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기 경제성장 기적의 진짜 이유 / 김동춘의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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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음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세상연구소에서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환주입니다 보통
원래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나와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여쭤보고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인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는데 제가 좀
교수님께 좀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학교로 오면서 택시를
타다가
기사님이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
박정희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슬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탈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름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도대체 그럼이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리고이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나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3살 때부터 20살까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
내 일생에서 너무 심대한 영향을 준
사람
인간 틀림없어요
젊은 시절을
청소년과 젊은 시절을 초등학생의 모든
기간이 박정희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글쎄요
개인으로서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그러다가
만주에 가서
만주공간학교를 마치고 1번 육사를
마친 일본군
출신이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45년
이후에는 그때
분위기가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기울어졌기 때문에이 사람도
좌익 활동을 했고요
남로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게 일어나서
군인들이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연루가 돼
가지고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일본군 출신이고 정보 장교의 경력을
중시해서이 사람은 사면 바다인데 그런
경력을 그러니까 일본 군인의 경력
좌익의 경력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군에
다시 들어와서 그
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고
79년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고요
상당한 추세주의자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제가 생각한 데는 한국이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카리스마와 지적인 능력과
야심과 그런 걸 가졌던 사람이고 그
지도자로서의 뭐라고 할까 그 부하들을
이끄는 그런 식의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콤플렉스 그 다음에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 거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것도 사실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이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했고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고도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경제성장 하면은 박정희 이렇게 바로
연관을 지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박정희 정권 또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성장이 빨랐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조금 그 정전을 하면
경제성장률로만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가장
성경률이 높았던 시기는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80년대가 더
높았고요
민주화 이후 87년 88년 때가
오히려 10%대를 기록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은 특히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성장률 현저히 둔화가 됐는데
경제성장 이퀄 박정희라고 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박정희
시기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빈곤
국에서 어느 정도의 중진 국가로
한국에 올라간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점이 이제 박정희에 대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박정희 시기에 한국이 최빈국에서 어느
정도의 중진 국가로 올라서게 된
그 비결은
박정희의 리더십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전폭적 지원입니다
그 아시아 공산주에 맞서는
쇼윈도우로서 한국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오는 이런 저가의 상품들
이른바
저임금에서 만들어졌던 상품을 미국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구입을 해줬고 또 박정희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들을 미국이 준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6 70년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정도의
타이밍 자체가이 아시아의
타이완이라든지 싱가포르 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런 그 경제성장을
했던
국제무역관계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을 남미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남미 국가는 대체로 경제성장이이
정도로 안 돼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빠른 이유 특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장의 방해물이 다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
노동세력에 대한 높은 임금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누가
군사독재가
군사정권이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어쨌든 고임금의 요구를
대단히 억압적으로 누를 수 있는
냉전체제가 만들어졌고 또 그보다 더
앞서서 한국에서
6.25 전쟁기의 농지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무한정한
노동력이 동초에서부터 공급이 됐다
이런 조건 역사적 조건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66 70년대라고 하는 타이밍에 이런
정도 성장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하던 60년대 초에서
70년대 후반에 왔을 때는 일정한
정도의 그 말하자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낀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인데
단지 배가 고프면 사실은 다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어쨌든 최저 빈곤소 상태에서
넘어섰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분명히
작용했다는 걸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을
[음악]
할까요
19670년대 보다는 잘 살고 있는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는 굉장히 불안하고 삶은
팍팍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식처럼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다시 또 잘 살
수 있고
물질도 풍요를 드리고 정신적
풍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30년 동안 소환이 되고 있는데
언제 소환이 되느냐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낄 때
항상 소환이 돼요
근데
박정희 시절 같은 성장률은
불가능입니다 우선 일정한 한국의
한국의 일정한 경제성장 단계에
도달하면 10%대에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시절처럼 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는
박정희
시기는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낙수효과가 있었어요 그
앞선 기업들의 성장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낙서 효과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낙수효과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왜
해외로 진출했고
투자가 외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해지는 관계가 매우 약해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박정희 시기는
성장을 많이 해서 한국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파이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불균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난이 그 쓰레기 처리 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박정희 시기는 쓰레기 치우지는 않고
성장만 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치우는
이런 그 이후 40년 50년대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파괴
재벌 과도하게 밀어줌으로써 오는
경제의 양극화 중소기의 열악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 뭐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불균형 성장 수도권 집중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확 밀어주면
뒤에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성장주의는 그 이후 5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이 지불 비용은
성장에는
계산되고 있지 않다이 부분이 이제 더
큰
박정희 시절 시기가 우리
디세대들에게 남긴
매우 부정적인 유산 이런 점까지
오래가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악]
예 뭐
박형식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굉장히
복합적일 수 있고요
당대 살았던 사람들도 같은 의견은
아니고요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이건 뭐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뭐 스탈린
최저를 동경하는
러시아 사람들
프랑크 체제를 통계를
다 있어요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박정희의 잘못한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냉정한
평가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박정희 시기를 18년에
젊은 시절을 보낸 입장에서 저의
의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시기 경제성장 기적의 진짜 이유 / 김동춘의 세상읽기
김동춘의 좋은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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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views Jun 7, 2023 #박정희 #정치 #경제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썸네일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2021.07.2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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