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ene Ji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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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의 성벽, 이재명의 '양보 없는' 도박은 성공할까.
대한민국은 아파트 한 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202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는 이 비극적인 집착의 이유를 숫자로 증명한다. 전국 무주택 가구는 전체 약 2,229만중에서 약 961만 가구, 전체의 43.1%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51.9%로, 길 가다 마주치는 두 명 중 한 명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이다. 더 절망적인 건 청년층이다. 39세 이하 무주택 비율은 73.2%. 네 명 중 세 명은 '내 집'이라는 성벽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
서울의 25평(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에서 15억 원을 오간다. 현재 환율로 무려 100만 달러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은 그 두 배에 달한다. 서울 임금근로자의 4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들이 시간당 만 원 남짓한 돈을 벌어 이 100만 달러짜리 성벽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만하게 보다가 처참히 실패했다. 지난 2022년 이재명이 허접쓰레기 같은 윤석열에게 0.73% 차이로 석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헛발질로 인해 청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표심의 핵심이다. 유주택자의 자산 가치를 건드리는 것은 선거 참패라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퇴없는' 부동산 정책을 선언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의 혁명적 확대'**와 **'불로소득 환수'**다. 단순히 세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등 요지에 고품질의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중과세를 유지하되,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핀셋 정책'으로 유주택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감일까, 아니면 벼랑 끝에 선 배수의 진일까. 국정지지율 60%의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 않고도 상대방 국힘의 헛발질로 오는 6/3 지방선거의 승리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나 선거 따위는 이재명의 아젠다에 아예 없는듯 하다. 만약 이 정책이 작동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놓인다면, 이재명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 속도가 시장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세금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한번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 또한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은 무모하게 들린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평방미터당 약 $22,875로 놀랍게도 모나코, 홍콩, 싱가폴에 이어 전세계 4위이다. 이 절망적으로 비싼 땅에서 살아가는, 하지만 코딱지만한 25평 아파트가 100만 달러라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 앞에서 절망하는 961만 무주택 가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타협이 아니라 어쩌면 이 무모해 보이는 '결기'일지도 모른다. 이 도박의 결과는 곧 다가올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네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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