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 https://unikorea.go.kr/ebook/2026plan/
1,000 단어 요약+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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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 대한 요약과 평론이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요약
정부는 2026년 2월 3일,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 구상을 체계화한 공식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정책은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면서도 당면한 현실적 목표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있다.
<철학과 배경>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잇고 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적대와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3대 목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구축함.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함께 잘 사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함.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진전을 추구함.
<3대 추진 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추진 전략 및 과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상호 선순환 구조로 묶는 포괄적 접근을 취한다. 과거 제시되었던 <E.N.D. 이니셔티브(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북한 종말(End)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공식 명칭은 책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화해·협력의 관계 재정립,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준비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론
이 정책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이상적인 평화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앞세운 점은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반영한 결과다.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이 주는 피로감과 갈등을 줄이고, 당장 실현 가능한 <전쟁 없는 상태>와 <제도적 공존>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를 명문화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완화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유화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북한이 현재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남측의 제안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메시지가 북한의 호응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또한 <E.N.D. 이니셔티브>라는 명칭을 삭제한 것은 북한 및 전문가들의 우려를 수용한 유연한 태도로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나 선명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 내부적으로는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외부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선순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평화공존이 단순한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공동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더불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위기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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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약 1,000단어): 요약 + 평론>
<1) 요약>
통일부가 2026년 2월 3일 공개·배포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구성하고, 그 위에서 ‘공동성장’과 ‘전쟁·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 목표로 삼는다는 큰 틀을 제시합니다. 정책의 핵심 표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와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책자는 정책 체계를 <목표–원칙–전략–중점 과제>의 4단 구조로 정리합니다. 3대 목표는 (1)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2)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3)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입니다.
여기서 ‘제도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구축, 대화 복원, 합의의 축적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공동성장’은 평화가 협력을 부르고 협력이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평화경제)을 가정합니다. ‘전쟁·핵 없는 한반도’는 원칙적으로 지향하되, 현실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3대 원칙은 (1) 북한 체제 존중, (2) 흡수통일 불추구, (3) 적대행위 불추진입니다.
이 원칙들은 “상대 체제 인정/존중”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놓고, 통일을 ‘체제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평화공존의 누적 성과’로 재정의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적대행위 불추진’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줄여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추진 전략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묶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신뢰를 만들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노력(특히 북미관계 포함)을 지지·협력하며, 비핵화는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실현가능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정책>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책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동북아 평화·번영의 확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6대 중점 추진 과제는 실행 항목(정책 패키지)로 제시됩니다. (1)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2)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3)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4)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5)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6)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자는 “긴장완화 → 대화복원 → 교류확대 → 제도화(합의의 고정) → 평화경제(상호이익의 누적) → 비핵·평화체제의 진전”이라는 순환 논리를 통해, ‘안보=군사력’ 단일 프레임을 ‘안보=평화의 제도적 안정성’으로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2) 평론>
이 책자의 장점은 목표–원칙–전략–과제를 한 번에 이해하게 만드는 ‘정책 설계도’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3대 원칙(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은 국내외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는 악순환(의심→대결→도발→의심)을 끊겠다는 의지가 읽히며, 최소한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
첫째, ‘체제 존중’과 ‘인권/규범’의 긴장 관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책자 수준에서는 정교한 균형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제 존중이 사실상 “문제 제기 자제”로 오해되면 국내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반대로 인권 어젠다가 대결 프레임으로 흡수되면 ‘평화공존’의 신뢰 구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은 ‘가치’와 ‘관계관리’를 분리해 병행할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 운영 원리가 더 필요합니다.
둘째, 비핵화의 ‘단계론’은 현실적이지만, 단계 간 교환(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가), 검증·이행 관리(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같은 실행 메커니즘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뒤따라야 합니다. ‘중단→축소→폐기’라는 경로는 방향으로는 이해되지만, 각 단계가 외부 변수(미·중·러, 제재 체제, 북 내부 정치, 한국 국내정치)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성장/평화경제’는 매력적이지만, 제재·금융·투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사업이 “정치적 충격에 견디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예: 소규모부터, 다자틀로, 민간주도로 등) 우선순위와 리스크 관리가 더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그림’이 ‘큰 약속’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의 분열된 인식 지형에서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절차’(숙의의 설계, 정보 공개의 범위, 야당·시민사회의 참여 방식)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열린 정책을 표방한 만큼, 반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시나리오·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 책자는 ‘평화공존’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방향이 ‘현실 정치·안보·제재 체제’의 마찰을 통과하려면 더 구체적인 실행 설계(단계별 교환, 검증, 리스크 관리, 국내 합의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는 슬로건으로는 강력합니다. 이제 관건은 그 평화를 “정책의 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English: Summary + Commentary>
<Summary>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booklet (released Feb 3, 2026) outlin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ramework. It frames the goal as building a Korea where “there is no need to fight” and where North and South can “coexist peacefully while still orienting toward eventual unification,” supported by “shared growth.” The policy is presented as a four-part architecture: <goals – principles – strategies – priority tasks>.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It proposes three goals: (1) institutionalizing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2) creating foundations for joint growth, and (3) realizing a peninsula without war and without nuclear weapons.
The three guiding principles are: respecting North Korea’s system, not pursuing absorption-style unification, and not promoting hostile actions.
Strategically, it emphasizes a comprehensive approach linking inter-Korean exchange, support for normal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S.–DPRK normalization), and a pragmatic, phased approach toward denuclearization. It also stresses an “open policy” pursued with domestic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ix priority task areas translate the framework into action packages: rebuilding cooperative inter-Korean relations, advancing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expanding mutually beneficial exchanges, addressing humanitarian issues and the pains of division, preparing for peace economy and joint growth, and strengthening public and international support.
Its vulnerabilities are largely operational. Respecting the North’s system must be reconciled with human-rights and normative concerns in a way that does not collapse into either “silence” (domestic backlash) or “confrontation” (loss of trust). The phased denuclearization approach is realistic, but it needs credible sequencing,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logic to withstand geopolitical shocks. Joint-growth ideas are attractive, yet sanction regimes, investment risks, and political reversals require concrete risk-management design. Finally, because the policy emphasizes public participation, its durability will depend on transparent procedures—how deliberation is structured, what information is disclosed, and how political opposition and civil society are brought in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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