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문건에 "국장이 윤미향 만나 설명" 내가 알던 사실과도 부합한다

(20+) Facebook



손민석
Favourites · 20 m ·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문건에 "국장이 윤미향 만나 설명"
https://news.v.daum.net/v/20220526142530592?x_trkm=t...
내가 알던 사실과도 부합한다. 애당초 한국측의 요구 사항 "전체"가 정대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협상이 거의 다 진행되고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윤미향이 갑작스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뒤엎었고 외교부가 고민했지만 이미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기에 그대로 예정대로 했다고 들었다. 윤미향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2015년으로 돌아가보자.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우리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같은 데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 윤미향> 없었어요.
◇ 정관용> 없었어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할 수 있죠?
◆ 윤미향>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건 외교부가 피해자 개인의 권한까지도 넘어서는 거죠."
https://nocutnews.co.kr/news/4524570
윤미향은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했다고 말해서 문제라고 말한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특히 그는 회담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무런 언질조차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https://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980.html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https://yna.co.kr/view/AKR20220526149201001
두 주장 자체가 충돌한다. "아무런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와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왜 이러는지 대충 들은 바가 있지만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적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대협 같은 단체들이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파들로부터 무리한 비판을 받고 피해자인 위안부 분들마저도 멸시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여기에 부화뇌동한 한국의 진보성향 논자들,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냐.. 알량한 정의감으로 나댄 이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YNA.CO.KR
윤미향 "한일합의 최종안 몰랐다…외교부, 굴욕적조항 설명안해"(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자신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외...




이재철

눈앞이 깜깜하군요. 진짜... 하... 이런 수준이었다니...

손민석

이거 원래 2015년부터 말 나왔던 거였습니다. 정대협 측에 관해 사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말하면 고소고발 당할까봐 못하겠네요. 사실인지 여부도 일개개인이라 확신을 못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죠.

====
윤미향 "한일합의 최종안 몰랐다…외교부, 굴욕적조항 설명안해"(종합)

송고시간2022-05-26


박형빈 기자기자 페이지

'외교부와 사전 논의' 문건 공개에 SNS글로 반박
"불가역적 해결·소녀상 문제 부분 등 외교부가 안알려"

한변, 외교부ㆍ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자신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문건으로 자신이 최종 합의내용을 몰랐다는 게 증명됐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11일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된 것과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부와 윤 의원은 문건에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며 "(윤 의원은) 일본과의 협상에 노력하라고 계속 말했고, 그럴 때마다 외교당국의 입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전날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들과 공유했고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발표 당일에 거론된 '소녀상 철거 협조'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내용은 (발표가 된 뒤에야) 처음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2020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TF 위원장이었던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며 "윤미향에게 부당한 한일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34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선택됨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dpflr
18시간 전 · 공유됨(1)



미친.년.
더러운 그 아가리만 벌렸다 하면 꼭 누구마냥 거짓말 뿐이네! 그 더러운 아가리에서 똥냄새가 진동한다!!!
답글3

공감19반대9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
Sophy Ideas
18시간 전



@dpflr 윤미향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네가 이 기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건, 그간 윤미향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란다.
답글

공감8반대1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희망똥그리
16시간 전 · 공유됨(1)



@dpflr 더러운건 일본에 굴욕적 합의를 본 박근혜정부 외교부이지 왜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일본과 싸우는 윤미향에게 욕을하는거지???
왜.구.세.요???
답글

공감8반대1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답답한맘
2시간 전 · 공유됨(1)



@dpflr 동감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by 한변)...
윤미향은, 정부가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는 '딴 건 얘기했지만 굴욕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안했다'는 식으로 팩트를 비틀고 있는 거죠.
답글

공감0반대1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aj****
9시간 전 · 공유됨(1)



박대통령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굴욕적인 것이 무엇인가?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한의 현실적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있었고 그 것은 또한 일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사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너의 밥벌이와 생계활동의 근거로 삼으려고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려 했고 문두령은 더 나아가 그 합의를 폐기 하였었으니, 너와 문두령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굴욕이자 치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답글

공감16반대7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10시간 전 · 공유됨(1)



ㅎ ㅑ~~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로 호의호식한 윤미향이를 빠는 개돼지가 있네...
답글

공감15반대5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
Alex Lee
7시간 전 · 공유됨(1)



윤미향은 할머니들에게 사좌하고 감옥에서 죄값치뤄야~~~
답글2

공감14반대4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달팽이아빠
6시간 전



@Alex Lee 기사는 다 읽었냐? 제대로 읽고 댓글 썼냐? 정말 이런 생각 없는 것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 나라는 망하든 말든 지 혼자 얼마나 행복하겠냐! 에구…..
답글1

공감3반대8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쌕쌕이
한 시간 전 · 공유됨(1)



@달팽이아빠 달팽이가 불쌍하다
답글

공감1반대0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달팽이아빠
6시간 전



@Alex Lee 아놔. 여기 댓글 달 자격은
친일파에게만 있는 건가?
아, 미안 매국노놈들아!
여기 나 댓글 하나 남겨서!
비공감 좋나 눌러줘!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리니…
답글

공감3반대8



댓글 펼쳐보기댓글 펼쳐보기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남효상
8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더런것 잿밥만 궁리했지 글구 니가먼데 외교문서 들먹여. 앵벌이 동색주제에
답글

공감12반대3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심민섭
6시간 전



회의록에 다 설명한 걸로 적혀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는 철면피!
좌파 애들이 돈 맛 들면 다 저렇더구만!
답글

공감11반대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희망똥그리
16시간 전 · 공유됨(1)



외교부가 지들맘대로 일본에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고
윤미향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구만!!!
윤의원은 절대 물어서지 말고 적극 대응하시길.
윤의원 공격하는 자들은 매국노 입니다!!!
답글

공감11반대20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okamoto
7시간 전 · 공유됨(1)



기생충 같은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 다그렃게보인다 빨리 감방가서 회개하거라 정의와공정 이
살아있는거 좀보자~~
답글

공감10반대3


+ 4 개 더보기
==


"피해자와 상의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 납득 안 돼"    
2015-12-29 06:00

위안부 합의, 창의적 해석만 가능. 속지 말아야
-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안타깝고 화 나.
- 아베 총리 본인 입으로 위안부 언급 안 해.
- 사죄 아닌 사과 표현은 가벼워. 법적 책임도 애매.
- 책임 통감? 고노 담화에도 못 미치는 표현.
- 韓 정부, 日 조건 냉큼 받아. 절호의 기회 놓쳐.
- 다급한 연내 타결, 美 압력이 원인이었을 것.
- 이 정도면 됐다? 피해자들 마음만 아프게 해.
- 개인 권한 넘어선 정부 결정, 위헌으로 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8일 (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정관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오늘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지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윤미향 상임대표를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 한일정부 간의 합의내용을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미향> 안타깝죠.

◇ 정관용> 안타깝다?

◆ 윤미향>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고요.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뭔가 뒤에 진전된 내용이 있나보다. 정말로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보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25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특히 또 피해자들과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열심히 했던 것이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 정관용> 이걸 최종타결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마디로 그 말씀이네요?

◆ 윤미향> 그렇죠. 이걸 어떻게 타결을 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 가지 내용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는 8.15 담화 때도 그랬고 본인의 입으로는 위안부라는 위 자도 언급하기 싫은 것 같은, 특히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한국과 일본관계를 제대로 잘 극복해서 넘어가고 싶었다면 이렇게 외무장관한테 대독사과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표현도 사죄가 아니고 사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 문제를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법성이었다라든가 강제성이 있었다라든가 핵심내용은 법적인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방법, 해석할 수 있는, 한국정부도 해석할 수 있고 일본정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더기라도 있었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그런 건더기도 이번에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군의 관여 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국이 만드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넣는다’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 책임을 좀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에서 도의적인 것만 빠진 거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어떤 책임을.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이게 불법성이었다라든가 이게 범죄였다라든가 이게 성 노예였다라든가 그것을 성격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것 없이 그냥...

◆ 윤미향> 그런 것 없이, 특히 군의 관여라는 것은 사실은 고노담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고노담화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 윤미향> 고노담화는 군의 어떤 명령 하에, 군의 지시 하에 위안소나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히려 진행이 됐죠. 그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 또 인도주의적인 조치에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도 군의 관여라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니까 명백히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는 군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라는 이미 군 문서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윤미향>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아베 총리는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미향>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내각 총리로서 사과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죄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위안부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윤미향> 네, 어쨌든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거론하기 싫은 거죠. 그런 것이 이런 어투에 다 녹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투 어투에 보면, 문장 문장 사이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해결, 모색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하지만 결국은 이 문맥을 넘어서서 속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은 25년을 이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에 속지 않으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내각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사실은 그건 무라야마 담화에서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에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무라야마 총리는 총리 개인으로서 사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합의에서는 내각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사죄가 아니라 사과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정부의 어떤 총리 개인의 사죄라고 표현했던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진일보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대독사과라는 것, 이런 부분이 사죄 주체는 명확하게 일본 정부의 대표여야 하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죄는 일본국민들이 알까봐 쉬쉬하는 사죄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베 총리는 사죄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 우익들이 계속해서 ‘그것은 성 노예가 아니었다. 돈 벌기 위해서 매춘한 것이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느냐’ 한 번도 제대로 사죄를 하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책임을 피해자들과 피해국 NGO들에게 탓을 돌리는 이러한 것은 정말로 폭력적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더 안타까운 게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피해국의 국민의 정서도 보살펴서 한 고비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특히 어떤 해결의 내용보다 저희가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그 뒤에 내건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을 한국 정부 스스로 냉큼 받아서 그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발표했다라는 것.

◇ 정관용>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 윤미향> 예를 들면 이것이 잘 실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다시는 UN이나 해외에서 양국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상대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유엔에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그리고 평화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안녕과 위엄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거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며칠 전에는 한국 정부가 평화비는 시민단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금방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은 역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자, 핵심적인 질문인데 아까 표현을 잘 빠져나갈 궁리를 해왔고 그게 해결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 윤미향> 네.

◇ 정관용> 이렇게 잘 빠져나갈 궁리를 해온 것은 일본이고 그렇죠?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한국이 그걸 덥석 받았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 윤미향> 그렇죠. 이게 연내 타결이라는 어떤 시간을 앞에 내걸어놓고 한국정부가 왜 다급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이것을 담합을 해버렸는가. 이건 피해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렸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 정관용> 그러면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 윤미향>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정부가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 윤미향> 저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어떤 압력이요?

◆ 윤미향>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올해 들어서서 사실은 대놓고 있었고요. 오바마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올 때도 4월인가요? 그때도 내가 한국과 일본을 가기 전에 너희들 빨리 위안부 문제 하라라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점들이 양국정부를 이렇게 연내 타결이라는 그런 시간을 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올해 11차 협의에서 그런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면 이번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피해자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내년 초쯤에 다시 한 번 한일 양국이 만나서, 피해자들 만나보니 피해자들 이런 의견들이 더 요구했다라든가. 그 과정을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했다면 할머니들이 ‘오늘 우리는 완전히 배제당하고 소외당했다. 우리를 이용한 것 같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할머니들이 다들 치매도 걸리고 하니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피해의식을 또 갖게 되시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부 여론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 조성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너희들 7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었는데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론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참 답답하죠. 광복 70년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 정관용> 두 번, 세 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군요, 그 피해 할머니들을.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장급 이런 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아베 총리가 결단을 한 듯 장관을 보내겠다, 이런 게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우리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같은 데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 윤미향> 없었어요.

◇ 정관용> 없었어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할 수 있죠?

◆ 윤미향>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건 외교부가 피해자 개인의 권한까지도 넘어서는 거죠.

◇ 정관용>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머님들도 더 이상 문제제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윤미향> 그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위헌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윤미향> 저희들은 이건 해결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피해자 배제하고 양국 정부 간에 타결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또 미국을 위시한 곳에서 이미 여론들이 벌써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한테 해 외에 있는, 저희들과 연대하는 분들이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나가고 이번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들,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을 설명도 해나가야 되겠고요. 피해자들이 살아계신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가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이 더 절절합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윤미향>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평화비 소녀상, 오늘 이른바 합의에는 ‘한국정부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 관련 단체가 바로 정대협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을 직접 만드신 분들이 정대협이잖아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정부가 이거 협의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 윤미향> 만든 건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도, 경찰들도 그건 공공자산이라는 건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일본 우익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 말뚝을 소녀상에 꽂았을 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담당했던 종로 경찰서에서는 24시간 경비조를 만들어서 경비를 했어요.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평화비 옆에 뭔가 앉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미 그 평화비는 역사가 되었고,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들의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대협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더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게 이제 철거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은 참 부끄러운 외교의 현실이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 정관용> 대통령과 외교장관한테 한 말씀만 하시죠, 마지막으로.

◆ 윤미향> 대통령께서 늘 누누이 해 오셨던 말씀은 ‘일본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했던 최종 타결안이라고 하는 이 협의가 정말 피해자들이 원했던 해결안인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안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질곡의 24년'
日 위안부 사죄 변천사…'도의적 책임' 한계 못 벗어나
朴-아베, 위안부 타결 관련 13분간 전화 통화
[사설]위안부 문제, 봉합으로 끝날 사안인가?

◇ 정관용> 일단 피해자 할머니들은 납득 못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납득하시겠습니까?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문건에 "국장이 윤미향 만나 설명"

황재하 입력 2022. 05. 26. 14:25 댓글 109개

한변, 정보공개 소송 끝에 외교부 문건 공개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은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변, 외교부ㆍ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개 문서에 '소녀상 철거 문제'라고 적혀 있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xyz@yna.co.kr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jaeh@yna.co.kr
==

==

“위안부 문제 25년 성과, 정부가 무너뜨려”

등록 :2015-12-29 
박태우 기자 사진

윤미향 정대협 대표 인터뷰

“피해자들 의사 반영 안된 합의
무효화 방법 법적으로 검토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운동의 성과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29일 “이번 회담 결과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회담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1990년 정대협 출범 초기부터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 그에 따른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윤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단서 때문에, 지금까지 일제 강점하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소송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을 두고 다른 소리를 하는 내용으로 ‘불가역적·최종적’으로 합의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회담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무런 언질조차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표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국장급 협의를 10차례나 이어온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정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믿어왔다”며 “한국 정부를 믿은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공론화에 물꼬를 튼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 증언했던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셔서 정부한테 ‘왜 협상을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25년 동안 이어져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은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 라시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전쟁 시기 여성 범죄에 대한 배상운동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이라고 충분히 입증된 운동”이라고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윤 대표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던 운동의 성과를 한국 정부가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외의 연대단체들이 이번 회담 결과를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고 환영 코멘트를 보내고 있다”며 “이 합의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적 책임 없이 이뤄진 사과라는 점을 알리고 합의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정부의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는 30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변함없이 개최하는 등 ‘투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한해의 마지막 수요집회는 그해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추모제로 치러진다. 2015년에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전체 238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46명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