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역습 -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
이동관,윤창현,김대호 (지은이)기파랑(기파랑에크리)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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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재인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답노트’다. 정치인, 학자, 싱크탱크, 구(舊) 386운동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정권 실패의 근본 원인을 살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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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동관 (지은이)
동아일보 정치부장ㆍ논설위원,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ㆍ언론특보
현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명예총장, 2022희망프로젝트포럼 대표
최근작 : <평등의 역습>,<도전의 날들> … 총 3종 (모두보기)
윤창현 (지은이)
서울대 물리학과,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학 박사(국제금융 전공)
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연수원,
증권연수원 초빙강사,
EBS 사천만의 경제읽기 초청강사
『파생금융상품론』,『금융선물옵션』
최근작 : <평등의 역습>,<KBI 금융상식>,<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 총 11종 (모두보기)
김대호 (지은이)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
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치·사법 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 접기
최근작 :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자유대연합당이 온다> … 총 23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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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최대의 역설은 ‘평등, 공정, 정의‘를 내걸고 출범한 정권 2년 동안 불공정, 불평등의 골이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blueyun1 2019-06-04 공감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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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규직, 공무원, 정치, 경제...이들의 문제의식은 지금을 살고, 돈벌이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유할 것. <빼앗긴 자유를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가 이 시대의 화두>라는 말에 공감.
madwife 2019-08-04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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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노조와 공무원이라는 신기득권층
한 때는 김대중, 노무현 당선됐을 때 이 땅의 민주화가 왔다고 울었던 적도 있었다.
학생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5.18의 현장인 광주에서 자랐고 아빠가 그 일로 옥살이를 하고 불운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독재에 투쟁하는 것이 절대선이고 박정희나 특히 전두환은 절대악이라고 생각했었다.
노무현이 당선되던 날 어찌나 가슴이 벅차던지 대한민국은 이제 진보가 이끄는 새 세상이 될 거라 믿고 새벽까지 TV 를 시청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핍박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되고 보니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르며, 586 운동권 세력이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좌파는 선전과 선동에 능하다더니 과연 그렇다.
자본가에게 핍박받는 노동자 스탠스를 고수하는 민노총은 사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기득권층이고,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증원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보장받는 소득 상위층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책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책에서는 민노총과 공무원들을 신기득권층이라 부른다.
이미 직업을 얻은 사람들은 회사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절대 고용을 보장하여 해고를 어렵게 만든다면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당연히 인력 충원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닫힌 문이 되버린다.
이게 바로 평등의 역습이다.
문 정부가 그렇게도 외치는,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거라는 주장과는 달리, 출발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권리만 보장해 준 꼴이 되버렸다.
왜 꼭 하늘로 승천해야 하나, 개천에서도 잘 지내면 된다, 내가 강남 살아보니 별로 좋을 것도 없더라는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버린다.
열심히 경쟁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런 욕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정부에서는 평등을 내세워 규제와 형벌로써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책을 읽는 내내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현 정부의 시책들에 한숨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과연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더 보편적으로는 AI 시대에 기술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일자리를 얻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길이 있기는 한건지 절망적인 느낌이다.
세계화의 실제적인 피해를 후진국이 보는 게 아니라, 제조업 위주의 나라인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도국들은 공장 세워서 일자릴 얻고 저가 물건들을 전세계에 팔아 훨씬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조업 비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충분한 이윤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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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2019-07-24 공감(5) 댓글(0)
세진님, 요청하신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요약과 평론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적 지향에서 찾고 있는 만큼, 저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 요약 및 평론
1. 도서 요약: 평등이라는 이름의 역설
본서는 이동관, 윤창현, 김대호 등 보수 진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로 대변되는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의 국가 경영 방식을 신랄하게 해부한다. 저자들은 이들이 내세운 <결과의 평등>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습>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가. 경제적 역주행: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의 늪
책의 전반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다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으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공공 부문 비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창현은 과도한 기업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 경제의 본질인 효율성과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 정치·사회적 역주행: 이념 과잉과 갈등의 증폭
이동관은 정치적 측면에서 좌파 세력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진영 논리를 공고히 했다고 비판한다. 권력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팬덤 정치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평등주의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다. 대안의 제시: 가치와 제도의 재설계
김대호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 이중 구조>와 <수도권 집중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회의 평등>을 복원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대한민국이 뒤로 가는 행보를 멈출 수 있다고 제언한다.
2. 평론: 비판적 성찰과 보수의 과제
가. 보수 진영의 강력한 자성적 비판서
<평등의 역습>은 특정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저변에 깔린 이념적 토대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논리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경제학적 데이터와 정치적 통찰을 결합하여 <평등>이라는 선한 의도가 어떻게 <악결과>를 낳는지 증명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는 진보 진영의 담론에 밀려 있던 보수 우파 진영이 이론적 무장을 시도한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평등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 질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결과의 평등>에 함몰된 정책이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생리를 배반한다는 점이다. 공정한 보상 체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혁신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여 취약 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다. 한계와 시사점
다만, 이 책은 보수적 시각이 매우 뚜렷하기에 반대 진영에 대한 비판이 다소 거칠거나 모든 사회 문제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좌파의 실책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우나 그들이 해결하려 했던 <불평등>이라는 실존적 고통에 대해 보수 진영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라. 결론: 미래를 향한 제언
결국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냉철한 현실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이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창이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하라는 저자들의 경고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 사회가 반드시 숙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세진님, 이 요약과 평론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이 책에서 다뤄진 특정 정책(예: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반대 진영의 논리가 궁금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평등의 역습 –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
이동관 · 윤창현 · 김대호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강화된 ‘평등’ 담론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수적 시각의 공저다. 세 저자는 한국 사회가 자유시장·성장·경쟁의 원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활력의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제목의 ‘평등의 역습’은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된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과 침체를 초래한다는 역설을 강조한다.
1. 문제 제기: ‘평등’은 왜 역습이 되었는가
저자들은 201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부동산 규제 강화, 공공부문 확대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고 본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한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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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이념화>
평등이 도덕적 우월성의 상징처럼 기능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곧 ‘반민주’ 혹은 ‘기득권 옹호’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
<성장 경시>
성장 없이 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청년 세대의 기회를 잠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주의의 강화>
공공부문 확대와 규제 강화는 시장 대신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이는 효율성 저하와 정치적 포획을 낳는다고 본다.
2. 경제 정책 비판
윤창현은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그의 논지는 비교적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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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청년 고용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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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어야 하는데, 정책은 생산성 구조 개혁 없이 임금만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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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는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킨다.
저자들은 특히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반대”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3. 노동·기업 구조에 대한 시각
김대호는 노동운동과 대기업-노조 구조를 비판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강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평등 담론이 오히려 이중구조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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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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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규제와 노동 경직성은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은 자동화·해외 이전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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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청년과 약자는 더 큰 진입 장벽에 직면한다.
이 부분은 ‘평등’ 정책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기존 조직화된 집단을 강화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4. 미디어·정치 문화 비판
이동관은 정치·미디어 영역을 분석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특정 이념에 의해 편향되었고, 감정적 정의감이 정책 합리성을 압도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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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논의가 이념 대결로 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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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 언어가 실증적 정책 평가를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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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복지 확대는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
이 부분은 단순 경제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담론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다.
5. 책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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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문제 제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특히 자영업·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한국 노동시장의 내부 불평등을 ‘평등 정책’과 연결해 비판한 점은 흥미롭다. -
<성장과 분배의 긴장 관계를 환기>
성장 기반이 약화될 경우 분배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6. 한계와 비판
그러나 이 책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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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개념의 단순화>
저자들은 ‘평등’을 주로 결과의 평등, 혹은 국가 주도의 재분배로 환원한다. 그러나 현대 평등 논의는 기회의 평등, 구조적 차별 해소, 자산 격차 문제 등 훨씬 복합적이다.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
<글로벌 맥락의 부족>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포퓰리즘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맥락이 있다. 금융화, 플랫폼 자본주의, 자산 가격 상승 등은 단순히 국내 정책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공감 부족>
청년 세대의 주거·자산 격차 문제는 단순히 성장률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불안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7. 종합 평가
이 책은 명확한 이념적 입장을 가진 논쟁서다. 한국 사회에서 2017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좌파적 실험”으로 규정하고, 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적한다. 자유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일관되다.
그러나 평등 담론을 단일한 이념 블록으로 묶어 비판하는 방식은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단지 ‘평등의 과잉’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교육 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고령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항으로만 설정할 경우,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책은 한국 보수 진영의 자기 진단서이자 경고문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평등이냐 성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그 이분법을 넘어, 어떻게 하면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세진님이 지속적으로 탐구해 오신 ‘압축 성장의 불균형’, ‘기억 정치’, ‘구조적 책임’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이 책은 한 축의 목소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다. 다만 그것이 전체 그림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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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이병천의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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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최근 중립화·중도노선 논의와 연결한 분석
으로 더 확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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