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데일리안 미디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26-02-02

데일리안 미디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데일리안 미디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1983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으나 입학 후 학생운동을 위에 학교를 중퇴하고, 다음 해 길은 학교 국사학과에 다시 입학해 1987년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지냈다. 이후 1995 년부터 10년동안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을 지냈지만 다른 운동권과 달리 제도권에 발을 들이면 기득권이 되는 것이라며 정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현재 대안연대 상임대표 겸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반극우연대를 제창하고 있다. 대표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한동훈 전 당 대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반극우연대는 매우 단순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2025년 4월 4일 헌재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되었으니 그에 기반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이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첫째, 지난해 12월 3일~올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대통령 파…

2025.08.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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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이재명 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주된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40~50대인데 이들은 숫자도 많고 사회의 실질적인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중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진보우위의 선거 지형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6.3 대선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광범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안정된 득표율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거의 과반에 …

2025.06.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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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에 각각 김민석과 이종석을 지명했다. 86 DNA의 핵심은 반미와 탈대한민국 역사해석이다. 김민석과 이종석은 각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를 공유했던 김민석과 이종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1980년 5.18 광주 이후 전두환 철권 통치에 숨죽이고 있던 학생운동은 85년경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이를 주도했던 것이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과 삼민투(삼민은 민주민중민족이고 투는 투쟁위원회의 머리글자)이고…

2025.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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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나는 청운의 꿈을 포기한 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고귀한 반독재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친북에 탐닉했던 몽상가의 모습이다.1987년 6월의 승리는 양자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가능했다. 사회주의의 한 분파로 주체사상파가 등장하고 주사파가 제기한 대중노선이 6월의 거리에서 대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경찰을 무력화시켰다. 군대가 충돌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서 직선제라는 대정치 격변이 이뤄지고 직선제를 쟁취한 주역 중 하나로 학생운동을 중심…

2025.05.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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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1987년 6.29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항쟁에 전두환 군부가 굴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노태우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6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 정국은 경찰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군을 충돌시켜 시위를 진압하거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직선제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군부대 출동과 충돌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6월 민주화운동이 군부대 충…

2025.05.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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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5월은 흔히 5·18과 함께 기억되곤 한다. 필자는 5·18 45주년을 맞아 전두환 시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다.필자는 민주화 시대 또는 운동권이 그렸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9, 5·16과 대면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와 만났다. 그 과정에서 4·19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영일의 책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을 읽게 되었다. 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의 처음으로…

2025.04.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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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며칠 뒤면 4·19다. 이제 65주년이 된다. 65년이 지났지만 4·19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4·19가 의거인가? 아니면 혁명 그것도 미완의 혁명인가 하는 점이다.보통 의거라고 할 때는 어떤 연속적인 정치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 의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고 4·19는 이 과정에 돌출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 반면 혁명이라고 할 때는 4·19를 통해 4·19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

2025.04.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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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2025.04.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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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양자가 결합하기 시…

2025.03.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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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먼저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관련자는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이고- 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는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김남근(학생운동 관련), 박선원(삼민투), 정태호(삼민투), 김민석(전학련), 김종민(구…

2025.03.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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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강경파, 노선과 이념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래 보수파가 대결집하고 있다. 이 중 상황을 주도한 것이 보수세력 중 강경파이다. 20~30대 남자들은 아직은 보수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온건 보수 또한 큰 틀에서 보수강경파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수강경파의 노선과 이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현 정세, 지금의 국면을 체제이념 전쟁·내전으로 보는 점이다. 체제이념의 관점에서 정치세력을 평가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각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인가, 친미인가 친북인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인가,…

2025.02.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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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격동적인 정세가 열리고 있다.그 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30대 남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다. 이미 20~30대 남자들은 탄핵 반대-윤석열 지지를 통해 정세를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바 있고 조기 대선에서도 60~70대 전통 세대와 함께 40~50대 민주화 세대를 포위하여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20~30대 남성의 정치적 진출은 특정 시기의 정치정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세계관·시대정신은 40~50대가 주도했던 민주화 시대와 충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30대…

2025.0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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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이후 정세 포인트 짚어보면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1월 중순 대통령 연행과 구속 등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연행·구속 이후 정세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다. 12월 3일 계엄 직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했던 흐름이 있었다. 한동훈·안철수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한국 정치는 전혀…

2025.01.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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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

2025.0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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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2024.12.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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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문제는 없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수습 방안은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요약된다. 정국 수습방안으로써는 모호한 주장이다. 질서 또는 조기는 애매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와 여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의 분열이다. 여전히 여권은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그러한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2024.12.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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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을 위한 변명…민주주의 공과

지난 11월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정치의 발전과 도약을 이룩해낸 고 김영삼 대통령을 기렸다.필자는 386 학생운동 출신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김영삼의 역할이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시의 이면에는 386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재평가해 보겠다.1983년 5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양민학…

2024.11.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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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길을 잃다…윤석열 담화 이후 정국은?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담화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사과하되 각론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먼저 대통령을 보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저점 없이 수직 낙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한선이 있다는 점이다.의대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

2024.1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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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 대안이 되긴 힘들 듯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회동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그런데 회담의 내용보다 두드러졌던 것은 회담의 의전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20분간 홀로 있었던 점, 독대가 아닌 2+1 면담의 형식을 띤 점 등 회담 형식이 주는 서늘함이 회담의 내용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결별했다고 볼 수 있다.회담 이후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제를 꺼내 들었다. 韓 대표가 회동 과정에서 제기하려 했던 3대 요구안(대외활동 자제, 인적 쇄신, 의혹…

2024.10.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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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으로 본 이재명 사법리스크

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

2024.10.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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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30년 친북적 통일운동의 파산

지난 9월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단 정치적 맥락에서 그의 돌출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친노·친문을 통일문제를 고리로 결집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렇게 보기에는 첫째.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정동영 전 장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반응, 주요 정치세력의 반응도 싸늘하다.둘째. 과정도 문제였다. 굳이 통일하지 말고 평화를 주된 의제로 두 개의 국가로 남아 있자는 주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세를 넓혀 왔다. 따…

202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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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층 15%, 윤석열 정부의 마지노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개의 숫자를 도출하자.지난 9월 2~3일 통신사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29.4%, 잘못하고 있다는 67.8%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무려 58.2%에 달한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60%를 하나의 분석틀로 하기로 하자.다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그에 따른 의견 분화를 보자. 1. 정부안대로 증원(33.5%), 2 이후에는 증원규모 조정(38.3),…

2024.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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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정치문제로 부상하다

추석 연휴 응급실 문제를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현안을 넘어 정치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지난 8월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만남에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정원 유예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이를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대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8월 29일 대통령은 담화를 통…

2024.09.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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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8.15 광복절, 역사적 본질을 살펴보면

8.15를 둘러싸고 다양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태를 촉발하게 시킨 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그가 뉴라이트라며 사퇴를 요구한 점이다. 사태는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이 진행될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이후에도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항상 역사는 오늘날의 쟁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법이다. 친일·반일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도 다르지 않다. 역사 논쟁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이를 이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기념사에서 시작해 보자.8.15 기념사는 평범한 문체로 이…

2024.08.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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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vs 86세대 파업 특징을 비교해보니

2024.08.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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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 제2의 조국 사태 예고하다

설경구, 김희애가 주연한 ‘돌풍’을 굳이 분류하자면 정치 활극쯤 된다고 본다. 쉴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맥락을 무시한 점핑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경구의 장일준 대통령 시해,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투신하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그러나 정치 활극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들이 많다. 많은 사람이 다큐멘터리 같다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아마도 돌풍의 작가 박경수는 부담 없는 정치 활극에 본인이 말하고 하는 바를 틈틈이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싶다.그렇다면 활극에서 작가가 감춰 둔 시대적 의미를 …

2024.07.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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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 남북관계, 통일 무용론은 존립할 수 없다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가 조직 전환 총회를 열고 자주통일평화연대(약칭 평화연대)로 전환했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에 앞서 2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총회를 열고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관계에 규정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과 조직을 함께 하는 단체들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먼저 조직 전환의 경과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6.15 공동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물…

2024.06.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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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이야기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6월 1일이면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를 맞아 여야의 라인업이 짜지고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운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학영 모두 운동권이고 당내에서는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등이 운동권이다. 이 중 특별한 인물은 이학영과 김윤덕이다. 이들은 운동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김윤덕에게 집중해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1980년대 광주사태 이후 친북…

2024.05.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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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안 드림, 진보의 한 축이 무너지다

현재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2010년대이다. 이를 일별해 보면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치 구도의 정립 둘째. 유럽의 몰락과 인도의 부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질서의 정립 셋째. 스마트폰과 AI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신세계로의 진입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유럽의 몰락이다. 유럽의 몰락이 주는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거기에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한국 진보 진영의 꿈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위 표는 미국과 EU의 GDP를 보여준다. 2012년 2010년대가 시작될 무렵 미국과 EU…

2024.05.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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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뤄야

민주유공자법이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1995~2005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또 현재는 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당사자인 셈이다. 당사자의 처지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먼저 많은 사람이 봤을 기괴한 장면을 되돌아보자.천안함 희생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있다. 윤청자 여사는 천안함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용하면서도 정중히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

2024.04.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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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

필자가 건국전쟁을 봤다. 나는 주사파·운동권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독후감을 써보겠다.첫째, 4.19에 대한 인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학생과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후 4월 26일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영화에는 4월 23일 서울대 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심지어 영화 장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내가 이전에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일까? 선배들 또는 4.19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진을 봤음에도 무신경하게 모른 척하고 있…

2024.02.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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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86 운동권 정치는 청산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운동권 정치가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다.첫째. 너무 많다. 21대 국회의원에 운동권 출신은 70명 정도로 민주당 국회의원 164명중 42.6% 해당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비교를 위해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1대 국회와 비교하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총원은 160명 육사 출신 23명이고 육사 이외에 해사·공사 등을 합치면 29명으로 14.4~18.1% 수준이다.이 정도면 정치 사회적인 이유를 떠나 단순 수치만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치 독과점 기업을 분할하여 기업 생태계를 …

2024.02.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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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재명은 누구일까?

나는 주사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에 대해 말하는 편이다. 한민전 방송은 1985~2000년 정도까지 한국의 주사파 운동을 좌지우지했던 북한 라디오 방송이다. 이 방송이 평양방송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깨끗한 서울말로 방송을 한 점이다. 방송은 마지막에 힘을 주어 이렇게 끝을 맺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필자를 포함해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학생운동이 이 멘트에 속아 한민전이 북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한국의 ‘애국적 전위대’가 서울에서 보…

2024.01.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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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쏘아 올린 5·18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4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은 지금의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5·18을 맞아 광주를 참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헌법에 담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자.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내부의 반대이다. 당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허식 의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반발을 넘어 보수 일각의 5·18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보여준다.그러나 허식 의…

2024.01.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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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상과 운동권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한동훈 현상은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운동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386 운동권이 대학생이었던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이다. 반면 운동권 이념이 정초된 것은 1970~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념이 선행하기 때문이다.1970년대 초반 도시화가 본격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60년대까지의 농촌 문화와 70년대 초반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화가 충돌했다. 도시화를 배경으로 대도시에 대…

2023.12.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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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총련 세대론에 대해 말하자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막말 이후 386 운동권 정치 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386 세대가 퇴진할 경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세대가 부상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있다. 특히 한총련 세대 중 일부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한총련 세대의 부활을 또 다른 문제로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한총련 세대론에 관한 대표적인 기사 중 하나가 아래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의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351)다.이…

2023.11.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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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지난 7월 18일 23살의 서이초등학교 여교사가 사망하면서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존권 위기라 지칭하며 절박한 심정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있다.교권 문제의 핵심은 대체로 2010년 진보 교육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라 보는 것 같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55.0%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했다. 국민 34.2%는 그러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

2023.08.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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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시대의 청산…2024년 총선의 역사적 과제

2024년 총선이 9개월 정도 남았다. 이번 총선의 역사적 과제 중 하나는 근 40여 년을 이어온 386시대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필자는 386시대 청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말해 보고자 한다.386시대의 청산을 그들이 벌이는 반국가활동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반국가활동이 민혁당이나 경기동부처럼 북한과 연계해 조직적·활동적으로 간첩·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 본다면 그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2~13년 이석기·경기동부 …

2023.07.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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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광우병 투쟁 회고와 후쿠시마 오염수

필자가 지난 6월 28일 조선일보와 했던 인터뷰가 1면에 실렸다. 덕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하는 문자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이 길지 않았던 관계로 관련 내용을 보강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한미FTA, 광우병 투쟁은 2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2006~2007년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1년 넘게 진행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협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거리 투쟁이 2008년 5~8월에 …

2023.07.0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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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논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수능 시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능 시험을 공교육 정상화에 맞춰 출제하라고 지시했는데 6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교육부 담당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대통령은 연이어 그렇게 된 이유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자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수능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시동을 거는 신호탄처럼 보인다. 아마도 교육·연금·노동 개혁이라는 3대 개혁도 순차적으로 일정에 오를 것이다.필자는 10년 차 수학 학원 강사이다. 수능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우…

2023.06.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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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외교·안보의 새로운 지평

올 상반기 굵직한 외교·안보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이라는 시점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동아시아의 공업국가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교·안보는 미국과 동조하고 미국의 편승하는 것 정도로 충분했다.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어느 무렵부터다.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세계를 석권하고 K-9 자주포가 세계 방산시장을 강타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한국이 1인당 GDP(국내…

2023.06.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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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진영논리에 갇혀 길을 잃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1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2번의 한일 정상회담과 1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안보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3월~5월 진행된 외교 이벤트의 핵심적인 의제는 첫째. 미국과 핵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간 핵 협력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초로 삼는 것 셋째. 우크라이나·대만 등에서 한국의 범세계적인 역할을 넓히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하나하나 2000~20년간 한국의 외교적 기…

2023.05.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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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정치 격변의 진원지되나

내년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여야의 진영화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어느 정당에도 귀속되지 않는 제3지대·무당파층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민주당은 40대와 광주·전남을 중핵으로 강한 윤석열 비토층 45%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고 국힘 또한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도·청년층에 대한 이념적 거세를 통해 보수화가 강화되었다.지난달 27일 데일리안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 38.6%, 더불어민주당 지지 36.0%인 반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이 14.7%에서 19.3%로 확대되었다. 시간…

2023.05.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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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이정근 핵폭탄, 두 개의 광기를 넘어

2023.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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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체제의 파열 조짐 보인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양당 구도를 흔들고 있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그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동요 다른 하나는 국힘 전당대회이다. 두 개의 이벤트 모두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기는커녕 양당 체제를 파열하는 단초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먼저 국힘을 보자. 김재원 수석 최고의원의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1일 자신의 SNS에서 “정당이 일개 외부…

2023.04.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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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벼랑 끝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3월 13~17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4%였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힘 37.0%, 민주당 46.4%이다. (리얼미터) 기타 중요한 대목은 4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결집이 이뤄지고 20대가 40대 수준에서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윤석열 정부는 조국…

2023.03.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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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처리 후 정국은 거대한 포퓰리즘의 심연

이재명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사법 처리되면 정치가 정상화되고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는 55~60%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이 수치는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이재명 사법처리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사람들은 진영에 갇혀 있고 각 진영 사람들은 진영 내부에서 회자되는 근거 없는 희망에…

2023.02.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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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간첩의 특징을 짚어보면

최근 여러 곳에서 간첩 조직이 발각되었다. 창원의 민중자통전위, 충북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제주의 ㅎㄱㅎ 등이 그러하다. 이들 조직은 80~90년대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 등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2000년대 간첩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보겠다.북한의 입장에서는 간첩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매우 싸졌다. 민혁당의 경우 북한은 윤택림이라는 대북공작원을 통해 김영환을 설득하여 지하당을 조직한다. 윤택림이라는 지하공작원을 양성하는 비용이 상당하고 김영환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잠수정, 난수표, 공작금(40만 불) 등 상당한 비용이…

2023.01.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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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룰과 이후 윤석열 정부의 진로

2023년 3월 국민의힘(이하 국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힘 전당대회는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던 것을 당원 100%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룰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주류가 어떻게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쟁점은 무엇일까?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힘 지도부는 당원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 논리보다 내면에 흐르는 본심일 것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국힘 내부에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벌어져서…

2023.01.0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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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살아온 궤적에서 본 적실성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연말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유죄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애초부터 죄가 없다는 것이다.이로써 사면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김경수의 살아온 궤적을 통해 그의 말이 적실성에 대해 살펴보겠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의 학생운동 경력이다. 2014년 본인…

2022.12.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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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처리 이후, 세대연합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0.73% 차이로 신승했다. 신승의 원인은 세대연합이다.대선에서 60대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한 반면 40~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20~30대의 경우 20대~3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를 20~3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다. (20대 남자는 윤석열 58.7, 이재명 36,3, 20대 여자는 윤석열 33.9, 58.0, 30대 남자는 윤석열 52.8, 이재명 47.6%, 30대 여자는 윤석열 43.8, 이재명 49.7%임, 연합뉴스 지상파3사 출구조사)60~70대는 개발…

2022.12.0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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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처리후 국면의 향방을 전망하니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은 일개 정치인의 부정비리를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먼저 지적할 것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다. SBS의 지난 11월 1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44.8%,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은 48.8%로 나타났다.11월 10일이면 이재명 수사의 윤곽이 상당히 드러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48.…

2022.11.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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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기…北, 의도와 우리 대응은?

북한의 고강도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북한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북핵을 용인하고 그에 기초해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세는 미국이 핵군축 회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군사적 시위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첫째 현 국면의 끝이 군사적 충돌일 수 있다. 핵이 무서운 것은 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뒷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도발을 가하고 한미가 이에 맞대응할 때 북한의 핵 전력을 의식해야 한다면 …

2022.11.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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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호석은 최근 자주시보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60467).한호석은 위 글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필자가 한호석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한호석은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호석만이 아니다. 한호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한호석 그리고 한호석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

2022.10.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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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의한 남침이 임박했다

2022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핵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파란으로 비화할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핵 법제화에 대한 남한 주사파들의 논리를 소개할까 한다.그 대상은 자주시보의 한호석의 글(http://www.jajusibo.com/60467), 민플러스 편집국의 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통일뉴스 김광수의 글(http://www.tongilnews.com/news/…

2022.09.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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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파워 게임

지난 8월 8일~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1한이 논란이 되었다.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가 주권 사항임을 강조하며 9월 중순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성주 사드를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 성주에서는 6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다양한 문제 중 현지주…

2022.09.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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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인노회는 주사파 조직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행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주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실체를 중심으로 말한다.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은 인노회의 실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주장대로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었고 김순호 국장이 이를 이탈하여 경찰에게 조력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김순호 국장을 프락치라 규정하기 애매해진다.예를 들어 안기부가 이석기 경기동부를 검거할 때 경기동부 조직원을 활용한 바 있다. 이 경우 이석기의 경기동부 조직을 와해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이에 도…

2022.08.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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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저항, 어른거리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른 지면에서 그는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의 …

2022.08.03 04:04

데스크

이재명의 당권 도전 선언과 복합적 시나리오

지난 7.17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필자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은 향후 한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한다.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발표한 선언 내용을 보면 강병원, 박용진 의원 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민생주의와 대비하여 합리적, 실용적 민생을 강조한다. 이재명은 특별히 김대중을 강조하며 김대중의 서생적 문제의식을 언급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민생과 차별화되는 것이다.당권 도전을 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를 고려하면 이재명 의원과의 핵…

2022.07.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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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1

필자는 95~2005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범민련은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통혁당이나 민혁당이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체를 알기 어렵다면 범민련은 매년 8월 통일대회를 개최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필자는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주로 중도우파 포지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사파와 관련한 이런저런 주장을 듣곤 한다. 터놓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확한 내용이다. 대다수는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다.주사파는 2022년 …

2022.07.0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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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신영복, 2000년대 친중라인의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SNS를 통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책은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지적하고 역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중 생각과는 다른 파격적인 주장이다.책의 주장은 그것대로 적절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파격적인 책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점이다. 한미, 한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써 …

2022.06.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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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원훈석의 철거를 주장하며

국정원에는 국정원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원훈석이 있다. 원훈석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문구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원훈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4일 국정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제막한 것이다.문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문구를 담은 글씨체였다. 글씨체가 통혁당 장기수인 신영복의 필체이다.필자는 대안연대 대표로 국정원 원훈석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단체는 다양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

2022.06.10 05:05

데스크

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2025.08.19 07:07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2025.06.24 07:07

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2025.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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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기…北, 의도와 우리 대응은?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11.09

북한 의도는 북핵을 용인하라

미국 핵군축 회담 수용 강제하는 군사적 시위

재래식 군사력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 용이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염두에 두고 군사적 도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현장지도하는 모습. ⓒ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고강도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

북한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북핵을 용인하고 그에 기초해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세는 미국이 핵군축 회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군사적 시위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

첫째 현 국면의 끝이 군사적 충돌일 수 있다. 핵이 무서운 것은 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뒷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도발을 가하고 한미가 이에 맞대응할 때 북한의 핵 전력을 의식해야 한다면 대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핵전력이 없었다면 전쟁을 훨씬 일찍 끝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힘과 힘, 기세와 기세가 충돌하는 속에서 얼마든지 군사적 대치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

둘째로 협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10월 27일,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10월 19일 북한과 핵군축 협상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다. 10월 28일 미 국무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은 미국에 도달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의 양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려 할 것이다.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디까지 들어주느냐 일 텐테 주한미군 주둔, 핵우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양보안을 한·일 나아가 대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월 중·하순 미국 일부에서 핵 군축론이 제기되자 국내 일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에서 함부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정세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는 국제정세의 격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병력. 병참 등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런 정도이면 수개월 정도이면 결판이 날 것 같다. 판세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핵을 사용하는 것과 국제적인 지원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아마도 세계정세 자체가 변할 것이다. 서방세계는 보다 전면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방세계의 보다 전면적인 개입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들의 개입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국지전은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의 결말과 여파도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지역분쟁으로는 이란을 들 수 있다. 이란은 22살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란이 사우디나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는 현 상황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리한 기회라고 판단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황에 맞게 자신들의 선택을 조율하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위기와 국제정세가 이전에 비해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일련의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앞으로 영원히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은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투철한 안보태세임은 명확해 보인다. 이 영역에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대북화해 정책 그리고 현재 범야의 전략적 자세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그렇다고 대화. 협상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문제일 듯싶다. 북한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무작정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공세를 취하더라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원래 핵은 그런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대화와 협상 그리고 타협은 불가피해 보인다. 섣부른 논란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대담한 결단에 보다 유연해야 한다.

셋째. 시급히 국론을 통일하고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단결해야 한다. 현 정국은 진영으로 갈라져 사사건건 대치하는 불안한 형국이다. 외교 안보의 일선에서 조종간을 쥐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보인다. 내치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가능한 접어두고 일치단결 해야 할 때이다.

경제상황의 악화 또한 정치적 단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미 연준의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2023년 봄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안보위기에 더해 경제적 위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경제적 위기는 안보위기를 더하는 세계적인 정치적 리더십 형성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성장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그러하다.

한국 또한 북핵 위기와 경제위기가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냉정히 보고 과단성 있고 대담하게 사태를 수습할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해 보인다.

2022.11.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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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10.05

태연하게 북한 선제 핵공격 임박 언급

주장, 북한과 일정한 교감이 있는가

핵·미사일 개발 통해 북한 주도의 통일

무책임한 주장에 응당한 책임 물을 것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 2형 미사일. ⓒ 뉴시스

한호석은 최근 자주시보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60467).

한호석은 위 글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필자가 한호석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한호석은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호석만이 아니다. 한호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글은 한호석 그리고 한호석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다.

먼저 한호석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한호석은 주로 한반도 군사 문제를 다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 주로 주사파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강연과 접촉을 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도 몇 차례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은 공개 토론회, 강연회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사적인 만남도 있었다. 필자가 주로 물었던 것은 한호석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북한과 일정한 교감이 있는 가였다. 한호석의 답변은 애매했지만 나는 북한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내가 지금 시점에서 한호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도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한호석의 주장은 2000년대 이후 주사파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 남한 주사파들의 생각은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생각이었다. 반면 한호석은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미국을 제압하면 북한 주도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남한의 주사파 거의 대부분은 한호석의 주장을 수용해 정세인식의 틀을 바꾸었다.

필자도 한호석의 생각에 공감했던 주사파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2000년대 정세가 심화되면서 예민한 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화와 관련된 문제만 다뤄보자.

주사파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공격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즉 동기야 어쨌든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것이었다. 나는 오랜 기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나는 수많은 집회와 강연에서 발언하고 토론하면서 전쟁은 미국으로부터 발발한다는 생각에 기초해 활동했다. 반면 한호석의 기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어느 시점까지는 평화운동의 방향을 둘러 싼 논란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필자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경기동부 문제와 연평도 사태였다. 나는 경기동부 사태가 터지기 직전 동료·후배들로부터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에 대비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비평화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경기동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모의했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되었다.

연평도는 더 극적이었다. 나는 한 동포라고 믿었던 북한이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봤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오랜 미망에서 벗어났다.

세월이 흘러 2021년 1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의도는 명확했다. 미국을 향한 전략핵보다는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었고 이를 다양한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호석의 주장은 2021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략 변경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한호석은 망상에 찌든 사이비 혁명가이거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프로퍼갠더라고 생각한다. 한호석이나 그에 동조하는 사이비 혁명가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은 구제불능이거나 변화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번 공개서한을 시작으로 언론 자유의 틈바구니에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가 한호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말하고 싶은 대상은 여전히 주사파 또는 그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묻어도 좋다. 반면 이 글이 일말의 가치가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고 주위에 전파해주기 바란다.

논점을 명확히 하자. 한호석에 따르면 북한의 선제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한다. 위에 링크한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한호석은 비유적인 표현을 빌어 에둘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 핵공격, 임박이라는 명료한 단어를 빌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이비 혁명가의 헛소리는 그렇다 치자. 당신들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가? 다시 한 번 묻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에 동조하는가? 또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의 동포인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부모와 형제를 둔 우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동조한다면 나는 80~90년대 보수 세력이 주사파·통일운동에 가했던 공격, ‘너희들이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주장에 변명할 자신이 없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평화운동은 반미친북적 경향에 갇혀 있었다. 덕분에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약할 때는 미국의 핵 위협에 반대하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의 핵 역량이 강화된 지금에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 북한의 핵용인을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도는 있다. 백번 양보해 북한핵이 7000만 민족 전체의 평화를 지킨다는 주장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 치자. 어쨌든 그것은 평화를 전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고 그것을 긍정하자는 따위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것이다.

조만간 북핵 문제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사이비 혁명가들의 요설과 단절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2022.10.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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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의한 남침이 임박했다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9.21
북핵 법제화에 대한 한호석의 글의 논리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

정치적·군사적·법적 준비 순차적 실행해와

이석기와 경기동부, 전쟁 임박 인식에 유류소 탈취 계획 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2022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핵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파란으로 비화할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핵 법제화에 대한 남한 주사파들의 논리를 소개할까 한다.

그 대상은 자주시보의 한호석의 글(http://www.jajusibo.com/60467), 민플러스 편집국의 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통일뉴스 김광수의 글(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36)이다.

우선 필자의 판단 기준을 말해보겠다. 80년대 중반 주사파가 발생한 이후 반전평화운동은 주사파의 핵심적인 투쟁 노선이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대체로 미국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전쟁은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막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은 상당한 정당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북핵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2020년대이다. 극적인 계기는 2021년 8차 노동당대회이다. 8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암시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었다. 2017년 북한의 핵 역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북한은 실제 사용가능한 전술핵 역량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다. .

북한 핵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북핵을 둘러 싼 상황도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것도 핵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 법제화를 판단함에 있어서 북핵이 남한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자주시보에 게재한 한호석의 글에 따르면 “조선의 핵무력이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것이 핵무력의 사명”인데 “조선이 말하는 영토 완정은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미해방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조선을 미국의 점령에서 해방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해 남침을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2021년 6월 초순부터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2년 9월 초순까지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왔다”고 하면서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글을 맺고 있다.

다시 확인하자면 북한이 곧 남침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기사와 글 모두 대동소이하다.

2010년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대남 전술을 구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석기와 경기동부 사태였다. 이석기와 경기동부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유류소 탈취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사람들은 이석기와 경기동부를 일부 주사파 세력의 망동쯤으로 생각하지만 주사파 주류의 정세인식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을 중시하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한호석이었다. 2000년 이전 주사파의 정세인식은 남한에서 반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쟁은 중심 요소가 아니었다. 반면 한호석은 북한의 핵 역량이 전체 정세를 주도하고 전쟁을 상수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이래 한호석의 시각은 주사파에 파급되었고 현재 남한의 주사파 전부는 그의 관점을 따른다.

필자는 전쟁이 주로 미국에서 온다고 봤던 80~90년대의 관점에서 주사파 운동을 했다. 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과 근본적으로 멀어졌다. 반면 한국의 주사파들은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전 관점을 유지한다. 그들은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했음에도 그렇다. 그리고 그 연장선하에 남한을 상대로 남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다는 한호석의 글을 보고 있다.

한호석의 주장을 과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필자는 한호석의 주장은 과대망상이거나 북한의 대남 심리전술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남한 주사파 다수가 한호석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2.09.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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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파워 게임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9.07

시민단체의 논리를 중심으로

3불 이외에 1한 추가 언급 논란

사드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개발 진행

현 시점 사드 반대 명분은 사실상 붕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 ⓒ 데일리안 DB

지난 8월 8일~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1한이 논란이 되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가 주권 사항임을 강조하며 9월 중순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성주 사드를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 성주에서는 6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둘러 싼 다양한 문제 중 현지주민과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보자.

사드 정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사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 8월 18일 발족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선언문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이 사드 배치는 당면한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거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핵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 억제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위 성명서는 사드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16~7년 경에 작성된 것이다. 5~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명백히 틀린 내용이 있다.

첫째는 사드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했다. 심지어 2018~19년 극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우위 국면에서 2010년대 미중 대치국면으로 발전했는데 한국이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독자 공간을 존중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진지하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교근공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2016~7년의 정세인식이 틀렸음에도 2022년 9월 초순 현재 사드정상화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현지주민. 시민단체 가령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의 논리는 거의 동일하다.

시민단체의 동북아시아 인식은 80년대 말 운동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운동권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소련과 사회주의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시기 평화는 반미반제국주의의 연장하에 있었다. 86년 김세진, 이재호 군은 반전반핵을 주장하면서 양키고홈을 외쳤던 것이 그런 맥락이다.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열리면서 반미반전평화 운동 등이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이다. 주요 계기는 2003년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이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초중반 다시 반미반전평화 투쟁이 활성화되는데 성주 사드기지 문제도 그 연장선하에 있었다.

운동권.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대 논리를 현지 주민의 생존권을 넘어 이를 북핵, 중국 문제와 결부시켰다. 앞서 소개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성명서가 그러하다.

2010년대 초반 시진핑,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공식화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대치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이 아직은 수면 아래 있고 미중 대결도 미국 우위에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사드 반대 논리는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 2022년 현 시점에서 보면 사드 반대 명분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17년과 동일한 논리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80년대 중후반 운동권 급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평화가 아니라 반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최근 사드 반대집회에는 양키고홈, 한미동맹 파기,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 반미 구호가 주종을 이룬다.

조직. 대중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는 사드 정상화 조치가 예고되고 사드 기지에 대한 물자반입이 확대된 조건에서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큰 규모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9.3 반대 집회에는 6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지 주민을 제외하면 서울 등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여중생 투쟁,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등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쟁 규모가 약화되었다. 이는 반미평화 운동에 신규 유입되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지 않은 대신 80년대 반미운동의 세례를 받은 중년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의 활동도 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운동의 약화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여론의 극적인 변화 때문이다. 중앙일보,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2019년 51.5%에서 2022년 70.3%로 3년 만에 20% 가량 상승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드정상화 지지는 74.7%이고 반대는 13.5%였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황을 압도하면서 그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현안들도 그에 맞게 재배열되는 형국이다. 사드는 한중 관계를 상징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드 정상화조치와 맞물려 현지주민. 운동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그것은 미중 대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국민여론이 그에 맞게 구성되고 이 힘이 반대운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9.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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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저항, 어른거리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8.03

민주화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문제

정권의 경찰과 국민의 경찰의 대립 문제

경찰, 마음만 먹으면 정권 위협할만한 잠재적 세력

시민적, 국민적 통제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판타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면에서 그는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의 목숨으로 바꾼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요약하면 류삼영 총경은 첫째,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한 권한과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문제이고 둘째, 상황을 정권의 경찰과 국민의 경찰과 같은 기본적인 대립의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

아래서는 각각에 대해 말해 보겠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84학번이다. 졸업 이후 줄곧 경찰에 근무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매우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류삼영 총경을 포함해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대나 경찰조직과 별도로 동문회나 향우회 등에서 민주화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매우 특이한 현상은 성장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본류에서 다소 벗어난 집단일수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정이 뒤늦게 더 극적인 형태로 분출되는 점이다. 변호사, 교수, 학원 강사 등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 중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는 다소 관망적인 위치에 있다가 변호사, 교수와 같은 안정적인 위치에 선 이후 과격해지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경찰국 설치 반대해 각종 1인 시위, 피켓시위 등에 참가한 경찰들도 본인들의 행동을 민주화운동과 연관 지어 설명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썼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보면 경찰들의 집단행동의 본원적 동기는 이권 문제일 것이다. 경찰대 또한 엘리트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검찰의 통제 아래서 본인들의 욕구가 억제되어 왔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경찰 상층 출신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동했을 것이고 이 기회를 경찰대 출신들이 민감하게 포착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대 출신들의 기회 요인과 충돌하면서 전국 집회로까지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경찰대 또는 경찰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에 기대어 설명하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 싼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이른바 시민, 국민 통제의 발상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주장하고 그것의 사상적 근원을 정권 통제와 대비되는 시민. 국민 통제로 보는 경우이다.

경찰은 14만이 넘는 규모에 무장을 갖춘 조직이다. 더구나 전국 곳곳의 일선 현장에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정권을 위협할만한 잠재적 세력이다.

사실 정권의 근원은 무력이다. 따라서 유사 이래 모든 권력은 무력을 하나로 통일한다. 만약 어떤 조직이 무력을 단일화 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단일 중앙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이 어딘가에 있다면 이는 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군대에 준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어떤 권력이 경찰의 통제권을 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선거로 당선된 정부는 권력의 정통성을 궁극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군 통수권이나 경찰 무장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는다. 만약 이것을 갖지 못하면 민선 정부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어떤 형태로든 민선 정부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이번 경찰국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경찰국의 대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주장하고 그의 배경을 시민, 국민통제라고 주장한다.

80년대 운동권은 반독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안기관, 안기부, 경찰, 검찰 등의 개혁 방향으로 시민적, 국민적 통제를 주장해 왔다. 시민적 통제든 국민적 통제든 14만이 넘는 거대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행정적, 인적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직적 계통과 질서가 서야 한다. 반면 시민적, 국민적 통제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판타지에 가까운 안이다.

이번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판타지에 가까운 안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경찰국을 반대하여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주화일 수도 있지만 군벌화, 봉건귀족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사상과 신념,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킨 점이다. 경찰도 그러하다. 나라와 정권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대와 경찰이 있는 것이지 불의한 정권이 있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치로 이뤄지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 여론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이 29.9%, 반대가 59.4%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민주화 시대의 사상적 세례를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 국민, 촛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이들 개념은 불행하게도 올바른 질서와 제도, 권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치되는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 경찰과 같은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민주화 시대의 공과를 냉정히 보고 민주화 시대의 낡은 유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글의 결론이다.

2022.08.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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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저항, 어른거리는 민주화운동의 불행한 유산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8.03

민주화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문제

정권의 경찰과 국민의 경찰의 대립 문제

경찰, 마음만 먹으면 정권 위협할만한 잠재적 세력

시민적, 국민적 통제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판타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주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7.26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면에서 그는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의 목숨으로 바꾼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요약하면 류삼영 총경은 첫째,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한 권한과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신념의 문제이고 둘째, 상황을 정권의 경찰과 국민의 경찰과 같은 기본적인 대립의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

아래서는 각각에 대해 말해 보겠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84학번이다. 졸업 이후 줄곧 경찰에 근무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매우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류삼영 총경을 포함해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대나 경찰조직과 별도로 동문회나 향우회 등에서 민주화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매우 특이한 현상은 성장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본류에서 다소 벗어난 집단일수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정이 뒤늦게 더 극적인 형태로 분출되는 점이다. 변호사, 교수, 학원 강사 등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 중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는 다소 관망적인 위치에 있다가 변호사, 교수와 같은 안정적인 위치에 선 이후 과격해지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경찰국 설치 반대해 각종 1인 시위, 피켓시위 등에 참가한 경찰들도 본인들의 행동을 민주화운동과 연관 지어 설명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썼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보면 경찰들의 집단행동의 본원적 동기는 이권 문제일 것이다. 경찰대 또한 엘리트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검찰의 통제 아래서 본인들의 욕구가 억제되어 왔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경찰 상층 출신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동했을 것이고 이 기회를 경찰대 출신들이 민감하게 포착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대 출신들의 기회 요인과 충돌하면서 전국 집회로까지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경찰대 또는 경찰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에 기대어 설명하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 싼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이른바 시민, 국민 통제의 발상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주장하고 그것의 사상적 근원을 정권 통제와 대비되는 시민. 국민 통제로 보는 경우이다.

경찰은 14만이 넘는 규모에 무장을 갖춘 조직이다. 더구나 전국 곳곳의 일선 현장에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정권을 위협할만한 잠재적 세력이다.

사실 정권의 근원은 무력이다. 따라서 유사 이래 모든 권력은 무력을 하나로 통일한다. 만약 어떤 조직이 무력을 단일화 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단일 중앙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이 어딘가에 있다면 이는 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군대에 준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어떤 권력이 경찰의 통제권을 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선거로 당선된 정부는 권력의 정통성을 궁극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군 통수권이나 경찰 무장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는다. 만약 이것을 갖지 못하면 민선 정부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어떤 형태로든 민선 정부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이번 경찰국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경찰국의 대안으로 경찰위원회를 주장하고 그의 배경을 시민, 국민통제라고 주장한다.

80년대 운동권은 반독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안기관, 안기부, 경찰, 검찰 등의 개혁 방향으로 시민적, 국민적 통제를 주장해 왔다. 시민적 통제든 국민적 통제든 14만이 넘는 거대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행정적, 인적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직적 계통과 질서가 서야 한다. 반면 시민적, 국민적 통제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판타지에 가까운 안이다.

이번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판타지에 가까운 안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경찰국을 반대하여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주화일 수도 있지만 군벌화, 봉건귀족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사상과 신념,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킨 점이다. 경찰도 그러하다. 나라와 정권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대와 경찰이 있는 것이지 불의한 정권이 있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치로 이뤄지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 여론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이 29.9%, 반대가 59.4%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민주화 시대의 사상적 세례를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 국민, 촛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이들 개념은 불행하게도 올바른 질서와 제도, 권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치되는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 경찰과 같은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민주화 시대의 공과를 냉정히 보고 민주화 시대의 낡은 유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글의 결론이다.

2022.08.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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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당권 도전 선언과 복합적 시나리오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7.20

이재명 사법 처리 여부는 향후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

사실 자체 원천 부정하고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

처럼회-개딸 같은 신흥 그룹의 보다 행동적 지지에 기초

이재명 사법처리 양상에 따라 민주당 정치세력 분화 가속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7.17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필자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은 향후 한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발표한 선언 내용을 보면 강병원, 박용진 의원 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민생주의와 대비하여 합리적, 실용적 민생을 강조한다. 이재명은 특별히 김대중을 강조하며 김대중의 서생적 문제의식을 언급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민생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당권 도전을 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를 고려하면 이재명 의원과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정략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만약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관련 사건들이 사법 처리된다면 이재명 의원의 정치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면 이재명 의원과 연관된 문제들이 무혐의 또는 근거 없음으로 판명난다면 역으로 윤석열 정부와 범여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사법 처리 여부는 향후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재명 의원 및 지지 세력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3.9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지지했으며 대선 이후 다시 이재명을 정치 전면에 부상시켰다.

전통적으로 정치인에게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면 사법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일정한 사법적 문제가 있는 조건에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건이 정치적으로 종료되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일정한 사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적으로 사건이 검찰의 무고한 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의 연장선에서 김경수, 한명숙, 조국 사태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사실 자체를 원천 부정하고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갔다. 이번 이재명 의원 사태도 유사하다. 마치 사법 리스크가 아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집단적 심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범여권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 이 세력은 촛불과 같은 대중정치행동을 신성시하고 사실과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흥한 포퓰리즘 정치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연합은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2022년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검수완박-이재명 당권 선언과 같은 정치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범여권의 다양한 세력을 규합한 반면 이재명 세력은 친문-497 등 민주당 주요 세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대신 처럼회-개딸과 같은 신흥 그룹의 보다 행동적인 지지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지기반이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은 카리스마형 리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적합한 인물이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약한 이재명이 발탁된 것은 이재명의 이런 성향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정치연합은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정치연합에 비해 대중적 지반을 취약하되 소수의 행동적인 결집에 기초한 보다 위험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 하반기 이재명의 사법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국제문제, 경제문제,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시나리오를 정리하자면 첫째. 이재명 사법 처리가 이뤄지고 강성 지지자들 일부가 격렬한 정치적 저항을 보일 수 있다. 이 때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치적 소란이 지속되어 갈등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 있다. 둘째. 이재명 사법처리가 무산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추세와 맞물려 민주당의 범여 공세가 격화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통령 탄핵을 이슈로 한 심각한 수준의 거리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는 양상에 따라 민주당 정치세력 사이의 분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당권 도전 선언으로 정국은 외길의 정치적 대결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사법처리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2009년 노무현 사망 이후 유지되어온 포퓰리즘 정치연합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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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1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7.06

주사파, 2022년 현재 매우 유해로운 영향 미치고 있어

첫째. 5.18 북한군 개입설…근거가 비상식적

둘째. 황장엽 주장 5만명 간첩설…상당했으나 과장

민주당 의원 70명 정도가 운동권 출신…대다수 학생시절 주사파

North Korean propaganda poster with Kim Il Sung.ⓒ Getty Images: Eric Lafforgue

필자는 95~2005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범민련은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통혁당이나 민혁당이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체를 알기 어렵다면 범민련은 매년 8월 통일대회를 개최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주로 중도우파 포지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사파와 관련한 이런저런 주장을 듣곤 한다. 터놓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확한 내용이다. 대다수는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다.

주사파는 2022년 현재 매우 유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들이 그러하다. 필자는 주사파가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주사파와 관련한 부정확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몇 번에 걸쳐 주사파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5.18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나는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나름의 근거를 대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행정부의 기밀문서가 해제되어 거기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는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5.18 당시 사진과 북한군 사진을 비교했더니 양자가 유사하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내용이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이다. 한번은 20대 후반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은 5.18 북한 개입설을 신빙성 있게 주장했다. 나는 내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음을 밝히며 5.18 북한 개입설보다는 신영복 원훈석 문제 등에 보다 관심을 갖자고 설득했으나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청년이 보기에 북한군 개입설이 훨씬 자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황장엽이 주장한 5만명 간첩설이다.

90년대 초반 주사파의 전성기에 여러 개의 간첩 조직이 존재했다. 민혁당.중부지역당.구국전위.왕재산.일심회 등등인데 이들 중 노동당에 입당한 간첩은 10~20여명 정도이다. 민혁당의 김영환과 중부지역당의 황인오 등이다. 김영환, 황인오 등이 북한과 연계된 간첩임을 알면서 조직과 활동을 이어간 간첩에 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까지 합치면 수십 명 많으면 100여명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한편 민혁당과 중부지역당의 휘하에서 김영환, 황인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수천명은 될 듯 하다.

보통 간첩이라고 하면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상부선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활동한 경우이다.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인데 이 정도라면 간첩은 많아야 몇 백명 정도이다. 반면 민혁당과 중부지역당의 영향력하에 있으면서 활동한 경우라면 간첩이라고 분류하기 애매하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간첩이 아니다.

황장엽이 북한에 있을 때 후자까지를 포함해 간첩으로 분류하고 이를 뻥튀기했다면 90년대 초중반 한국에는 많은 간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5만명은 과장이다. 황장엽은 주로 사상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간첩의 규모와 숫자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 있을 때 대남담당 부서 관련자들이 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정도일 것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90년대 초중반 시점에 북한의 영향을 받는 주사파의 숫자가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규모가 5만명이라는 것은 과장이다.

주사파의 전성기는 90년대 초중반이다. 이 때 활동했던 민혁당.중부지역당 등의 간첩조직은 2000년대까지 대부분 적발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공안기관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번의 전성기는 2010년대 통진당이다. 이 또한 정당이 해산되면서 북한과 연계된 노골적인 주사파는 크게 위축되었다.

주사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최근 적발된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과 직접 연계된 주사파는 거의 고립되었다. 실제로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은 조직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수준이다. 여전히 이들에 주목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그와 연결 지어 문제를 삼는 것은 방향 착오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주사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가 운동권 출신인데 거의 대다수가 학생시절 주사파였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신영복은 서열이 매우 높은 통혁당 장기수였다.

이런 사례는 현재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현재가 과거 주사파 경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 경우 주사파 또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라면 그들의 과거 행적과 현재 그들의 행보가 내용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주장은 여론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 일부에 자극적인 주장을 통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등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 중 문제라고 생각되는 주장을 나열하면 문재인 주사파설, 이재명과 경기동부 관계, 이재명과 한총련, 한명숙 부인 박성준 관련 문제, 전장연 주사파설, 김영환 위장 전향설 등인데 필자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다음 지면에 이들 문제를 차례로 다룰 것이다.

2022.07.0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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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신영복, 2000년대 친중라인의 뿌리

데스크 (desk@dailian.co.kr)입력 2022.06.23

미국 절대악으로 중국에 나름 긍정적 요소 있다고 주장

신영복에 대한 문재인의 애정은 각별하고 노골적

중국 부상에 입각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주장

ⓒ데일리안 D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SNS를 통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책은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지적하고 역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중 생각과는 다른 파격적인 주장이다.

책의 주장은 그것대로 적절히 검토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파격적인 책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점이다. 한미, 한중 관계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어렵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써 당연한 태도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경로와는 다른 비공식적 프리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책 ‘짱깨주의의 탄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탐색해보는 것도 유익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중 충돌로 전후체제가 흔들리면서 미국 중심의 수직적 동맹체제가 흔들리고 다자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책은 평화체제 관점에서 중국과 탈식민주의적 연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 하나의 도전적 시론이다.”

한미관계를 여전히 신식민지, 탈식민과 같은 용어를 빌어 설명하고 있는데 책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필자가 보기엔 원래부터 그렇다 또는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정도로 들린다. 저자가 80년대 후반 운동권의 급진주의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탈식민의 관점에서 한국과 연대한다면 중국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약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80년대 중후반 운동권의 급진적 분석과 이론을 뼈대로 2010년대 다양한 현실을 갖다 붙인 투박한 저적(抵敵)이라고 생각한다. 책 자체만 보면 크게 주목 받을만한 책은 아닌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책은 고만고만한 중국 관련 책으로 분류되었을 것 같다. 책에 생명력을 불어 넣은 것은 2010년대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중후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진적 주장이 난무했다. 이들의 주장 대부분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소련과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학생들의 이런 주장은 거의 완전히 전복되었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음에도 운동권 절대 다수는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거두지 않았다. 여기에는 리영희·유시민·조희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90년대 초반에 썼던 사회주의와 미국에 대한 글들은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유시민·조희연을 포함해 운동권 절대 다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음에도 급진이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제도권에 적응했다.

90년대 미소 냉전이 붕괴된 조건에서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2001년 9.11 테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80년대 중후반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간주했던 청년들은 2000년대 다시금 미국이 쟁점으로 등장했을 때 80년대 후반 그들이 갖고 있던 낡은 생각, 미국은 제국주의다라는 신념체계를 다시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위 반미 문제는 운동권과 그 영향하에 있던 지식인 사회가 갖고 있던 공통의 생각이었다. 200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특별했던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92년 한중 수교, 2001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 80년대라면 중국 없이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을 포함해 정세를 말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는 독특한 세력이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영복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사상적 은사로까지 생각했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이후 소개할 신영복-문재인류의 친중 성향의 연장에 있다.

2003년 신영복은 잡지 “황해문화”와의 대담에서 중국학자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비판적인 엘리트들은……. 한마디로 현대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5천년이라는 아주 장구하고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몽골이 지배하더라도 그걸 중국적인 것으로 소화해 내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 지배를 하더라도 소화해 내고 불교가 들어오면 불학이 되고 마르크시즘이 들어와도 마오이즘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거대한 대륙적 소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이 창조된다면 그건 중국발일 것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일리가 있다고 봐요”라고 말한다. (‘이라크 전쟁의 세계와 한반도발 대안의 모색’, 손잡고 더불어)

2000년대 중국을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중 한 사람이 신영복이고, 조정래나 도올 김용옥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이 또한 다양한 갈래의 사상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다.

신영복에 대한 문재인의 애정은 각별하고 노골적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동양고전에 대한 연구나 휴머니즘과 같은 철학적인 측면을 넘어 중국에 대한 태도와 같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던 점이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몽’을 언급한 것도 이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하여 시진핑과 회담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신영복의 글씨 ‘통’이 들어 있는 서화작품을 선물했다. 이어 2018년 초 북한의 김여정·김영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사진을 함께 사진을 찍으며 ‘통’이 포함된 배경을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특별한 의도는 사진 배경, 글씨체를 넘어 그것이 담고 있었던 콘텐츠에 있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었고 그가 다룬 내용은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있는 위험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복원하기 위해 ‘짱깨주의의 탄생’을 통해 그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길게 보면 2000~20년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했다. ‘짱개주의의 탄생’은 그런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입각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대 문재인과 신영복이 함께 꾸었던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짱깨주의의 탄생’은 그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관철하고 싶었던 시대적 소명을 퇴임 후 그려 놓은 청사진일지 모른다.

2022.06.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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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원훈석의 철거를 주장하며

청와대 대포 포격 ps(from paper to steel) 계획 입안한 사람

미국 주도 패권주의의 핵심 극복하는 길은 한반도 통일 주장

대한민국 근본과 국정원 기본 임무 부정 가능성 높아 철거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4일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원훈석 제막식이 끝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개정된 국정원법은 새긴 동판을 들고 있다. 뒤로는 5년만에 바뀐 신영복 필체의 원훈석이 새겨진 비석.ⓒ 연합뉴스

국정원에는 국정원의 지향과 염원을 담은 원훈석이 있다. 원훈석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문구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원훈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4일 국정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제막한 것이다.

문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문구를 담은 글씨체였다. 글씨체가 통혁당 장기수인 신영복의 필체이다.

필자는 대안연대 대표로 국정원 원훈석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단체는 다양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 명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래서는 우리 단체가 국정원 원훈석 철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영복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신영복은 통혁당 장기수로 68년 구속되어 20년 수감되었다가 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60~70년대 인혁당·통혁당·남민전 등 구좌익을 뿌리로 한 지하당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북한과 직접 연계된 통혁당 계열과 북한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도 직접 연계는 자제했던 인혁당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69년 통혁당 검거 이후에도 통혁당이 실존한다며 해주에서 통혁당 방송을 송출했고 85년에는 이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즉 한민전으로 개칭한 바 있다. 80년대 주사파들은 다른 지하조직과 달리 통혁당-한민전을 북한과 연계된 지하전위조직으로 생각했다.

요약하면 통혁당은 수많은 친북 성향의 지하당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신영복은 통혁당 넘버 2 김질락에 포섭되어 통혁당 산하 조국해방전선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를 대포로 포격하려는 ps(from paper to steel)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다. 그는 통혁당의 단순가담자가 아니라 통혁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신영복은 70년 감옥에서 전향했는데 98년 '말'지 김경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의 전향은 본심과는 무관한 통혁당의 조직적 결정이었다.

2000년대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을 포함해 왕성한 문필 활동을 보인다. 여기에는 “더불어숲”, “강의”, “담론” 등이 있다. 이들 책에 담긴 신영복의 주장을 요약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의 마지막 국면이고,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의 핵심은 근대화·과학화·세계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길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것은 그가 2010년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그가 동양 고전과 인문학에 집중한 것도 미국 주도의 근대문명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90년대 후반부터 간접적으로 진행된 양자 사이의 관계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 신영복이 춘풍추상이라는 글씨를 선물하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에는 우공이산이라는 글씨를 선물한 것으로 이어진다. 2012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더불어도 신영복의 작품이다.

극적이었던 것은 2010년대 후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신영복의 글씨체로 된 ‘통’자가 새겨진 서화작품을 시진핑에게 선물한다. 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김영남과 기념촬영을 하는 배경에도 신영복의 글씨체로 된 ‘통’자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영복 사이의 관계는 사상적으로 첫째.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 같은 독특한 인간관 둘째. 탈미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구상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영복 사이의 관계가 사상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관계가 그저 글씨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 글씨체를 통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고 그것은 신영복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받은 글씨체의 문구와 연관이 있다. 2021년 국정원 원훈석 교체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문재인과 신영복 사이의 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글씨체를 통해 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추후의 과제이다.

지금 시점에 우리 단체가 신영복 원훈석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신영복이 통혁당 장기수로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를 다시 들춰 시비를 가릴 이유는 크지 않다. 그것은 학술적인 토론의 영역이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영복 글씨체가 들어있는 동상이 그가 근무했던 성공회대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시비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 원훈석 글씨체가 통혁당 장기수의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근본과 국정원의 기본 임무를 부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기관들을 공정히 대우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정원 원훈석의 교체가 그런 노력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06.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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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데일리안 미디어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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