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Dongseok Tschoe | Facebook 조국

(8) Dongseok Tschoe | Facebook: 조국

《조국의 시간》
1.
박정희는 김대중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김대중 죽이기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죽지 않았고 살았다. 오히려 박정희가 죽었다. 그것도 여대생과 술판을 벌이다 그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 비참한 죽음이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옳다(요한복음 8장32절).
윤석열은 조국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조국 죽이기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러나 조국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이제 윤석열이 죽는 길만 남았다. 그 방법은 윤석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의 검찰농단을 처음부터 관찰해왔던 나에게 이 책은 아주 쉽게 읽혔다. 내 예상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다. 그랬을 것으로 짐작했던 내용을 명확한 기록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 책은 소름끼치는 기록이다. 이 개명한 세상에서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지막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례적 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개혁주의자 조국을 죽여야 했다. 대한민국의 개혁사에 남을 살벌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조국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윤석열의 총칼과 그를 지원하는 언론사종업원들과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의 삼각편대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이 책은 그런 살벌한 전쟁에서 피투성이로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다.
1945년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16살짜리 엘리 위젤Elie Wiesel(1928~2016)의 기록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고, 부켄발트수용소로 이송되어 아버지를 잃었다. 고아가 된 그는 전후 전승국 프랑스로 옮겨지고 그곳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고전철학 등을 공부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 《밤Night, La Nuit》을 출간했다. 영어로 번역되어 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옮겨 보스턴대학에서 가르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의 현장을 기록하여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198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수상식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간명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검사들을 포함한 삼각편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조국으로서는 피할 수도 없었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내가 그 생생한 기록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살 떨리는 경험이다. 그래서 좋다. 전쟁은 생생한 기록일수록 기억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검찰조직을 ‘허가받는 범죄집단’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그 허가를 취소하면 깨끗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가사의한 비극적 사건은 깨끗이 정리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청법 몇 줄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직무유기를 했다. 이 살벌한 전쟁을 보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180석을 가지고도 검찰청법을 바꾸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한다.
2.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낙후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국뽕’이 유행인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허가받은 범죄집단’이 검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모피아(mofia)를 포함한 관피아는 더욱 심각하다. 착각하면 안 된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강원도 두메산골 마을에서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렵던 시대를 보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다. 정말 그럴까?
성인이 되어 밥벌이를 위해 취직한 후, 운 좋게도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을 여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가보았다. 도심지의 거리를 걸어보고, 노천카페에 앉아 커피도 마셔보고, 시골마을에 들러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숨 막히는 직장을 떠난 2001년부터는 거의 매년 여름휴가는 그렇게 보냈다.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여행할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 부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제력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러웠다. 그렇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긴 해야 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부러웠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그들에게서 사회적 계급질서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다.
3.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길래 이토록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을까를 연구하기로 했다. 경영학 전공자인 내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은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튼튼한 철학적 성찰과 심오한 지식profound knowledg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얕은 수작과 요령을 배우고,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근 30년 가까이 이것을 가르쳤다. 물론 기업경영을 위한 것이었다. 조직을 경영하는 원칙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동일하다.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달랐지만 그 원칙은 같았다. 그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원칙이다. 전근대적인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붕괴시키고 경쟁이 없는 수평구조로 조직을 설계해서 모두에게 고유한 권한을 갖도록 권력을 분산시킨다.
둘째, 자율성autonomy의 원칙이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자율에 맡겨둔다. 혹시 부족한 구성원이 있으면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에 따라 서로 돕는다.
셋째, 네트워크network의 원칙이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조직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되, 서로 연결망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한다. 누구도 탈선하지 못하도록 설계한다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되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선진성과 후진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내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 세 가지 모두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설계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eum 등의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를 설계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을 현실세계의 조직경영에서 실현하도록 한 나라들이 바로 앞서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선진국들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나오자 제일 먼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제화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위공직자들은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아무튼, 이 세 가지 조직설계의 원칙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활개치고 있다. 조직의 후진성은 그냥 보면 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국가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은 이미 갖추었다. 그럼에도 아직 후진국처럼 살아간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다. 기아로 굶어죽는 가족이 늘었다. 빈곤을 견디지 못해 집단자살하는 가족이 전국에서 발생한다. 일인당 경제력만으로도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5.
그럼 윤석열이 조국을 죽이려던 전쟁을 깨끗이 끝내고 영구히 검찰조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검찰청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제국주의적이고, 억압과 착취가 가능한, 비합리적인 검찰청법 제7조1항과 제12조2항을 바꾸면 된다.
제7조 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조문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총독부의 법령에서 유래된 것이다. 해방 후, 일본인은 한반도를 떠났다. 윤석열이 총독인가? 우리끼리 누가 누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유치원생이란 말인가? 우리는 모두 누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는 이성을 가진 성인이다.
이 모든 법규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
‘검찰관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명령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 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검찰청장을 비롯한 각 개별 검찰관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되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으며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된다고 규정하면 된다. '허가받은 범죄집단'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유일한 길이다.
한 마디로, 검사라는 직무와 그 담당자를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 되도록 설계하고, 그 직무를 맡은 검찰관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원리는 법원조직법을 바꿔 법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판·검사들 개개인을 만나서 얘기해보라. 그들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인간은 대부분 개인으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면 잔인한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돌변한다. 왜 그럴까? 조직은 개인들처럼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조직은 본질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이 없다. 그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희망은 환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보라. 이렇게 각 직무와 그 직무를 맡은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관청이 되도록 조직을 설계하면 그 조직 전체가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유럽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다. 이것을 인사조직이론에서는 계급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위주의 앵글로색슨 모형과 비교해서 게르만 모형이라고 부른다.
6.
자 끝으로, 이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국회다. 국회에서 지금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박병석이다. 그는 국회가 뭘 해야 하는 관청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개명한 시대에 ‘허가받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난동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180석을 가진 여당은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는 거듭 거듭 사과만하고 있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 법률을 개정하면 끝나는 일이다. 내가 보기에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무지하고 무능하며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낙연과 그 지도부를 비판해왔고, 지금은 천지분간 못하는 송영길을 비판하고 있다.
조국은 자신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정치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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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seoSp 5o4m192cl0tg180O8b1u9er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몇몇 진보적인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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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주장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 난국을 가라앉힌 후에 서서히 조심스럽게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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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이 저지르는 저 광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중요성 등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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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길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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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사적(歷史的)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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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은 해방 후 지금까지 소위 ‘허가받은 범죄집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뻔하고 심각한 수준이라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전관예우 등 모든 사회적 악폐의 근원이 바로 검찰조직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대 보수정부에서는 검찰을 권력자의 주구(走狗)로 삼아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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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곧바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첫 법무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교수는 검찰개혁을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아들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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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전 준비가 별로 없었던 박상기 법무장관이 갑자기 대타로 그 중차대한 업무를 실행했어야 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던 데다 부서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취임 초부터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어야 했지만,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떠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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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허가받은 범죄집단’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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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사적(人事的)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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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시절 박상기 장관을 통해 충분히 리모트콘트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처럼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작업의 기초를 닦아 놓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작업을 진작부터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말했으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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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로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생중계 영상을 다 본 후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발견한 조국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법과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자기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외교적 술수를 전혀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의 행적에서도 여전히 내가 발견한 조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법학자로서의 학문연구와 앙가주망을 실천하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조직을 장악해서 뭘 해보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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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었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중동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거짓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자유한국당=조중동의 삼각편대는 공식적으로도 ‘허가받은 범죄집단’임이 명백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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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조중동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정치적 외교적 술수를 약간이라도 활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 조국은 분명히 사퇴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문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그래왔으니까요. 나중에 공개된 공소장은 정말이지 어처구니없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채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죄목으로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조국 사퇴’로 몰고 가려는 허튼 수작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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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평소에 늘 써왔던 일상생활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런 문법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기소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대로, 그것은 정경심 교수와 검찰 사이의 문제니까요.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래의 만평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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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의 다음 수순은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고 족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은 조국을 사퇴시키려고 가족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간단히 조사한 윤석열의 역량진단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의 성취지향성과 정직성실성으로 보면 충분히 가족인질극을 벌일만한 인물입니다. (다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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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장관만큼 검찰개혁을 준비해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명백한 범법사실이 없는데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그 수사라인을 철저하게 감찰하여 불법행위 또는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찾아내어 사퇴시키는 것만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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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말합니다.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으므로 법률개정으로 제도화하면 충분한데 굳이 벌써부터 조국 장관이라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검찰조직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개혁작업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혁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직(職)을 걸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도 결코 물러설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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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아예 조직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운영되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현상을 제도적 명령(institutional imperative)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행, 조직문화 등은 조직의 유령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조직원들이 그 명령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명령 때문이죠. 그래서 지주회사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투자해서 인수한 자회사들에게 조직개혁을 위해 경영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명령은 경영자 몇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인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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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목숨을 걸고 검찰개혁 작업을 해내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느라 내 머리카락은 40대 중반부터 희어지기 시작했고, 40대 후반부터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9개까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조국이 나서서 저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해주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을 놔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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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수사관행, 인권보호 관행 또는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 등과 같은 조직문화는 법적제도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인사관리 전반과 조직관리에 필요한 인사조직설계상의 수많은 이슈들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검사출신이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강제수사를 당해보았으니 더욱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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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앞으로 조국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는 기소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최종판결 전에는 헌법과 법률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권유린 행위도 차제에 싹 없애야 합니다. 포토라인도 없애야 하고, 교도행정도 북유럽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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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촛불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족인질극을 끝내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걸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오후 서초동에서 뵙죠.
.
(후기)
이 글은 진보적인 인사들 중에 일부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쓴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시고 건강회복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길 기원하며,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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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이런 짓 하지마라, 일본 야쿠자 똘마니들 생각난다]
오영환(88년생), 이소영(85년생), 장경태(83년생), 장철민(83년생), 전용기(91년생)
왜 너희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양 허리를 굽히느냐. 어안이 벙벙하구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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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and 2K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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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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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칙에 의하면...]
어떤 검사가족이 강남의 수십억원짜리 집에 산다. 외제차를 사면서 지방채 구입비용 320만원을 아끼려고 위장전입이라는 기괴한 일을 벌였다. 알뜰한 게 아니라 범법행위다. 봉사활동 표창장 4년 징역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량일 것이다. 이런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검사가족이다.
내 경험칙에 의하면, 본인 자신에게는 무한대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는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인사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도 이런 자들이 가끔 있었다. 공감능력이라곤 '1'도 없는 독재자적 성격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기업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다면 그 기업은 매우 위험해진다. 그래서 즉각 정리해야 한다. 내 경험칙에 의하면 그렇다.
사람 1명 이상, 꽃, 문구: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담당검사가 조국 가족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범법행위자일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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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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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된 세상에서...
“좆같다. 애초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귀가 없다. 못 알아듣는다. 고미가 고개를 끄덕인다.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상담은 뭐 똥을 싸고... 불을 질러라. 야 차라리 불을 질러버리자. 씨발. 다 좆같다.”
황정은 장편소설, 《야만적인 앨리스씨》(문학동네, 2013), 110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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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netdm9878t93 t0e7pr12em2be S0 
[검사들이 왜 조국을 무서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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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의 페북 글을 2년 전 중앙일보가 기사화 한 것이다. 페친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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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교수가 낙마한 후, 검사들끼리 모여서 "조국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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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검찰조직의 분위기다. 검찰이 조국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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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경심 교수의 기소는 자유한국당과 검사들이 작당하여 저지른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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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과 함께 70년간 누려왔던 검찰의 시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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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doSs10 tir25upgi1 21: 9la28fAa 
-- 한동훈처럼 살 것인가, 임은정처럼 살 것인가? --
1. 한동훈.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 사시 합격. 미국 유학.
사법 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에 초임 발령.
이후 '잘나가는 검사들의 코스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밟음. 청와대, 법무부, 대검.
201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요직 중 요직인 제3차장검사를 맡음.
재벌과 전 부총리 등 고위직, 유명 인사들만 상대하여, 이명박, 이재용도 수사. 구속기소했음.
2019.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 윤석열의 신임을 한몸에 받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일가 수사를 지휘. 정경심 교수 구속에도 성공.
일반적으로 한동훈은, 이쪽 편 저쪽 편을 가리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저승사자. 그런 표현을 받는다. 이명박, 최태원, 양승태 등의 수사, 구속 기소한 전력을 들어 '적폐청산 검사'라는 명칭도 받은 적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여당이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들을 이용하고, 정작 여당 인사에게 구속 수사가 들어오자 한동훈을 좌천시켰다며 비난한다.
내가 그의 커리어를 짚어 보며 느끼는 점은,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1. 화려한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공표)
2. 관련자의 신속한 구속
3. 의외로 허술한 혐의 입증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도 그랬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검찰의 수사에 모든 촛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동훈은 이에 엄청난 재능을 발휘한다. 대중들은 열광한다. "저렇게 쎈 놈도 검찰한테 잡히는구나, 통쾌하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사건이 법정에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의외로 검찰이 혐의의 입증에 부실하고 구멍이 나 있는 누덕누덕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것이 한동훈식 검찰 행사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즉, 한동훈은 검사라기보단 쇼맨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역시 그랬다.
이 수사, 기소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모든 언론의 귀추가 맞춰지도록 얼개를 맞추고 쇼를 기획한다. 그리고 구속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를 압박한다. 영장이 엎어지면 다른 판사를 겨냥해서 또 언론을 집중시켜 압박하고 영장을 다시 들이민다. 될 때까지 조여 드는 것이다. 한동훈은 거의 모든 '거물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속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수사 내용은 생각 외로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늘 입증되곤 했다.
한동훈을 "야당편 검사"로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야당편'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들은, 특히 한동훈은 단지 스스로의 출세를 위해 검찰권력을 아낌없이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조국 전장관 일가 기소에서도, 삼성 수사에서도, 그는 늘 자신이 언론의 스폿 라이트를 받고 "가장 유능한 검사"로서 비춰지길 원했을 뿐이다. 그의 모든 검찰권 행사는, 바로 그런 "한동훈 Show time"을 위한 것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상대가 쎈 놈일 수록 검찰이 그보다 더 쎄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 한동훈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윤은 한동훈을 중용했을 것이다.
한동훈에게는 출세와 입신만이 중요했다.
가치, 이상, 정의감. 이런 단어들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2. 임은정.
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에서 초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언론의 큰 반향.
2012년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됨.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비중을 높인다고 막 홍보했음.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코스를 탄 임 검사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근무 첫 해에,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 재심 공판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해 버린다.
임은정이 괘씸해진 대검은 감찰권을 행사,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임 검사는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한다.
패소한 법무부는 2015년, 임은정을 "검사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의정부 지검으로 보내 버렸다. 2017년엔 역시 검사들의 무덤인 서울북부지검으로 보내졌다.
한동훈이 "잘나가는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치던 바로 그 시기, 임은정은 "내리막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친 것이었다.
작년. 임은정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하자 "검찰청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비리 사건에는 수사를 안 하던 검찰이, 사문서 위조를 갖고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임은정은 한동훈과 비슷한 나이이며, 비슷한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명은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고 한 명은 동기들 중 가장 늦게 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한 명은 강남 8학군 출신으로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의 대표적 좌천 코스인 '마의 코스'를 전부 거쳤다.
이런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어째서 한 명은 임은정이 되었고 한 명은 한동훈이 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은 정파성 없이 공정한 검사, 임은정은 정파적, 좌파 검사" 라고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차이는 '가치'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목적의 달성. 영장 발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반면 임은정은 늘 '약자의 편에 선 검사'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다.
'백지 구형'을 지시받은 대로 했더라면, 임은정 역시 '잘나가는 검사'로서 한동훈만큼 빠르게 검사장에 승진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었던 것같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치와 신념을 위해 검사로서 한 번의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 온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동훈이 될 수도, 임은정이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이주혁님 글 펌)
Gokin Moo-Young and 1.8K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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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eok Tschoe

oons02 eba4Sm l9p1rtg301e012i2ie11 
[윤석열에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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