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 최덕효7h ·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은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며, #비판하는_세력을_친일_토착왜구로_비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2015년 한일합의의 재협상을 내걸었으나, 막상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으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위안부 문제를 교착상태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정의연의 책임이 크다.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의연은 한일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몰아 파기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연이 반일민족주의 전선에 함께 서게 된 것은 과거사 청산에 몰두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사를 친일파와 독립투사,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이이라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로 바라보며, 과거사 청산을 모든 개혁의 근본이자 도덕의 근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가 남북한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초래했고, 그래서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만악의 근원으로서 일본에 맞서는 것을 정부의 정통성,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연결하여 역사를 정치화한다.
(중략)
과거사 청산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장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법 제정 및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친일파 척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 사회 원흉으로서 친일파가 단죄되면 앞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이룩된다는 생각은, 군부독재가 타도되어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민주화 세력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다.
여기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민족과 역사의 법정 앞에 정의와 불의는 판가름 나 있다. 불의의 화신(친일파, 군부독재)을 단죄하면 정의는 자동으로 실현된다.
친일파 청산을 필두로 하는 과거사 청산은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도덕적 정언 명령이 되어, 과거사 청산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서까지 만들어진다.
이분법적인 선악 구도에서 과거사 청산 세력은 친일파와 군부독재에 대한 반反정립만으로 정의로움이 입증된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정의실현이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모두 친일파-보수세력으로 몰아간다.
_ [시론]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운동의 쟁점’ (이유미 사진연 사무처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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