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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서가명강 시리즈
일터를 뒤흔드는 신인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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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이라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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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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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내 인생에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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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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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한다.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P. 35~36 기술 프런티어 관점에서 보면 저개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기술 프런티어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반면 발전했다는 말은 프런티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뜻이다. 프런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을 통해 따라가는 게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프런티어에 가까이 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혁신으로 성장해야 한다. 즉, 스스로 혁신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개도기 시절, 정해진 목표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혁신형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혁신형 성장기는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성공할지 알기 어렵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정부가 나서서 발굴 육성하려 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지닌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혁신 성장의 불확실성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1부 |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림자】 접기
- P. 72~73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Cracker)’에 끼인 결과다.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왜 넛 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
2000년대 첫 1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중국에 팔았다. 그뿐 아니라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우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즈음부터 우리의 수출품목 중 가격경쟁력 위주의 저부가가치 로엔드 범용재가 중국에 경쟁력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도 중국의 샤오미 같은 제품에 로엔드 제품 시장 지배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2부 |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접기 - P. 120~121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246여 곳이고 피해액은 54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복이 두려워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기술 탈취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그럼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의 이유로 각종 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노력해서 혁신을 이룬다 해도 그 대가를 본인들이 가질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애써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혁신의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거기에 단가 후려치기까지 성행하고 있으니 혁신을 시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중간재 산업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고만고만한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저가경쟁에 내몰려 있다.
【3부 |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접기 - P. 213 재벌의 내부거래 및 하청기업과의 전속거래는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높인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출자구조 규제와 사익 편취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부 |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접기 - P. 57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비수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비수렴 함정에 빠져 정체되는 정도를 넘어,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위기로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 happyyoonchae
- P. 120 한국의 경우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혁신의 유인이 없다. - happyyoonchae
- P. 223 혁신이라는 허울로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들은 새로운 재벌이 되고 있다. - happyyoonchae
- P. 230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런 개혁이 가능할까‘이다. - happyyoonchae
-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박정희 시대에 확립된 경제 체제로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부가 국가대표 선수라 일컫는 기업을 키우고, 이 기업이 수직계열화와 다각화를 통해 재벌을 형성하는 경제구조다. - 대장정 - 수직계열화(垂直系列化) 전략
기업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급 사슬 전반을 각 분야의 계열사로 구성하는 전략이다. 자동차회사가 완성차에서 부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룰 경우 조달 부품의 가격 결정까지 주도할 수 있다. - 대장정
- 최근작 :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재벌 공화국> … 총 16종 (모두보기)
한국 경제, 위기를 읽고 개혁을 그리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스물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다. 한국전쟁 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이 전무하고 국가 신임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지금껏 한국은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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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 포함 
이 책은 서가명강 제26권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다. 서가명강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인데, 이번에 벌써 26권이 출간된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누구나 듣고 배울 수 있다면?
그 생각으로 시작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서울대 교수 강연을 보았다.
이번에는 경제다.
하긴 요즘 경제 문제는 경제에 대해 잘 몰라도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부터 한층 더 걱정하게 만든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니! 걱정을 한 덩이 더 얹어주는 제목 아닌가.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은 끝났다!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위한 긴급 제언 (책 뒤표지 중에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상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 정책, 경제 정책, 경쟁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책날개 중에서)
이 책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재벌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벌 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함을 알리고자 한다. 비교적 딱딱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강연 형태의 글로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12~13쪽)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와 들어가는 글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갈림길에서'를 시작으로,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로 이어지며, 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로 마무리된다.
이 책에서는 먼저 어느 논문을 언급한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거시 경제학의 대가 로버트 루커스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꼽히는 《이코노메트리카》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바로 「기적 만들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리켜 '기적'이라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이룩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 것은 루커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기적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 저자는 박정희 개발 체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준다. 또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서 통했던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한다. 그 설명이 청산유수 잘 이어져 흘러가니,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생각하며 강연을 듣는 듯 계속 들어나간다.
그리고 이런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초기, 그리고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는 과거의 이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더 적합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다음 이야기에 저절로 몰입해서 읽어나가게 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를 읽다 보면 주요 키워드 중 '넛 크래커 현상'이 나온다.
넛 크래커(Nut-Cracker) 현상
넛 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일명 호두까기 기계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호두까기 기계 속 호두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책 속에서)
72쪽부터 '한국의 제조업이 넛 크래커에 직면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에 끼인 결과인데,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잘나가던 성공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경제 전반의 위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 Q&A도 이해하기 쉽게 궁금한 점과 답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중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것 하나만 짚어보기로 한다.
Q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나 회복률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구조적 문제는 비유하자면 유리잔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다. 넘치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다.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두세 달 전만 해도 외국의 국제기구와 한국 경제 관료들은 우리 경제의 거시 펀더멘털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다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돼서 터져 나온 순간 위기를 깨달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거시 지표만 보면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자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했지만 공장은 계속 가동했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적었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백신 개발과 함께 미국과 선진국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출도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덜 떨어지고 회복률이 빨랐던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단기적인 생산 장애와 수출 수요의 회복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8쪽)
지금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구조 자체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혁신과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산업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230쪽)
저자는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어느 시점에 퇴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재벌 개혁'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혁신 경제, 포용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해나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다수의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먼저 현실 인식이 기본일 것이며,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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