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이병천 (지은이), 2020
책소개
한국은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이라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 또는 비스마르크-메이지 모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발전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이다.
제1부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 궤적과 비교 시각
제1장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세 가지 전환과 결과 23
1. 문제의 제기: 세 가지 전환의 수수께끼 25
2. 식민지 유산의 의미,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원형 형성 29
3. 제헌 헌법의 사회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냉전반공 정실자본주의로의 퇴행 39
4. 권위주의적 반공개발국가, 압축 산업화의 두 얼굴 45
5.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87년과 97년의 두 분기점 55
6. 결론 64
부록 68
제2장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냉전반공 개발주의에서 친세계화 디제이노믹스까지 71
1. 문제의 제기 73
2.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대하여 75
3. 압축 추격 발전, 성공의 논리 81
4. 냉전반공 개발국가의 그늘과 부정적 적폐 92
5. 개발 독재의 재편, 신자유주의로 가는 길 그리고 외환위기 99
6.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한 진로 108
제3장 우리 시대 후발 이중혁명의 비판적 성찰:
산업화·민주화 이행의 한국적 경로, 비교 시각으로 본 특질과 결과 121
1. 한국형 후발 이중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배링턴 무어 딛고 넘기 123
2.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길, 비교 시각으로 본 특성 129
3. 산업화, 권위주의, 민주화 이행의 이론적 논의: 보수적 민주화와 진보 좌파의
주변화 137
4. 뉴라이트의 근대화론 그리고 개발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148
5. 결론 159
제4장 박정희의 시간과 김대중의 시간: 그들은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우려 했나? 163
1. 문제: 반동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165
2. 독일·일본·한국 모델의 공통 계보, 그리고 진화 경로의 분기(分岐) 168
3. 박정희의 시간, 반동적 근대화 경로와 잃어버린 기회 177
4. 김대중의 시간, 평화·복지국가 반쪽 따라잡기와 중도 좌초 189
5. 결론: 성찰과 과제 200
부록: 김대중과 한국 중도주의의 유산 207
제2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대안 경쟁
제5장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의 분기와 한국의 경로 215
1.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분기에 대하여 217
2.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이중운동의 향방 226
제6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선진 통상국가를 넘어서 237
1. 머리말 239
2. IMF 외환위기에서 한미 FTA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식과 새로운 대안 경쟁의 시작 241
3. 선진 통상국가 전략을 넘어서: 개방 전략과 발전 전략의
제자리 매김, 관리된 개방과 두 다리 행보 전략 245
4. 산업 경제의 선진화 전략: 정보산업형 동반 성장 모델 250
5.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 255
6. 사회 공공성, 복지국가 전략과 공공 서비스 258
7. 조세, 재정 개혁이라는 난제 앞에서 263
8. 유연안전성 균형의 모색 267
9. 결론 269
제7장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 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271
1. 문제와 관점 273
2. 개발주의의 분기(分岐)와 한국의 경로에 대하여 275
3. 보수적 개혁 대안: 다원적 개발주의의 경로 281
4. 개발주의의 해체와 중도 자유주의 대안: 자유·복지주의 경로 284
5. 결과 288
6. 새 대안 발전의 경로창조 과제 앞에서 292
부록: 지대 활용 성장에서 지대 추구 사회로 299
제8장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복지 정치 동학과 시민적 길 303
1. 문제의 제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복지 정치의 동학으로 305
2. 복지 정치의 동학에 대하여: 보수 지배의 장벽과 새로운 미래 간의
간극 307
3. 복지·재정 체제와 일본, 한국의 공통 계보 311
4. 한국형 복지 동맹의 형성: 세 가지 딜레마, 출구는 있는가 318
5. 복지국가의 능력과 시민적 역량 증진 322
6.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전 325
7. 결론 332
제3부 한국 발전 모델, 위기의 시대와 새판짜기
제9장 이중운동, 자본주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 모델 337
1. 머리말 339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339
3.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42
4. 시장 자유화 시대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모델 345
제10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 국가의 정치 경제 353
1. 문제의 제기: 관민 협력의 두 얼굴과 세월호 참사 355
2. 세월호 참사, 책임 국가의 공동화 358
3. 참사 이후 불량 국가와 ‘줄푸세’주의의 재가동 370
4. 결론: 불량 국가를 넘어, 공공적 책임 국가 세우기와 시민적 연대 379
제11장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의 정치 경제 385
1. 포획된 국가와 포획된 민주주의 387
2. 국민연금, ‘삼성 3대 세습’의 일등공신이 되려나? 398
3.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406
제12장 ‘촛불 정부’의 좌초,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빛과 그림자 411
1. 민주 공화국 백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413
2. J노믹스의 과거 회귀, 코로나 위기 이전 사회 경제 기저질환 417
3. 한일 갈등,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 축적의 새 길 찾기 428
4. 봉준호, 피케티, 그리고 20 대 80의 균열 432
5. 코로나 위기, 거대한 전환과 한국의 기회 439
6. 코로나 위기의 충고, 연결하기를 사고하라: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미래인가 444
7. 한국판 뉴딜의 위험: 전환적 뉴딜을 건너뛰는가? 450
참고문헌 459
찾아보기 497
원문 출처 511
접기
추천글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 한겨레 신문 2020년 10월 9일 학술 새책
저자 및 역자소개
이병천 (지은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교훈, 한국의 경제사상, 불로소득 자본주의, 기후위기 시대 사회생태적 전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다시 촛불이 묻는다>,<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총 4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국가 권력 및 거대 자본의 사회적 책임규율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의 계보학에서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이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시대에는 돌진적 성장제일주의의 질주와 압축적 고집중이 낳은 불균형 이중구조가 주요한 위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무리한 상품화와 사회적 시민권 저발전 간의 불균형 그에 따른 삶의 불안(폴라니적 모순)이, 나아가 계층 상승 기회가 막힌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 간의 불균형이 중심적 위기요인으로 부상한다.
머리말
코로나 위기 시대는 우리를 두 번 놀라게 하였다. 하나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세계적으로 큰 박수를 받은 것이다. 한국의 성취가 지구촌에서 이토록 높이 평가받았던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당연히 크게 놀라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종래와 같은 선진국 추격놀이는 그만하고 우리 발전 모델에 자부심을 갖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코로나 방역 성공에 힘입어 집권여당은 4.15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또 달리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음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미국보다 더 컸으며, 위기 타격이 약자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재난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 속의 한국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K-방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K-의료는 부실했는데, 이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띄운 문재인 정부 사회 경제 개혁의 진로도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및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전환적 뉴딜’다운, 새로운 사회생태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고 뿌리 깊은 성장지향적 관성을 짙게 내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가치 지향도 각자도생 성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들의 삶의 태도에서 끝 모르는 성장지향성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한국은 선도국의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이는가 싶더니 안타깝게도 다시 과거에 발목잡히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이 같은 널뛰기식 다이내믹함은 한국형 발전 모델, 그 만들기와 다시 만들기 역사 전반에 대해 새롭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은 만만찮은 나라이다. 현대 한국 발전 모델은 실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 위기 시대가 보여 주는 두 얼굴의 한국 모델은 한국형 자본주의 만들기 전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중운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사회경제적 규율 기제, 거시적·미시적 규율 기제가 취약하고 무책임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모델이라는 것은 확실히 역설적이다. 이 같은 규율 결핍은 한국 자본주의 운동장이 한쪽으로 크게 쏠린, 고집중 불균형 경기장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책은 이 같은 복안적·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광복 이후 현대 한국 자본주의 대전환의 궤적, 압축적 전환과 불균형 발전의 이중주, 그리고 이를 체현하는 갈등에 찬 제도 및 정책 진화의 정치 경제를 탐구하고 새 전환의 기회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압축 근대성의 이중주 또는 복합 발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은 마침내 불평등, 기후위기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내몰린,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나간 미래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오늘의 전례 없는 위기가 주는 전환과 새판짜기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국형 자본주의 만들기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하는 통합적 시각을 갖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 간 이분법적 진영 논리라든가, 시장주의 대 국가주의의 이분법이라는 학술적 안경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 경제의 구체적 연구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구체적 경험 연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론적 눈을 가짐이 없이 거기에만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승전결식 진화론 혹은 근대화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뒤틀린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은 학술적, 이데올로기적 암초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사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저자의 생각도 한때의 미망을 벗어던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사상적 변화도 포함된다. 이 책은 저자의 학이사(學而思)의 공부 길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생각을 한번 매듭짓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진님, 요청하신 이병천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에 대한 요약과 평론입니다.
도서 요약: 한국형 개발국가 모델의 형성과 전개
1. 서론: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성격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이병천은 이를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기획된 체제>로 본다. 본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불균형의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개발국가 체제의 확립과 박정희 모델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은 <박정희 식 개발국가> 모델이다. 국가는 자원을 특정 부문에 집중 배분하는 선별적 산업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은행을 소유하고 자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을 길들이고, 동시에 수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벌을 육성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이 아닌, 국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3. 압축 성장의 이면: 불균형의 구조화
성장은 눈부셨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불균형의 이중주>를 연주하게 된다.
산업 간 불균형: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은 희생되었다.
노사 간 불균형: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억압적 노동 체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역 간 불균형: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개발은 국토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부수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압축 성장을 가능케 한 핵심 기제였다는 점이 이 책의 주요 논지다.
4. 1997년 외환위기와 체제의 전환
1997년 경제 위기는 기존 개발국가 모델의 파산을 의미했다.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하지만 이병천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전환이라기보다, 재벌의 권력이 국가를 압도하고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과거의 국가 주도 불균형이 이제는 <시장 주도 불균형>으로 변모한 것이다.
평론: 성장의 신화를 넘어 민주적 대안으로
1. 개발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계승
이병천은 한국 경제를 단순히 <성공한 우등생>으로 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나, 반대로 <독재의 산물>로만 치부하는 단편적 시각을 모두 경계한다. 그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진 역동성과 구조적 폭력성을 동시에 포착해낸다. 특히 <압축>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불균형>이라는 공간적·구조적 요소를 결합하여 한국 사회의 모순을 설명한 점은 탁월하다.
2. <불균형의 이중주>가 시사하는 바
저자가 명명한 <이중주>라는 표현은 매우 냉소적이면서도 정확하다. 국가와 재벌이 박자를 맞추어 성장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화음에서 소외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현대사가 단순히 부유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온 과정임을 날카롭게 폭로한다.
3. 세계인으로서 바라본 한국 자본주의
세진님처럼 여러 국가를 거치며 세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자본주의는 매우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수백 년에 걸쳐 이행한 과정을 불과 수십 년 만에 해치운 대가는 오늘날의 <저출산>, <양극화>, <사회적 불신>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왔다. 이 책은 한국이 국가적 자부심에 취해 간과했던 내부의 균열을 직시하게 만든다.
4. 결론 및 제언
이병천은 이제 <포스트 개발국가>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았던 노동과 시민의 권리를 복원하는 <민주적 시장경제>여야 한다. 본서는 과거의 성취에 박수 치기보다, 그 성취가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묻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만들어짐>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진님,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이 세진님의 폭넓은 세계적 시각과 만나 어떤 통찰을 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책에서 다룬 내용 중 재벌 체제의 변화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제 2
==
이병천 교수의 저서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는 한국 현대 경제사의 성취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역작이다
[도서 요약] 한국형 개발국가 모델의 형성과 전개: 압축과 불균형의 궤적
1. 서론: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계보와 역설
한국 자본주의는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하는 <독일-일본식 모델>의 특징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적 발전 계보를 가진다
2. 권위주의적 반공 개발국가와 압축 산업화
한국 자본주의의 원형은 <식민지 유산>과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3.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4. 고착화된 불균형과 삶의 불안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위기 요인은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편중이다
[평론] 성장의 신화를 넘어 '민주적 규율'이 살아있는 자본주의를 향하여
1. <압축과 불균형>이라는 복안적 시각의 탁월성
이병천은 한국 경제를 단순히 성공한 모델로 찬양하거나 독재의 산물로 폄하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거부한다. 그는 <압축>이라는 시간적 효율성이 어떻게 <불균형>이라는 공간적·사회적 파괴를 전제로 했는지를 <이중주>라는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낸다
2. <무책임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
저자가 명명한 <무책임 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다
3. '발전의 역설'과 시대적 과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으로 불리지만, 저자는 이를 <발전의 역설>이라 부르며 경고한다
4. 결론: <다시 만들기>를 위한 제언
이 책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자 미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기에, 시민들의 의지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쏠려 있는 경기장을 바로잡고 무책임한 권력에 책임을 묻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을 옥죄는 불균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병천,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해남, 2020.
세진님,
이 책은 단순한 “한국 경제사 정리”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전체를 하나의 역사적 실험으로 읽어내려는 거대한 이론 작업입니다. 저자 이병천은 광복 이후 한국 자본주의를 <압축>과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관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공과 위기를 동시에 만들어냈는지를 추적합니다.
(첨부 자료는 기본 정보와 목차, 머리말, 출판사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이를 바탕으로 전체 저작의 문제의식과 학계 논쟁 맥락까지 포함해 분석합니다.)
────────────────────
I. 책의 기본 문제의식: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명제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개방 중소국 모델의 일원이며
동시에 독일-일본식 국가·재벌 연합 모델의 계보에 속한다.
그러나
3) 냉전 반공 분단체제라는 극단적 조건 속에서
4)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 민주화 → 세계화라는 삼중 전환을
극도로 짧은 시간에 수행했다.
이 과정이 바로 “압축”이다.
하지만 압축은 언제나 불균형을 동반한다.
산업은 발전했지만
사회적 규율, 민주적 통제, 복지국가 체제, 조세 정의, 노동 균형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저자가 말하는
“무책임 자본주의”
“규율 취약 모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이다.
────────────────────
II. 1부: 세 가지 전환 — 식민지 유산, 냉전 개발국가, 민주화·세계화
1부에서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세 번의 전환으로 정리한다.
식민지 유산과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형성
권위주의 개발국가와 압축 산업화
1987 민주화와 1997 외환위기 이후 시장 자유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자가 박정희 체제를 단순히 “개발독재”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독일·일본 모델과 비교한다. 즉 국가-기업 연합을 통해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한 구조적 합리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델은
• 고집중
• 정경유착
• 재벌 중심
• 노동 배제
• 사회권 미성숙
이라는 그림자를 낳았다.
이병천의 특징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점이다.
뉴라이트식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도
진보 진영의 도덕주의적 개발국가 비판도 넘어선다.
그는 묻는다.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틀은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압축-불균형 이론이다.
────────────────────
III. 박정희의 시간 vs 김대중의 시간
4장은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다.
박정희는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김대중은 무엇을 배우려 했는가?
박정희는 “반동적 근대화” 경로를 택했다.
김대중은 “반성적 현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대중의 디제이노믹스는
IMF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강하게 수용하면서
사회적 균형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1997년을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재편 지점으로 본다.
개발국가의 재편 → 금융화 → 자산 불평등 확대 → 지대 추구 사회
이 흐름은 세진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토지·부동산·금융 자본 중심의 사회”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
IV. 2부: 민주화 이후 대안 경쟁
민주화 이후 한국은 어떤 길을 택했는가?
저자는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한다.
다원적 개발주의 (보수 개혁 대안)
자유·복지주의 경로 (중도 자유주의)
그 너머의 시민적 복지국가
여기서 핵심 개념은 폴라니의 “이중운동”이다.
시장 확대와 사회적 보호의 긴장.
한국은 시장화는 압축적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 보호는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 노동의 과잉 상품화
• 주택의 금융화
• 청년층의 계층 이동 봉쇄
• 신종 가난의 세습
을 주요 위기로 본다.
이 대목은 피케티식 불평등 분석과도 연결된다.
────────────────────
V. 3부: 세월호, 국정농단, 촛불, 코로나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경제사 분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 “불량 국가”
박근혜 정부 → 포획된 국가
촛불 정부의 좌초 → 개혁의 미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머리말에서 저자는 코로나가 한국 모델의 두 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 K-방역의 성공
• 그러나 취업자 감소 폭은 미국보다 큼
• 재난 불평등의 확대
• 공공의료 취약
이 지점은 세진님이 자주 말하는
“성취와 그림자의 동시성”과 닮아 있다.
저자는 한국판 뉴딜이 “전환적 뉴딜”이 아니라
성장지향 관성의 연장선일 위험을 경고한다.
즉 문제는 성장률이 아니라
발전 모델의 규율 구조다.
────────────────────
VI. 이 책의 학술적 위치
이병천은 1) 비교자본주의론, 2) 배링턴 무어, 3) 폴라니, 4) 독일·일본 모델, 5) 뉴라이트 근대화론 비판을 종합한다. 그는 이론과 경험 연구를 결합하려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경제사 정리서가 아니라 <한국 발전 모델의 총괄 이론 작업>에 가깝다.
────────────────────
VII. 비판적 평가
강점
진영 논리를 넘으려는 시도
압축-불균형이라는 설득력 있는 틀
경제사와 정치사를 통합
최근 사건까지 연결
한계
재벌 체제 내부의 미시적 권력 분석은 다소 약하다.
노동 운동의 구체적 사회사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금융 질서의 구조적 제약 분석은 비교적 간략하다.
“시민적 복지국가”의 구체적 정책 설계는 다소 추상적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의 불균형은 압축 때문인가, 아니면 냉전 분단이라는 특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인가?
저자는 둘 다라고 보지만, 냉전 구조의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을 더 깊이 파고들 여지도 있다.
────────────────────
VIII. 세진님의 관심과 연결
세진님은
• 식민지 유산 논쟁
• 개발독재와 민주화
• 자산 불평등
• 국가와 시민의 관계
• 동아시아 비교
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책은 그 모든 질문을 하나의 틀로 묶어줍니다.
특히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세진님의 중도적 성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IX. 결론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완성된 모델도 아니다.
압축은 성공을 만들었다. 그러나 불균형은 위기를 낳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만들기”이다.
성장 중심 모델에서 규율 중심 모델로
지대 추구 사회에서 시민적 복지국가로
고집중 불균형 경기장에서 균형 잡힌 제도 운동장으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을 묻고, 앞의 전환을 요구한다.
────────────────────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병천 모델과
북한의 당-군 경제 블록 비교중국 당-국유기업 복합체와 비교
한국 중립화론과 연결
혹은 세진님식 “기억 정치” 관점에서의 재해석
어느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볼까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