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1htaSpomnmsoredm ·
민주당쪽 특유의 서사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라 공유한다.
전부터 느끼던 것이지만 이명박 -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를 "권위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독재가 무엇인지, 권위주의가 무엇인지, 심지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아담 쉐보르스키가 Democarcy and Development(2000)에서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란 최소한의 2가지 조건인 1. 자유, 경쟁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2. 자유, 경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의원내각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정치체제들이 독재, 권위주의적 체제에 속한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권위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텐데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린츠와 스테판의 연구(<민주화의 이론과 사례>(1996))에 따라 1. 다원주의, 2. 이데올로기, 3. 동원화, 4. 리더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권위주의란 경제, 사회, 조직의 내부 생활에서 다원주의적 자율성의 광범위한 존재에 의해 강화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체제가 보장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사회적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와 달리 권위주의는 그러한 다원주의적 영역, 즉 시민사회적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원주의가 그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차이를 보인다. 권위주의는 뚜렷한 목적지향적 이데올로기가 없고, 동원화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약하며, 리더십의 형성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민주주의 등과 차이를 보인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다원주의가 폭넓게 보장되지 않고(사실 이건 한국의 역대 정부들 대부분이 그랬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잡했으며, 지도자를 지지하려는 특정한 목적을 제외하고 사회의 광범위한 동의에 기초한 동원화가 미약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침해되고 집권여당 내에서의 정치적 다원성이 억압되는 등 권위주의화 되는 경향성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는 사회적 다원성을 정치체제가 반영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권위주의화, 혹은 내 표현으로는 '보나파르티즘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목적을 가진 집단은 지금 와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987년 이후의 한국은 권위주의화 될 가능성과 조건은 충만하지만 권위주의 정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를 왜 의리로 하나? 노무현이 검찰'탄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부인 등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가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주변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그로 인해 노무현이 부끄러워 자살한 것이다.
노회찬도 마찬가지이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이고 뇌물이 아닐지라도 돈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살아서 주변 관리 못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되는데 자살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키운 게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다. 왜 자꾸 이런 이들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다. 이 글만 봐도 그렇다. 노무현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상한 감정선만 만들어놓았다.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검사가 그럼 냄새가 나는데 수사를 안 하냐?"는 윤석열의 말은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난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면 민주당 측에 대한 무조건적 조사도 받아들여야 한다.
냄새가 나는데 검사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무슨 검찰개혁?
마찬가지로 제도를 만들 때 상대가 그걸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보복을 당하는거다. 그걸로 상대를 죽이려 했으니까. 이런 꼴을 보니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건데 '의리' 운운하면서 죽은 노무현을 소환한다. 권위주의가 아닌 정부를 권위주의, 독재라고 규정해야 비로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비난하고 모욕줄 수 있으니 그렇게 규정해놓고, 공수처든 검찰개혁이든 칼을 막 휘두르다가 지금 와서는 노무현처럼 문재인이 보복당할 수 있으니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그게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한다.
이 서사가 참 재밌다. 이치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거대한 집단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나 그 정신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이쪽도 참 연구대상이다.
젊어보이는 애도 이 지경이니 더 나이 먹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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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1ntaSpo8hnsohtrmed ·
[국민의힘을 못 믿어서 이런다]
내가 평소엔 가능하면 진영논리 이야기 안하려 한다.
가능한 감정을 토해내는 건 삼가려 하는데,
딱 한 번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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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도륙났다'고들 한다.
그런데 윤석열에게든 국힘의 누구에게든 정권이 넘어가면
그들은 그 권력으로 아예 삼족을 멸하자고 덤빌 거다.
조국 장관에게만 그럴 것도 아니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도 검찰권을 저딴 식으로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했는데
다른 권력기관까지 손에 얻으면 무슨 짓을 할까?
이기고 싶다니까 '정치공학' 운운하며 조롱하는데,
이기는 게 의리를 지키는 거다.
지금 지더라도 의리 운운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나는 국민의힘을 믿지 않는다.
2006년, 적잖은 사람들이 '민주당 이번에 져야 정신차린다'고 했다.
심지어 친노들까지 자기들더러 '폐족'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최씨성을 가진 원로선생님 등 정치학자들은 정권교체도 민주주의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냐고?
그 후 한 10년을 헤맸다.
내 기억으론 어떨 땐 지지율이 막 한 자릿수였을 때도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일단 언론이 관심을 안 갖는다.
심지어 당대표가 논평을 해도 제대로 안 싣는다.
그럼 국민 관심은 더 멀어지고, 악순환이 된다.
당이 정신 못차리던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국엔 정말이지 별의 별일이 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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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방역 때문에 광화문에 차벽을 치는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공동체를 걱정하는 '한경나' 필진 같은 이들이
민주주의가 막 퇴보했다고 난리를 치시잖나?
근데 그 사람들.
자기가 광장에서 물대포를 언제 봤는지는 또 잊고 사실 거다.
물대포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이 정권 들어 본 적 있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권위주의 정권 땐
그 물대포에 맞아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
얼마 전에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모욕을 한 보수 인사 하나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일로 다들 난리들을 막 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는 아예 구속됐다. 막 신문에서 대서특필했다.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 하고 배포했던 박성수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권? 표현의 자유? 그딴 거 개나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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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이런 짓까지 한 적 있나?
그들은 반정부 인사들이면 직장을 자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곤 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그 시절만 못하다고 난리치는 진중권 교수,
동양대를 언제 갔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대에서 쫒겨나고 간 거다.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억압하는가하면
정보기관이 나서서 댓글조작 같은 희한한 짓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인터넷 세계를 교란했다.
뿐인가? 총리실에서는 막 민간인을 사찰했다.
그거 폭로한 장진수 형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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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많은 별의 별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일도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
그런데 뭐?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자고? ㅈ까지 마라.
한 번도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 적 없는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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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그후로도 정신을 차린 적이 없다.
공동체적 재앙을 극복하려는 코로나 방역조차
제 정치적 이익 때문에 방해하려 들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질타하더라도
저런 자들이 정권 가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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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국 장관이 책을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한 적 없다.
그것은 그의 방어권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기에 호응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 글을 쓴 건 민주당 인사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나도 조국 장관 놓아드리고 싶다.
그러려면 민주당 모두가 함께 놓아드려야 한다.
조국 장관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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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그러지 말자고,
이제 과거의 구도를 깨고 더 많은 국민 열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지금 민심이 싸늘하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내게 이런 말이 돌아왔다.
'정치공학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겨서 지킬 수 있는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이냐'
'지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진짜 호소를 드린다.
이겨야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신 것들 다 이겨야만 지킬 수 있다.
조국 수호하면 왜 지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집단행동으로 주변의 이견을 통제하는 동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만 보면 된다.
생각하는 바를 말 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분은 더 나빠진다.
주관적으로는 정권을 지킨다 믿었겠지만 정권의 기반을 흔든 거다.
한경나 멤버들말처럼 전체주의라 부를 건 아니지만,
보기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하지만,
'지더라도 의리를 지킨다'는 건 듣기엔 멋있는 말처럼 느낄 지 몰라도
실제론 정치에 없는 일이다.
의리는 이긴 후에야 간신히 지킬 수 있거나 말거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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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봉하마을에서 다짐하신 이유도 그거다.
그 과정을 다 보신 분이지 않은가.
노통께서 검찰한테 탄압받은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이유는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저딴 놈'들한테.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국민의힘 안 믿는다.
틀림없이 보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걔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수사를 시작했을 때 ‘복수의 정치’ 끝내자고 했다.
굳이 복수의 선빵을 언급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해의 정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먼저 죽인 놈들인데도 그랬다.
철면피다. 파렴치한이다. 양심이 없다. 생각도 없다. 기억도 없다.
지들은 귀족이며 엘리트니까 복수의 권리가 있는데,
너희 반대편은 평민에 상민이니까 없다는 거다.
우리 건드리면 언젠가는 너 죽인다는 거다. 뼛속깊이 그런 특권의식이 배어있다.
정권 바뀌면 한 손엔 검찰, 다른 손엔 공수처,
그리고 경찰과 정보기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보복하려 들 거다.
검찰만 찢어발기면 된다고 보는 분들은 커터칼 따위에게 화를 내는 거다.
그 도구를 휘두르는 놈들이 본질이다.
왜? 저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바뀐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정신을 차린 적이 없으니, 사실상 그 때 그 자들이 다시 정권 잡는건데
보복을 안 할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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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나는 이런 말이 제일 무섭다.
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나라고 왜 욕 얻어 먹을 소리를 사서 하고 싶겠는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자고,
그러기 위해 쇄신하자는 것이다.
지금 '저런 자들'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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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0530
·
[조국 전 장관님께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그 분이 인간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검찰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는 지지층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여기서 이슈화 되면
민주당은 혁신과 멀어집니다.
더 대놓고 말해서, 조국 전 장관님이 계속 이슈화되면
민주당은 정권을 상실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상실하면 피해를 입을 수많은 시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논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다만 옳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2019년 8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해의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막 조국 전 장관님 따님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터져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해 수능 원서를 접수하던 학생들이 정치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조국 전 장관님 본인이 말했습니다.
'제도에 내장되어있는 부조리와 불평등에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후 거대여당으로서 검찰개혁 만큼
제도에 내장되어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충분히 챙겼습니까?
그때 자기들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뒤로하고 수능 원서를 접수하던 그들은 지금 유권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제도였다고,
그 시기에 그 정도 문화자본이 있는 이들은 모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비난하고 탄핵한 보수정부 관료들 중에도 억울한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등 자기네 편에게만 적용하는 그 맥락적 기준을,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신들이 비난하던 대상들은 뭘 그리 잘못했느냐고 따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노선과 정책이 대단하다고, 탄탄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것이 혁신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태극기 부대와 결별하고 이준석을 택할 때,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전 장관님을 내세워 한 번의 싸움을 더 해야겠습니까?
그 싸움은 이미 서너번 이상을 졌습니다.
대중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장관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라는 착시 현상에 우리가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을 합해도 38.8%였으며,
미래한국당은 그때 33.8%였습니다.
그 결과가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의 옳음을 추인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공세가 패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도대체 뭘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의 저술은 본인의 항변권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 내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로 대중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조소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있게 뚫고 가야만 합니다.
왜 다들 뻔히 망할 길을 찾아 들어가는지 너무 황망하고 황당합니다.
그 경로를 수정하자고 말할 이가 아무도 없다면 저같은 무지렁이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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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comments
김이배
압수수색 당해보시면 절대 이런 글 못쓰실텐데...
· Reply · 3 d
김혁정
뭐라는거냐 조국장관님은 대선후보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우고, 당의 지원하에 장관님을 지켜야 한다!!!! 조국 장관님 반대하는 놈들은 모두 검찰부역자들이다!!!!!!
· Reply · 3 d
Sihoon Nahm
평소 쓰시는 글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글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국 장관님은 억울한 부분을 넘어 정말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은 그냥 트럼프 수준이라고 봅니다)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 Reply · 3 d
최재민
민주당이 보궐선거 말아먹고 지금도 이 지랄 하는 이유는 조국 때문이 아니라 조국 핑게를 대서임.
민주당이 살아 남으려면 조국과 선을 긋는게 아니라 그대같은 사람과 선을 그어야 함.
조국 만큼 검찰개혁에 모든걸 쏟아부은 사람은 그대를 포함해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도 없음.
진정한 희생은 조국 장관 처럼 온 몸으로 하는거지, 그대와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처럼 아가리로 하는게 아님.
· Reply · 3 d
김재훈
하CP 똥볼이 시작됩니까? 헬마우스팬으로 실망입니다.
· Reply · 3 d
조혜리
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ㅜㅜ
싸움을 이기는 게 중요한것보다 옳은 것이 옳게 판단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Reply · 3 d
김형준
조국은 자기와 가족을 변호할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나 셀렙들이 정치적으로 선용 악용하지만 않으면 대선에 지장없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이 떠들어도 민주당은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 Reply · 3 d
손정경
하씨피님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이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조국장관과 가족이 언론의 마녀사냥과 검찰개들의 무지막지한 탄압 가운데 잇을때 민주당은 일찌감치 거리두며 누구하나 지원사격하지 안았습니다 총선에 영향잇다고ㅡㅡ 선거에 지면 조국탓하고 언제까지 조국장관은 정치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이 시점에서 늦엇지만 조국장관님과 정교수님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만행을 폭로하고 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Reply ·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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