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조돈문,이병천,송원근 (엮은이)후마니타스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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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삼성 문제’에 대해 열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2008년 1월 10일 삼성 특검이 출범, 99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조치하고, 로비 의혹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불법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재산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했다.
시민단체들은 특검팀이 “법 앞의 만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자마자 삼성의 주가는 급반등했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은 상위를 싹쓸이 하고 있다.
"삼성은 어떻게 ‘수퍼재벌’이 되었으며 삼성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질문으로 삼성이 최대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삼성의 성장사'와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순환 출자, 금융 계열사의 동원, 무노조 경영, 불법 상속 등 성장의 이면을 보여 준다.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는가?"라는 질문에서 안은주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사저널'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며 6개월간 파업 투쟁을 벌인 뒤 사직하고 '시사IN'을 창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삼성이 소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고, 편집진은 물론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과정을 전달한다.
1. 삼성, 사라진 의제인가?
“금년은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다. 20년 전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알렸던 사제단은 오늘 하느님의 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주의가 진전되기를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을 때, 사제단은 그 심정을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알렸던 20년 전의 그것에 비유했다. 당시의 그 ‘간절한 심정’이 고문치사 및 사건 은폐.조작이라는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민주화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사제단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의혹을 폭로하는 데 그 만큼의 절박함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가 정치와 사회, 문화를 압도하고, 기업의 가치와 논리가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20년이 지나 다시 대면한 그 절박함의 비밀이 아닐까.
2008년 1월 10일 삼성 특검이 출범, 99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4월 19일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조치하고, 로비 의혹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불법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재산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은 특검팀이 “법 앞의 만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자마자 삼성의 주가는 급반등했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은 상위를 싹쓸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와 광우병 논란으로 삼성 개혁 이슈는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삼성 문제’는 끝났는가?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삼성 문제’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열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2. 삼성에 던지는 17개의 질문
1) 삼성은 어떻게 ‘수퍼재벌’이 되었으며 삼성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에서 송원근은 1948년 삼성상회가 삼성물산공사로 이름을 바꿔 출발하기 시작한 이래 1950년대 소비재 수입에서 수입 대체 산업으로, 그리고 금융업, 1960년대 비료.제지.보험업을 거쳐, 1960년대 말 전자 산업, 1970년대에 석유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 1980년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산업, 1990년대 자동차 산업, 2000년대에 들어서 정보 통신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몇 번의 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삼성의 경제력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은 5대 재벌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삼성은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8%, 자본 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 등 절반에 육박하는 ‘재벌 중의 재벌’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와 부가가치 생산액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삼성의 주식 시가총액은 4대 재벌 가운데 현대, LG, SK 그룹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최대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삼성의 성장사’를 성실하게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순환 출자, 금융 계열사의 동원, 무노조 경영, 불법 상속 등 성장의 이면을 보여 준다.
2)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지배로 전환되는가?
송태수는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에서, 구조조정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관계법 제.개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삼성 특유의 로비 방식에 주목한다. 국가기구 관료들이 기관 내 승진을 추구하는 ‘진학반’이나 삼성으로의 전직을 추구하는 ‘취업반’으로 편입되고 삼성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어 삼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중앙일보'는 어떻게 성장했으며 한국 언론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
이정훈은 “삼성의 언론 지배와 「중앙일보」”에서 창간 1년 만에 30만 부를 발행, 10년 만에 71만 부를 발행하는 등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신문 시장을 전례 없는 경쟁과 상업주의로 몰아넣었는지를 구체적 보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보광그룹 조세 포탈 사건, 안기부 엑스 파일 사건, 김용철 양심선언 사건 등 창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보도의 편향성이 극심했음을 보여 준다.
4)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는가?
안은주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사저널'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며 6개월간 파업 투쟁을 벌인 뒤 사직하고 '시사IN'을 창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 삼성이 소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고, 편집진은 물론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5) 삼성에는 왜 노동조합이 없는가?
조돈문은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 경영”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거듭된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을 분석하며,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삼성 측의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 준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그룹 차원에서 금품 회유, 강제 납치, 강제 억류, 해고 등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분쇄하고, 국가권력이 설립 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리 등으로 삼성 측의 무노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6) 삼성 노동자는 모두 같은 삼성맨인가?
최인이의 “관리의 삼성, 삼성맨 만들기”는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무직과 생산직을 비교 분석한다. 사무직에 대해서는 삼성맨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동의에 기반한 통제를 실시하는 반면, 생산직에 대해서는 물리적?위계적 통제를 실시한다. 삼성 측의 차별화된 통제 전략에 따라 대응 방식도 차별화되어, 사무직은 사측 경영 방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생산직은 노조 설립이라는 조직적 시도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7) 삼성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승협의 “삼성의 신경영과 강제된 동의: 헤게모니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은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헌신을 동원하는가를 분석한다. 신경영의 내용, ‘천재론’에 따른 핵심 인력 양성과 선별적 관리, 성과주의적 인사·임금 체계, 무노조 경영의 노사관계 등을 상세하게 보여 준다.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도구적 접근, 구성원의 개인적 가치 포기, 개별적 인적 관리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며, 외양은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기초한 위장된 헤게모니임을 제시한다.
8) 삼성은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감시하는가?
조돈문의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 감옥’”은 삼성그룹의 노동자 통제 체계가 어떻게 그룹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계열사들은 사업장별로 인사 노무 부서의 공식적 노무관리 활동 외에 비공식적 점 조직을 가동해 개별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원형 감옥의 죄수처럼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의 암묵적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게 된다. 문제 사원들과 노동자들만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들까지도“돈 쓰라 그러고. …… 돈 많이 썼지, 할 수 없이. 제일 힘들 때는 삼성그룹에서 보너스 받았는데, 많이 받았느냐, 너 좀 사라 할 때 정말 가슴 아프지, 정말 힘들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는 내 눈치 보고 있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삼성 다녀 이런다고. 그런데 실제로 삼성보다 못한 봉급과 처우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땐 나 자신도 답답하고.”
- 비정규직이 된 삼성 노동자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재벌 총수를 제외한 삼성그룹 구성원 모두가 피감시자가 됨으로써 자기 검열과 자기 게시에 따라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9) 삼성의 비정규직 문제는 왜 특별히 더 문제인가?
김민정의 “삼성의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삼성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만,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경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삼성그룹은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분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됨으로써 노동조건이 악화되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삼성 측은 인건비를 감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10) 44억 원으로 10년 만에 삼성 그룹 지배 주주 만들기는 합법인가?
조승현의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는 에버랜드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이 매입토록 한 뒤, 이재용이 주식 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44억 원이 10년 만에 2조 원으로 증가) 삼성그룹 핵심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된 과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치밀한 기획과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불법행위의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승계라고 주장한다.
11) 삼성의 이익이 한국 사회에도 유익한가?
정종남의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는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을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사회 공익 부담은 무시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상주의로 규정한다. 분식 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료와 교육 부문의 사유화 정책 도입 추진, 성균관대학교 내 민교협 교수 등에 대한 사찰에서 나타나듯이 삼성의 이윤 증식 과정은 총수와 경영진을 위해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이러한 점에서 삼성은 철저한 반反공익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 삼성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삼성의 지배가 한국 사회를 원형감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의 구성원들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삼성의 감시를 받으며, 삼성이 원하는 바를 내면화하여,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12) 삼성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왜 문제인가?
송원근의 “삼성의 내부 거래와 그 폐해”는 내부 거래를 상품?용역 내부 거래와 자본 내부 거래로 나누어 그 규모, 비중, 흐름, 폐해를 분석한다. 내부 상품.용역 거래는 주로 신생 기업들의 경우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생 기업들이 타 계열사들의 구매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이다. 계열사들 간 자본 거래는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보험 계열사 지분 보유를 통해 주 계열사들을 지배함으로써 여타 계열사들도 지배해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다.
13) 글로벌 첨단 기업 삼성SDS가 전근대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주일의 “삼성SDS의 하도급 관계: 상생인가, 살생인가?”는 삼성SDS가 협력 업체들에 대해 제조 위탁 임의 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 등 범법 행위들을 자행하며 전근대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삼성SDS와 협력 업체들 사이에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SDS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 대신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어 협력 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14) 삼성생명의 사세 확장 비용을 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김미숙의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년의 삼성생명 영업 활동을 분석해 삼성생명이 국내 최대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삼성생명은 자산 운용 능력을 통해 순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반면, 설계사들에게는 과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15) 삼성SDI가 펴낸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돈문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은 삼성SDI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들을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삼성SDI의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인권유린 등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반면, 노사협의회를 신뢰와 상생의 표상으로 왜곡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두 가지 최소 행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거부하면서도 보고서를 통해 진실을 왜곡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총수 일가 퇴진을 통해 ‘총수 가치 경영’을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수립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움을 확인시켜 준다.
16) 삼성 재벌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불법·비리 행위가 삼성의 이미지에도 나쁘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총수 가치 경영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노동자보다는 주주에 봉사하는 주주 가치 경영을 하되, 일반 주주들보다 재벌 총수 일가에 봉사하는 총수 가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불법·비리 행위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송원근의 “재벌 개혁의 층위와 삼성”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재벌 개혁을 평가하고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검토한다. 그간 재벌 개혁은 ‘지배주주의 부당한 통제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재벌 개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배 경영권 독점과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간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 보험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17) 삼성 재벌 개혁에서 어떤 자본주의 모델을 상상할 것인가?
이병천의 “삼성과 한국 민주주의”는 삼성재벌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한국 자본주의 모델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한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는 삼성그룹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 개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 구성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삼성 개혁 운동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까지는 주로 주주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힘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삼성 개혁 운동에는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주주 자본주의 대신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는 세 가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먼저,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의 추천사는 이 책의 원고 집필이 마무리되던 작년 9월 말 재벌 총수가 정치?사회 권력 기구들을 매수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책자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에서 보내온 서신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는 삼성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삼성 특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으며, 국가기구가 어떻게 삼성의 이해관계를 체화해 삼성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일지를 첨부했는데, 1936년 이병철이 정미소를 설립했을 때부터 2008년 4월 23일 조준웅 특검팀이 해체될 때까지 중요한 사건을 꼼꼼하게 담고 있어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책의 출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기획에서 출판까지 2년이 걸렸다 . 출판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특검이 시작되었다. 특검이 성과를 낸다면 이 책을 출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며, 출판한다 해도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작업을 잠시 보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결과나 삼성의 쇄신안은 출판의 여부나 수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처음 삼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자고 모였던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삼성에 대한 자료 부족 때문이었다. 삼성의 협조를 받으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접근이 어려울 것이고,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려면 삼성 측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없고, 삼성 내 특정인들의 협조를 받으면 그들의 신분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필자들에게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만큼 ‘삼성 연구’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최종적으로 집필을 완료한 필자는 14명이다. 그러니 이 책의 엮은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조돈문 교수가 “이 책의 집필 작업을 통해 삼성을 연구할 인력 14명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삼성 문제’에 대해 열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2008년 1월 10일 삼성 특검이 출범, 99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조치하고, 로비 의혹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불법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재산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했다.
시민단체들은 특검팀이 “법 앞의 만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자마자 삼성의 주가는 급반등했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은 상위를 싹쓸이 하고 있다.
"삼성은 어떻게 ‘수퍼재벌’이 되었으며 삼성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질문으로 삼성이 최대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삼성의 성장사'와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순환 출자, 금융 계열사의 동원, 무노조 경영, 불법 상속 등 성장의 이면을 보여 준다.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는가?"라는 질문에서 안은주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사저널'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며 6개월간 파업 투쟁을 벌인 뒤 사직하고 '시사IN'을 창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삼성이 소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고, 편집진은 물론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과정을 전달한다.
"삼성에는 왜 노동조합이 없는가?"에서 조돈문은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 경영”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거듭된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을 분석한다.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삼성 측의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 준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그룹 차원에서 금품 회유, 강제 납치, 강제 억류, 해고 등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분쇄하고, 국가권력이 설립 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리 등으로 삼성 측의 무노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목차
제1부 삼성재벌의 정치경제적 지배력
1.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_ 송원근
2.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_ 송태수
3. 삼성의 언론 지배와 [중앙일보]_ 이정훈
4.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 : [시사저널]에서 [시사IN]이 창간되기까지_ 안은주
제2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
5.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경영: 노동조합 결성 시도와 삼성의 탄압_ 조돈문
6. 관리의 삼성, 삼성맨 만들기_ 최인이
7. 삼성의 신경영과 강제된 동의: 헤게모니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_ 이승협
8.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 감옥’_ 조돈문
9. 삼성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 삼성코닝 사내 하청업체 사례를 중심으로_ 김민정
제3부 삼성재벌의 자본축적과 불법 세습
10.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_ 조승현
11.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_ 정종남
12. 삼성의 내부 거래와 그 폐해_ 송원근
13. 삼성SDS의 하도급 관계 : 상생인가, 살생인가?_ 김주일
14.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_ 김미숙
제4부 삼성재벌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
15.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 삼성SDI 사례 연구_ 조돈문
16. 재벌 개혁의 층위와 삼성_ 송원근
17. 삼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삼성으로_ 이병천
[부록 1] 불법 비리 재벌 총수의 석방은 시대의 독수독과_ 김성환
[부록 2] 삼성 비자금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 김용철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_장윤선
[부록 3] 삼성그룹 관련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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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조돈문 (엮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퇴임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평등 사회와 이행의 정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변혁 실험 등이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민교협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민주노동당 평가혁신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오줌인형 잡기>,<불평등 이데올로기>,<다시 촛불이 묻는다> … 총 30종 (모두보기)
이병천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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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교훈, 한국의 경제사상, 불로소득 자본주의, 기후위기 시대 사회생태적 전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다시 촛불이 묻는다>,<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총 44종 (모두보기)
송원근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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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임.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주요저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
최근작 : <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주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삼성 측의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 준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그룹 차원에서 금품 회유, 강제 납치, 강제 억류, 해고 등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분쇄하고, 국가권력이 설립 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리 등으로 삼성 측의 무노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목차
제1부 삼성재벌의 정치경제적 지배력
1.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_ 송원근
2.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_ 송태수
3. 삼성의 언론 지배와 [중앙일보]_ 이정훈
4.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 : [시사저널]에서 [시사IN]이 창간되기까지_ 안은주
제2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
5.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경영: 노동조합 결성 시도와 삼성의 탄압_ 조돈문
6. 관리의 삼성, 삼성맨 만들기_ 최인이
7. 삼성의 신경영과 강제된 동의: 헤게모니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_ 이승협
8.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 감옥’_ 조돈문
9. 삼성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 삼성코닝 사내 하청업체 사례를 중심으로_ 김민정
제3부 삼성재벌의 자본축적과 불법 세습
10.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_ 조승현
11.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_ 정종남
12. 삼성의 내부 거래와 그 폐해_ 송원근
13. 삼성SDS의 하도급 관계 : 상생인가, 살생인가?_ 김주일
14.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_ 김미숙
제4부 삼성재벌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
15.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 삼성SDI 사례 연구_ 조돈문
16. 재벌 개혁의 층위와 삼성_ 송원근
17. 삼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삼성으로_ 이병천
[부록 1] 불법 비리 재벌 총수의 석방은 시대의 독수독과_ 김성환
[부록 2] 삼성 비자금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 김용철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_장윤선
[부록 3] 삼성그룹 관련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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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조돈문 (엮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퇴임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평등 사회와 이행의 정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변혁 실험 등이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민교협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민주노동당 평가혁신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오줌인형 잡기>,<불평등 이데올로기>,<다시 촛불이 묻는다> … 총 30종 (모두보기)
이병천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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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알림 신청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교훈, 한국의 경제사상, 불로소득 자본주의, 기후위기 시대 사회생태적 전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다시 촛불이 묻는다>,<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총 44종 (모두보기)
송원근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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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임.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주요저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
최근작 : <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주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1. 삼성, 사라진 의제인가?
“금년은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다. 20년 전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알렸던 사제단은 오늘 하느님의 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주의가 진전되기를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을 때, 사제단은 그 심정을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알렸던 20년 전의 그것에 비유했다. 당시의 그 ‘간절한 심정’이 고문치사 및 사건 은폐.조작이라는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민주화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사제단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의혹을 폭로하는 데 그 만큼의 절박함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가 정치와 사회, 문화를 압도하고, 기업의 가치와 논리가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20년이 지나 다시 대면한 그 절박함의 비밀이 아닐까.
2008년 1월 10일 삼성 특검이 출범, 99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4월 19일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조치하고, 로비 의혹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불법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재산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은 특검팀이 “법 앞의 만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자마자 삼성의 주가는 급반등했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은 상위를 싹쓸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와 광우병 논란으로 삼성 개혁 이슈는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삼성 문제’는 끝났는가?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삼성 문제’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열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2. 삼성에 던지는 17개의 질문
1) 삼성은 어떻게 ‘수퍼재벌’이 되었으며 삼성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에서 송원근은 1948년 삼성상회가 삼성물산공사로 이름을 바꿔 출발하기 시작한 이래 1950년대 소비재 수입에서 수입 대체 산업으로, 그리고 금융업, 1960년대 비료.제지.보험업을 거쳐, 1960년대 말 전자 산업, 1970년대에 석유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 1980년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산업, 1990년대 자동차 산업, 2000년대에 들어서 정보 통신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몇 번의 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삼성의 경제력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은 5대 재벌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삼성은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8%, 자본 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 등 절반에 육박하는 ‘재벌 중의 재벌’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와 부가가치 생산액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삼성의 주식 시가총액은 4대 재벌 가운데 현대, LG, SK 그룹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최대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삼성의 성장사’를 성실하게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순환 출자, 금융 계열사의 동원, 무노조 경영, 불법 상속 등 성장의 이면을 보여 준다.
2)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지배로 전환되는가?
송태수는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에서, 구조조정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관계법 제.개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삼성 특유의 로비 방식에 주목한다. 국가기구 관료들이 기관 내 승진을 추구하는 ‘진학반’이나 삼성으로의 전직을 추구하는 ‘취업반’으로 편입되고 삼성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어 삼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중앙일보'는 어떻게 성장했으며 한국 언론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
이정훈은 “삼성의 언론 지배와 「중앙일보」”에서 창간 1년 만에 30만 부를 발행, 10년 만에 71만 부를 발행하는 등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신문 시장을 전례 없는 경쟁과 상업주의로 몰아넣었는지를 구체적 보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보광그룹 조세 포탈 사건, 안기부 엑스 파일 사건, 김용철 양심선언 사건 등 창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보도의 편향성이 극심했음을 보여 준다.
4)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는가?
안은주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사저널'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자 기자들이 항의하며 6개월간 파업 투쟁을 벌인 뒤 사직하고 '시사IN'을 창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 삼성이 소유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고, 편집진은 물론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5) 삼성에는 왜 노동조합이 없는가?
조돈문은 “삼성의 ‘인간 존중’ 철학과 ‘무노조’ 경영”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거듭된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을 분석하며,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삼성 측의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 준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그룹 차원에서 금품 회유, 강제 납치, 강제 억류, 해고 등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분쇄하고, 국가권력이 설립 신고서 반려,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리 등으로 삼성 측의 무노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6) 삼성 노동자는 모두 같은 삼성맨인가?
최인이의 “관리의 삼성, 삼성맨 만들기”는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무직과 생산직을 비교 분석한다. 사무직에 대해서는 삼성맨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동의에 기반한 통제를 실시하는 반면, 생산직에 대해서는 물리적?위계적 통제를 실시한다. 삼성 측의 차별화된 통제 전략에 따라 대응 방식도 차별화되어, 사무직은 사측 경영 방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생산직은 노조 설립이라는 조직적 시도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7) 삼성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승협의 “삼성의 신경영과 강제된 동의: 헤게모니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은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헌신을 동원하는가를 분석한다. 신경영의 내용, ‘천재론’에 따른 핵심 인력 양성과 선별적 관리, 성과주의적 인사·임금 체계, 무노조 경영의 노사관계 등을 상세하게 보여 준다. 삼성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도구적 접근, 구성원의 개인적 가치 포기, 개별적 인적 관리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며, 외양은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기초한 위장된 헤게모니임을 제시한다.
8) 삼성은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감시하는가?
조돈문의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 감옥’”은 삼성그룹의 노동자 통제 체계가 어떻게 그룹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계열사들은 사업장별로 인사 노무 부서의 공식적 노무관리 활동 외에 비공식적 점 조직을 가동해 개별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원형 감옥의 죄수처럼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의 암묵적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게 된다. 문제 사원들과 노동자들만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들까지도“돈 쓰라 그러고. …… 돈 많이 썼지, 할 수 없이. 제일 힘들 때는 삼성그룹에서 보너스 받았는데, 많이 받았느냐, 너 좀 사라 할 때 정말 가슴 아프지, 정말 힘들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는 내 눈치 보고 있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삼성 다녀 이런다고. 그런데 실제로 삼성보다 못한 봉급과 처우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땐 나 자신도 답답하고.”
- 비정규직이 된 삼성 노동자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재벌 총수를 제외한 삼성그룹 구성원 모두가 피감시자가 됨으로써 자기 검열과 자기 게시에 따라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9) 삼성의 비정규직 문제는 왜 특별히 더 문제인가?
김민정의 “삼성의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삼성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만,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경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삼성그룹은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분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됨으로써 노동조건이 악화되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삼성 측은 인건비를 감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10) 44억 원으로 10년 만에 삼성 그룹 지배 주주 만들기는 합법인가?
조승현의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는 에버랜드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이 매입토록 한 뒤, 이재용이 주식 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44억 원이 10년 만에 2조 원으로 증가) 삼성그룹 핵심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된 과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치밀한 기획과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불법행위의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승계라고 주장한다.
11) 삼성의 이익이 한국 사회에도 유익한가?
정종남의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는 삼성의 주주 가치 경영을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사회 공익 부담은 무시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상주의로 규정한다. 분식 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료와 교육 부문의 사유화 정책 도입 추진, 성균관대학교 내 민교협 교수 등에 대한 사찰에서 나타나듯이 삼성의 이윤 증식 과정은 총수와 경영진을 위해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이러한 점에서 삼성은 철저한 반反공익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 삼성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삼성의 지배가 한국 사회를 원형감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의 구성원들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삼성의 감시를 받으며, 삼성이 원하는 바를 내면화하여,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된다.
12) 삼성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왜 문제인가?
송원근의 “삼성의 내부 거래와 그 폐해”는 내부 거래를 상품?용역 내부 거래와 자본 내부 거래로 나누어 그 규모, 비중, 흐름, 폐해를 분석한다. 내부 상품.용역 거래는 주로 신생 기업들의 경우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생 기업들이 타 계열사들의 구매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이다. 계열사들 간 자본 거래는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보험 계열사 지분 보유를 통해 주 계열사들을 지배함으로써 여타 계열사들도 지배해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다.
13) 글로벌 첨단 기업 삼성SDS가 전근대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주일의 “삼성SDS의 하도급 관계: 상생인가, 살생인가?”는 삼성SDS가 협력 업체들에 대해 제조 위탁 임의 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 등 범법 행위들을 자행하며 전근대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삼성SDS와 협력 업체들 사이에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SDS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 대신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어 협력 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14) 삼성생명의 사세 확장 비용을 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김미숙의 “삼성생명의 성장과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년의 삼성생명 영업 활동을 분석해 삼성생명이 국내 최대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삼성생명은 자산 운용 능력을 통해 순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반면, 설계사들에게는 과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15) 삼성SDI가 펴낸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돈문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은 삼성SDI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들을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삼성SDI의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인권유린 등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반면, 노사협의회를 신뢰와 상생의 표상으로 왜곡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두 가지 최소 행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거부하면서도 보고서를 통해 진실을 왜곡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총수 일가 퇴진을 통해 ‘총수 가치 경영’을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수립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움을 확인시켜 준다.
16) 삼성 재벌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불법·비리 행위가 삼성의 이미지에도 나쁘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총수 가치 경영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노동자보다는 주주에 봉사하는 주주 가치 경영을 하되, 일반 주주들보다 재벌 총수 일가에 봉사하는 총수 가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불법·비리 행위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송원근의 “재벌 개혁의 층위와 삼성”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재벌 개혁을 평가하고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검토한다. 그간 재벌 개혁은 ‘지배주주의 부당한 통제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재벌 개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배 경영권 독점과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간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 보험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17) 삼성 재벌 개혁에서 어떤 자본주의 모델을 상상할 것인가?
이병천의 “삼성과 한국 민주주의”는 삼성재벌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삼성재벌의 개혁 방향을 한국 자본주의 모델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한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는 삼성그룹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 개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 구성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삼성 개혁 운동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까지는 주로 주주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힘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삼성 개혁 운동에는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주주 자본주의 대신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는 세 가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먼저,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의 추천사는 이 책의 원고 집필이 마무리되던 작년 9월 말 재벌 총수가 정치?사회 권력 기구들을 매수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책자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 영등포 교도소에서 보내온 서신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는 삼성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삼성 특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으며, 국가기구가 어떻게 삼성의 이해관계를 체화해 삼성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일지를 첨부했는데, 1936년 이병철이 정미소를 설립했을 때부터 2008년 4월 23일 조준웅 특검팀이 해체될 때까지 중요한 사건을 꼼꼼하게 담고 있어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책의 출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기획에서 출판까지 2년이 걸렸다 . 출판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특검이 시작되었다. 특검이 성과를 낸다면 이 책을 출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며, 출판한다 해도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작업을 잠시 보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결과나 삼성의 쇄신안은 출판의 여부나 수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처음 삼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자고 모였던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삼성에 대한 자료 부족 때문이었다. 삼성의 협조를 받으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접근이 어려울 것이고,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려면 삼성 측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없고, 삼성 내 특정인들의 협조를 받으면 그들의 신분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필자들에게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만큼 ‘삼성 연구’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최종적으로 집필을 완료한 필자는 14명이다. 그러니 이 책의 엮은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조돈문 교수가 “이 책의 집필 작업을 통해 삼성을 연구할 인력 14명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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