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3, Libyan strongman Muammar Qaddafi agreed with the U.S. and Europe to end his pursuit of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in order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West. Eight years later, NATO abetted his overthrow and murder. Now we are asking North Korea to end its nuclear program as we once asked of Qaddafi. North Korea’s leaders must be wondering what would await them if they agree.
U.S. foreign policy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U.S. can dictate who rules and who does not, and which countries can keep nuclear weapons and which cannot. Moreover, the U.S. government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its opinion on these matters. It supported Qaddafi until it did not. It supported Saddam until it did not; it supported Iran’s Mohammad Mossadegh in the early 1950s until it joined the UK in toppling him; and it supported Panama’s Manuel Noriega until it toppled him. This list goes on, and North Korean leaders must suspect that they are next.
There is a huge problem with this strategy. Not only does it sow enormous discord and violence around the world. It also sows a deep distrust by other countries of U.S. intentions and policies, and contributes to an arms race by at least some of these countries. Iran and North Korea pursue nuclear programs in part to ward off the kind of regime change that they’ve seen other non-nuclear opponents suffer at the hands of the U.S.
America continues in the regime-change business to this day. The current target is Syrian leader Bashar al-Assad, whom we’ve declared, “must go.” He’s a very nasty guy, no doubt, like many others around the world. Yet by declaring that Assad must go, the U.S. and Europe contributes to an escalation of bloodletting as the Assad regime brutally battles a rebellion stoked by Western arms and U.S. intentions to topple Assad.
In fact, America’s real target is not even Assad, but Assad’s main backer, Iran. Americans are trying to topple Assad mainly to staunch Iran’s regional influence in Syria and Lebanon. We claim we are tightening the noose on Assad, but in fact we are abetting the devastation of Syria itself as the result of a proxy war with Iran.
Through decades of practice, regime change comes naturally to the U.S. government and especially to the CIA, which carries out much of the operational support. Yet the U.S. government fails time and again to factor in the serious and sustained blowback that inevitably follows our overthrow of foreign governments. Consider, for example, the history of our current confrontation with Iran.
In 1953, the U.S. and UK conspired to overthrow Iran’s democratically elected Prime Minister Mohammad Mossadegh, who had committed to the grievous sin of believing that Iran’s oil belonged to Iran rather than to Britain and the U.S. Mossadegh was brought down by the CIA and MI6 and replaced by the despotic Shah of Iran, who governed ruthlessly with US backing until the Iranian Revolution in 1979. In light of this history, Iran’s current pursuit of nuclear-weapons capability is far more understandable.
Iran also has three not-so-friendly nuclear neighbors — Israel, India, and Pakistan — all of which are allied with the U.S. despite their failure to sign, ratify, or honor the terms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eing a nuclear power is based on, well, power, not on international law. That the U.S. demands that this or that state must denuclearize while others flout the treaty is an assertion of power, not principle. Nor are such demands likely to be heeded by Iran, given their plausible fear that unilateral disarmament would be met not by peace with the U.S., but by U.S. attempts to destabilize the regime.
Which brings us back to North Korea.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is onto something when he broaches the idea of open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Every experienced observer in the world notes that North Korea’s erratic behavior is mainly an attempt to be heard, acknowledged, and respected. As Kim Jong-un told basketball star Dennis Rodman, he simply wants Obama to call him, “because if we can talk, we can work this out.”
But Kerry then went on this weekend to make the usual U.S. demands. There will be no phone call until North Korea first pledges to denuclearize. In other words: surrender first and we’ll talk afterwards.
I am reminded of one of John F. Kennedy’s most famous admonitions:
And above all, while defending our own vital interests, nuclear powers must avert those confrontations which bring an adversary to a choice of either a humiliating retreat or a nuclear war. To adopt that kind of course in the nuclear age would be evidence only of the bankruptcy of our policy — or of a collective death-wish for the world.
If we act calmly and sensibly, we can easily defuse the current crisis. North Korea is looking for respect, not war. It’s time to talk, to lower the heat, and to avoid a confrontation or the imposition of impossible or humiliating demands. And we need to remember, if we are to induce good behavior among others, we will have to stop our bad habit of killing them afterward.
A New Axis of Defiance: North Korea, Venezuela, and the Fall of U.S. Deterrence !! Jeffrey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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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vember 2025, during the U.S. Secretary of War’s visit to South Korea, Kim Jong-un sent a chilling warning: “We will transfer nuclear weapons to Venezuela if Washington continues sending arms to Seoul.” This in-depth Jeffrey Sachs–style analysis breaks down the geopolitical logic behind Kim’s statement — and why it marks the dawn of a new era of symbolic nuclear diplomacy. We’ll examine how this crisis reveals: • The limits of the Trump Doctrine in a multipolar world • Why North Korea is now exporting deterrence as strategy • How China and Russia quietly gain from Washington’s distraction • And why Venezuela has become the symbolic frontline of global defiance 👉 A new Cold War may not come from Europe or Asia — but from the unexpected link between Pyongyang and Caracas.
<북한에 대한 더 나은 접근법(A Better Approach Towards North Korea)>에 대한
요약과 평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요약과 평론은 <해라> 체를 사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요약: 미국의 정권 교체 전략과 북핵 문제의 악순환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특정 국가의 통치자나 핵 보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독단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카다피, 사담 후세인, 노리에가 등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협력하던 지도자들을 결국 축출하거나 살해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전례는 북한과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만이 정권 생존의 유일한 보루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조건으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에게 굴욕적인 퇴각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삭스는 존 F.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며, 핵 시대에 상대에게 굴욕적 퇴각이나 핵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정책은 파멸적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한 시도이므로, 미국은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평론: 힘의 논리를 넘어선 상호 신뢰의 필요성
본 칼럼은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 정책과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는 고질적인 습관이 어떻게 국제적인 불신과 군비 경쟁을 초래했는지 날카롭게 비판한다.
역사적 통찰을 통한 현실 진단: 저자는 1953년 이란의 모사데그 축출부터 최근의 시리아 사태까지 나열하며, 미국의 개입이 가져온 '역풍(Blowback)'을 지적한다. 이는 북한이 왜 핵 포기 요구를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보편적 원칙의 부재 비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우방국의 핵 보유는 묵인하면서 적대국의 핵만 문제 삼는 것은 원칙이 아닌 '힘의 논리'일 뿐이라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이러한 불공정함이 국제 규범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용적 해법의 제시: 북한을 단순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보다, 그들의 기이한 행동 이면에 깔린 '인정 욕구'와 '생존 공포'를 읽어내야 한다는 분석은 현실적이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열기를 식히는 것이 핵 시대의 진정한 안보임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중에 그들을 죽이는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이는 단순히 북핵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다.
이 글의 내용처럼, 세진님도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평화적 관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혹시 이 칼럼 내용 중에 특별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Would you like me to find more columns or analyses by Jeffrey Sachs o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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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의 대북 접근법 비판: 체제전환 외교의 역설>
이 글은 2013년 <제프리 삭스>가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A Better Approach Towards North Korea」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A Better Approach Towards North…
1. 글의 핵심 주장
삭스의 논지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체제전환(regime change)” 전략이야말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자극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연결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핵 포기 → 8년 뒤 NATO 개입과 축출·사망
이란의 모사데크: 1953년 CIA–MI6 쿠데타
사담 후세인, 노리에가 등: 미국이 지지했다가 제거한 사례들
이 패턴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면 다음 차례는 우리”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삭스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비핵화 요구는 원칙이 아니라 힘의 행사다.
따라서 “선(先)비핵화, 후(後)대화”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핵보유를 더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2. 설득력 있는 지점
(1) 리비아 사례의 상징성
카다피 사례는 북한 담론에서 실제로 자주 인용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여러 차례 “리비아식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삭스는 이 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기억의 축적입니다. 과거 사례는 협상 테이블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이 점은 매우 현실주의적 통찰입니다.
(2) 체제안보의 심리
삭스는 북한의 도발을 “광기”가 아니라 “인정욕구”로 해석합니다.
“North Korea is looking for respect, not war.”
이 문장은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입니다.
북한을 단순히 “비이성적 국가”로 규정하면 외교는 불가능해집니다. 삭스는 북한을 협상 가능한 행위자로 재위치시킵니다.
이 접근은 세진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악마화가 아니라 구조 이해”라는 문제의식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3. 한계와 비판
그러나 삭스의 글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단순화합니다.
(1) 북한 내부요인의 축소
북한 핵개발을 미국 위협의 반작용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김일성 시기부터의 자주노선
체제 정통성 확보 수단
군부 우선 정치
내부 통치 결속 전략
이 요인들은 미국 정책과 별개로 작동해왔습니다.
즉, 핵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 구조의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삭스는 이 점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2) 중국·러시아 변수의 생략
북핵은 미–북 양자 구도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 논리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회복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
삭스는 미국 중심으로만 설명합니다. 이 점은 분석의 스케일을 축소시킵니다.
(3) “존중”의 구체성 부족
삭스는 “존중(respect)”을 강조하지만 그 존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체제보장 협정?
미북 수교?
한미연합훈련 축소?
존중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강력하지만 정책 언어로는 추상적입니다.
4. 세진님의 문제의식과 연결
세진님은 한반도 영세중립화론, 위안부 기억정치, 전후 일본의 책임 인식 등을 다루시면서 항상 “권력과 기억의 비대칭성”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삭스의 글은 바로 그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정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가?
국제질서는 규범인가, 힘의 위계인가?
그는 국제질서를 도덕 담론이 아니라 힘의 구조로 읽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도덕주의적 인권외교보다는 구조적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5. 2013년 이후의 평가
2013년 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후 전개:
2017년 북미 위기 고조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결렬
현재 핵능력 고도화
결과적으로 삭스의 “대화 선행”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상호 불신 구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삭스는 전자를 강조했지만 후자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계하지는 못했습니다.
6. 종합 평가
강점
체제전환 외교의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
리비아 사례의 상징성 분석
북한을 협상 가능한 행위자로 위치시킴
한계
북한 내부 권력구조 분석 부족
동북아 다자 전략환경 미반영
정책 구체성 결여
7. 결론
삭스의 글은 “북한을 이해하라”는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패턴이 핵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조적 비판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이 글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좋은 행동을 유도하려면, 그들을 나중에 죽이는 나쁜 습관을 멈춰야 한다.
이 문장은 도발적이지만, 핵심 질문을 남깁니다.
안보는 힘으로만 유지되는가, 아니면 신뢰의 반복으로 구축되는가?
세진님이 오랫동안 탐구해오신 “동아시아 평화의 구조”라는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는 글입니다.
원하시면 이 글을 ① 한반도 영세중립화론과 연결해 비교 분석하거나 ② 박한식, 박유하 등의 한반도 평화론과 교차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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