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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진보의 시선으로 내다본 이명박 정권 5년의 세계와 한국사회김병권, 민경우 등저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편 | 시대의창 | 2008년 03월 03일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회원리뷰(3건) 베스트 사회비평/비판 top100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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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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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김대중-노무현 시대 10년을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시대 5년을 진보의 관점에서 전망한 책이다.
새사연을 비롯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이미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본격화·심화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저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책은 1부에서는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과 진보의 희망,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내다보는 한국 경제의 전망, 달러·유가·고용·통일 등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경제·통일·농업·교육·보건의료·대학사회·환경·언론 등 우리 사회 12개 분야별 핵심 의제를 분석하여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여는 글 | 손석춘
독자와 더불어 덜고 싶은 절망, 더하고 싶은 희망
PART 01
나라 안팎의 주요 의제를 전망하다
01 17대 대선 _ 그 표심으로부터 찾는 진보의 희망 | 김병권
02 미국 경제 _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교훈 | 여경훈
03 달러 _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약화와 미국의 위상 추락 | 김병권
04 유가 _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고유가 시대 | 이상동
05 한국 경제 _ 2008년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 | 이상동
06 고용 _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과 전망 | 이상동
07 통일 _ 북한 신년사 해설 및 남북/북미관계 전망 | 여경훈
08 동아시아 _ 주요 이슈와 전망 | 쯔지모토 도시코
PART 02
분야별 주요 의제를 전망하다
09 경제 _ 이명박 정부 노선의 특징과 전망 | 김병권
10 통일 _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정세 전망 | 민경우
11 금융 _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암울한 미래 | 이한진
12 농업 _ 이명박 정부에서의 농민운동 과제 | 강민수
13 교육 _ 그들만을 가르치려는 교육정책 | 이원영
14 보건의료 _ 공공성의 약화와 대한민국 건강의 미래 | 고병수
15 부동산 _ 시장절대주의에 기초한 정책 | 이태경
16 대학사회 _ 68혁명 40주년과 우리 대학의 변화 | 손우정
17 여성 _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인권 | 박지아
18 환경 _ 이명박·신자유주의·신개발주의 삼위일체 | 황진태
19 언론 _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숨은 의도 | 김서중
20 정치 _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시대 개막 | 엄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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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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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선택은 이미 끝났다. 반성은 좋지만 절망은 새삼스럽다.”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혹시나 하는 극적인 반전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자책의 한숨과 함께 절망스런 미래 전망들을 쏟아놓기에 바빴다. 그렇다. 진작부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에 대해 우려해온 사람들은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속절없이 절망의 술잔 속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투영된 민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준비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이다.
평점8점 | c*******c | 2008-11-28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1166236
이 책을 읽으며 지금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지 않고 시장의 힘만 믿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할 때, 신자유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 현제 세계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아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책 표지에서부터 "진보의 시선"이라는 것을 드러냈듯이 책 전체내용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많고, 좌익의 생각을 많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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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관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삼으면 어떨까?
평점8점 | i*******0 | 2008-04-03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897123
새사연의 신간이다. 화려하게 문을 연 이명박 정권의 실용정부가 출범 한달만에 극심한 피로감을 안기며 좌충우돌하고 있는 요즘 이 책은 이명박 실용정부의 정책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1987년 체제와 IMF 이후 1997년 체제를 이야기 한다. 1987년 체제란 반독재 민주화 체제이고 97년 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라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97년 IMF 사태를 거치며 극심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7년 대선을 통해 민주와 수구의 시대가 지나고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실용정부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부이다. 때문에 실용정부의 정책에서 정부의 공익적 기능을 따지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 철없이 주장하는 '어떤 일'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60,70년대의 국가주도 성장주의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한걸음 더 나간다. 기업주도의 성장주의 시대로. 이 책을 통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실용정부의 정책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삼으면 어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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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시대의대한민국
평점8점 | r********d | 2008-03-27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891035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한달이 지났다. 혹자는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정권의 불협화음을 보며 얼리버드(일찍 일어나는 새)정권이 아니라 얼리레임덕 정권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2MB 정부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단순하고 멍청한 정부라는 딱지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정치인들을 쉽게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한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주류인 그들을 깔보고, 평가절하 하는 방법은, 쉽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한국사회 상위 1%에 해당하는 재력을 갖고 있으며 대를 이어온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을 쉽히 보는 것은 당장의 감정을 해소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이명박시대로 불리워지는 지금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전망하고 있다. 진보진영 일반에서 느껴지는 폄훼와 조롱의 논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자신의 이해와 요구대로 변화시켜 나가려 하는지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책은, 자본의 시대, 자본의 논리만이 팔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하다. 책의 저자들이 대부분 전문연구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 생활의 현장에서 산지식으로 삶의 이정표를 쌓아올린 생활인들이라는 점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새사연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바를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2부는 여타의 사회문제를 새사연의 객원연구원과 외부의 필자들이 각기 다른 톤으로 정리한 것이다. 새사연이 막힌 통로가 아니라 열려있는 소통의 광장이 되고자 한 의도가 엳보인다.
이 책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 신보수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곧,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의 텃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정권인 것이다. 이러한 규정아래서 이 책은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의 무게를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동안 책의 약점도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을 펴낸 새사연이 매우 적은 '자본'으로 운영되는 진보연구소이고, 이 책을 쓴 필자들이 (특히 1부 경제부분을 평가할 때)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전개가 거칠거나, 오류들이 가끔 있었다.
이외에도 경제전망을 내는 연구소로서 자체의 거시경제모형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면 기본 통계에 대한 해석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SERI를 비롯한 다른 연구소들의 통계치를 재해석하는 것으로는 스스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당장의 부족함은 장차 채워져나가리라는 기대로 새사연의 새 책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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