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이 되든 정치는 똑같다? / 김동춘의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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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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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무당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지금 특히 20대 30대 남성 청년들이 어떤 당도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국이나 민주당 이나 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윤석열이 뭐 뭐 문재인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분 이런 청년들이 대체로
무당파 생각해요 뭐 저는 어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실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뭐
주거 문제 그다음에 높은 자살 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차이가 100% 없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태원
참사 윤석일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산 참사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정치 세력이 직권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국민 혹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
소수자를 예를 들면은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는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집권하는 가의 차이는
있다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아 제대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청
원하는 정치세력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청년들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국의 윤석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이 지금 이바 이제이 이준석
신당 론이 막 계속 퍼져 나오면서 뭐
검태 뭐이 사람들 만난다 뭐 이주하고
무슨 이준석이 만난다 하면서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거 정치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실험문제 어떻게 해결할거냐 죽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지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위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치요 근데 그런 걸 다루는 것은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 거 자체가 이게 정말 웃기는 현실이고 바로 그 웃기는 현실의 대표주자가 이준석이 점입니다
아 이게 정말 슬픈 점인데 이준석이 한국의 청년들을 대하냐
이준석은 한국의 어떤 세력을 대표해서 어떤 정치를 어떤 가를 만들려고 하나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청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청년들 중에서 뭐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걸 주장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환호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선동 정치 혹은 자기 몸값 벌리기 위한 정치로 나오는 발언과 실제 진정성이 있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청년의 대표자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우리 사회 청년의 대다수는 사실은 주어 문제 매우 심각하고 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우익이 너무나 심각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전쟁가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예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청년 정치 세력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를 나 알고 있습니
다음 바로 현재 선거법 하고 정당법하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상으로는 정단 결성의 자유가 있으나
어 다섯 개 지역에서 천명 즉 5천명의 당원을 거느리지 않는 정당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 당의 본부는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폐지되거나 정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정치하고 싶어도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했더라면 해산됩니다
그러니 정당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남호남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에서 약간 개혁적인 세력이 있어도 이게 주당고 국 싫은데
당을 만 이렇게 돼 있고요 비례
의석이 높아 져야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지역구에서는
TV 많이 나온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례 의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만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현재와
같은 소 선거 구조에서는 청년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이 제도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행동하고 요구하고 하는게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제도를 안 바꾸면 그냥
국힘이나 민주당의 줄타고 가거나
정의당이 이런 데서 소신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녹색당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구에 당선되려면 민주당이나 국회의
줄을 타야 됩니다 줄을 타려고 한다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의 이 잘 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청년 정치라고
나온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바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자기가 설명이나
자기가 분명 주장이 분명하지 않고 그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
세로만 정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적으로 시민운동에 연장해야 해요
사회운동에 연장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식의 사회 운동이나 시민운동은 하지 않고 줄을 타고 갑자기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요즘 뜨고 있는
이런 젊은 정치가들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회 되고 어 말하자면
우리 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열릴까요 아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이
사람들은 나이만 청년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준석
씨가 지금 뭐 신당 만든다고 엄청
뛰고 있는데이 언론도 이거 엄청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니까 그 좋은
정치가를 좋은 정치가를 판별할 능력이
시민 의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니까 투표를 할 때 신뢰할 만한
정치가와 믿을 수 없는 정치가를
구별해내는 것이 시민의식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가를 봐야
된다 우선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어떤 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던지는이
활동을
했는가를 현재는 판단 기준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 활동을 했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봉사 혹은
사회적인 운동 뭐 이런 걸 했는가를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말
속에서의 일관성
문제 그다음에 마 소신의 일관성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나이 이익을 위해서는 어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말이 다 다르거나
혹은 도저히 자기의 정책 신념과는
배치되는 사람과 손을 잡거나 이럴
때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의가 있을
때 어떻게 예 노를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중대 처벌법에 대해서 예스를
했느냐 노란봉투법 대해서 예스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그 어떤 그
사람의 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정책적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정치의
선진화 혹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우리
사회가 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안타까움에 제가 이제 최근에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이 청년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고 우려를 해서 이런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 연구소에서도 이런 청년들의이 미래 청년들을 위한 정치 훈련 시민 의식 함양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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