.중국의 힘에 대해서 ,그 전환점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전염병은 상당히 강한 상흔을 남기고 사라졌다. 천연두가 도래하고, 스페인독감이 나타났으며,페스트가 쓸고 간 나라들은 정치,경제, 문화 전역에 많은 영향을 보여주고 나라의 세력은 재편되고 말았다.전염병만큼 강력한 무기가 전쟁이다. 전세계의 권력이 영국에서 미구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양차 세계대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미국은 전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어서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는 중국이 가져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큰 상흔을 남기고 있다. 서구 열강사회는 모범적이고, 강하고, 견고한 시스템으로 인식하였다.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미국사회가 보여준 대처는 상당히 비참하다. WHO에서 보여주었던 팬데믹 대응은 형편없었고, 미국의 정권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재편되고 있다.반면 중국은 여전히 시진핑 체제에서,미국의 봉쇄에 맞서서, 팍스시니카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완성시키고 있다.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적당한 상황에서 덜어내고 있으며,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타 나라에 베푸는 중국의 리더십은 상당히 모범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즉 이 책을 통해 배울 것은 미국의 현주소와 중국의 미래이다. 대국굴기, 기술굴기, 경제굴기, 우주굴기 등등 미국에 의존해왔던 중국이 서서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제 4차 산업혁명을 강력한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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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도리 2021-04-14 공감(5)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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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문정인 박사는 미국에 인맥도 넓고, 4년 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조언해 왔고 사임한 현재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대북 정책, 대미 외교 정책을 주장해 왔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은 현실에서 효과를 보았고 어떤 것은 현실의 벽에 부딛혀 좌초된 느낌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손 잡고, 미국이나 유럽 식의 모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유럽의 헝가리, 또 며칠 전에는 서아시아의 시아파 대국 이란과 손 잡으며 그 나름 대항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저자는 미국 경제의 불평등 구조, 인종 차별 문제 등과 엮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에서 CEO와 일반 종업원 급여 사이에 큰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1960~70년대에는 지금처럼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젊은 경제학자(피케티)는 이 불평등을 소재로 삼아 큰 반향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번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 태세는 역시 세계가 당황할 만큼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여튼 조기에 코로나 확산을 자국 내에서 저지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반면 지금도 확진자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빼어난 효능의 화이자 백신의 접종 속도가 늘어날수록 이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백신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 보급하는데 한국은 아마 왕이 부장이 내한했을 때 시진핑 방한 문제를 딜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겠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코로나 대응 태세를 지적하며, 이후에는 코로나 같은 강력한 질병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력과 국격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무작정 친중적 시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한국이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준다면 그만큼 위상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정치적으로, 외교 노선상의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p260 이하에서 트럼프의 퇴장은 추했다며 저자는 비판합니다. 꼭 저자 같은 분의 입장이 아니라도, 트럼프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 역시 "유약한 배신자"라며 그를 비난할 정도였으니 그는 누구로부터의 존경도 모두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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