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 오늘 문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자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5) Park Yuha - 오늘 문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자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사태에...




Park Yuha
1 hr ·



오늘 문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자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데 “경고”를 하면서 협의의 장에 나오라고 한 들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학자이자 한국전문가인 후카가와 교수 인터뷰는 한일 막론하고 이제까지 나온 현황분석중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다.
아베가 정치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다.
경고나 책임전가, 혹은 (미국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고 싶다. 그게 진짜 자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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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접점없는 종교인·법률가 싸움… 美가 해결해 줄거란 발상 잘못'
일본의 대표적 ‘한국통’ 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94정혜경, Paul Ma and 92 others


Park Yuha http://www.weeklysisa.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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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日, 과거사를 경제와 연계…우리 성장 막으려다 더 큰 피해" -…문재인 대통령 "日, 과거사를 경제와 연계…우리 성장 막으려다 더 큰 피해" - 주간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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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häus Sük 한번은 이런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이며 책임없고 비열한 반일선동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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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勝旭 아무리 한국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려고해도 현정부의 대일본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국익의 차원에서 바라봐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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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韓勝旭 그러니까요. 나름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깬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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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Cheol Ahn 아무리 뭐라해도 흘려듣고 말면 그만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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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Il 문재인 정권 자체가 이 국면이 호기라 생각하는데 오래 가겠지요..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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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백일 설마 그럴까요. 국내경제에 이어 외교 잘 못해서 국외경제에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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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접점없는 종교인·법률가 싸움… 美가 해결해 줄거란 발상 잘못"

日 분노한 상태…대화에 시간 걸려
교류 늘리고 긍정적인 면 쌓아야
韓 외교·경제서 정치비중 너무 커
전문가 믿고 맡겨주길
韓 정부 '1+1+α' 합의안 제시
받아들여도 같은 문제 또 제기할 것
한국 내에서 컨센서스 형성하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

송영규 기자
2019-07-14 23:31:52

일본의 대표적 ‘한국통’ 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관련해 21일 참의원선거를 앞둔 아베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이것은 아베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부 의원들이 북한으로의 물자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무리수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북한 관련 의혹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한일 갈등 상황은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쪽은 감정과 정의, 다른 한쪽은 법밖에 없는 지금의 이 갈등은 마치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처럼 출발점부터 접점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출구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에 부탁하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1+1+α(한국·일본 기업 출연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 타협안에 대해서도 후카가와 교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한국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골대가 움직이는 상황’을 수차례겪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향후 또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앞서 한국 정부가 ‘1+1(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 지원)’ 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얼마 전까지도 비상식적이고 의미 없다고 주장했던 기금안을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과연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올 1월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 조성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가 변형된 기금 조성안을 들고 나온 것을 꼬집은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우선 한국 내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한 뒤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 후 또 다른 보복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아마 일본 정부도 이후의 카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매우 강력한 카드이며 일본 정부도 이런 것까지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그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 경제에 정통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지만 하지 않았다. 삼성이 돈이 없어서 안 했겠느냐.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 국산화 얘기는 저임금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며 ‘극일(克日)’을 주장하던 1980년대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인건비가 일본보다 비싸지고 온갖 규제와 강성 노조가 버티는 마당에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후카가와 교수는 반문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우려만큼 기업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고가 있고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수출규제라는 한국 측의 표현은 왜곡된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 정도의 압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평행선을 걷는 한일 정부의 출구 찾기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이라고 언제까지나 이 상태를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지금 일본인으로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에 ‘하루아침’이란 없다. 역사 문제를 당대 정권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류를 확대하며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씩 쌓아나가지 않으면 감정론의 출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인은 대인관계에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지만 한번 화를 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후카가와 교수에 따르면 지금 일본은 분노한 상태다. 따라서 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양국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후카가와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양국 간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반년 만에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플로(flow)’를 생각하지만 선진국은 ‘스톡(stock)’을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에도 기업 간의 관계와 인적 교류 등 스톡이 있다. 지금 상황이 나빠서 일부 후퇴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후카가와 교수가 한국 정부에 당부한 말은 “한국의 전문가들을 믿어달라”는 것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코노미스트를 믿어야 하듯이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껏 일본과 교섭을 해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아무 대책도 없이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경제나 외교 분야에서 정치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그 정치가 국민들의 안색만 살피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익을 우선시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일은 너무나 많다. 끈질긴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립 국제부장 klsin@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 "日, 과거사를 경제와 연계…우리 성장 막으려다 더 큰 피해"

정대윤 기자
승인 2019.07.15 17:48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국회·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전문이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