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했다고요? / 김동춘의 세상읽기
677 views Mar 23, 2023 #일본 #역사 #과거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김동춘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월급을 안줬다
그래서 돈을 떼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청년들이 여기서
억울하게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 이거를
결국 식민지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음악]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학생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일본과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강제징용 배상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그동안에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제3자
즉 한국의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식의 돈을 안 받겠다
우리는
진실한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강제 동원에 대한 대상
문제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시에 일본 식민지 체제 말기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고용을 한 것처럼 모양을
취했지만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노예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요이 사람들의 미리
임금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노동 그 강제노동에 대한 폭력
예를 들면 탈출하려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거의 무차별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즉 그 강제노동 노예노동 그 다음에
북을 임금
근데이 부분에 대한 그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한테
국가 차원에서 일본은 여기에 대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 우리가 그냥
1번이 이렇게 한 것은
청구권 자금으로
당시 3억불 2억불 5억불 받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다 해결된 겁니다라고
매듭을 지었는데 개인배상
즉 당시에 강제노동을 했는 사람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분들이나 그 다음에 제대로 못
받은 돈 떼인 돈의 부분은 우리가이
노동자들이 한국의
청년들이이 사람들에 대한 배상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일본 기업에서도
배상하는 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결국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번
기업들 배상해라 배상해야 하고 배상
안 하면 일본의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을 예를 들면 자본을
잠식하겠다고 우리가 그 판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하지 할
필요가 없다 제 3자를 통해서
배상하자
제3자가 그러면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아니에요 그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인 포스코 같은
데서
재단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배상하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제3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이 결과를 매답을
지었으니까
가해자는 일본 기업인데 일본인데
피해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죽은이 없는 일이 발생한게
바로이 사건입니다
[음악]
그럼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을까요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한국 노동자들이 거기에 식민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상
준강제로
연금이 돼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이
문제는
책임이 결국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조선을 식민지 침략을
했다는 그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이 문제는
결국은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월급을 안 줬다 그리고 돈을
떼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여기서
억울하게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 이거를 결국 식민지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65년 국회 정상을
하면서 식민지 책임을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이 점에서 일본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너희들이 식민지 된 것은
너희들을 못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고정 황제가 가장 깊지
않았느냐 울산의 계약이 그 너희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게 일본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너희들은 부당한
요구다 그리고 65년에 이거 해결된
것도 배상이 아니에요
청구권 자금이래 뭐라냐면 너희들
경제발전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건 배상이에요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게 일본이 잘못을
인정해서 받은게 아니란 말이에요이
박정희 정권이 맺어 놓았던 이게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낀게 지금까지
계속 언 거예요
계속 온 거니까 일본 사람들은 야
인마 그때 너희들 다 해결됐어 왜
자꾸 자꾸 이야기를 해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이 문제에서 결국 식민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권오다마라고 하는데서 이제
위안부 동원에서의 강제력이 있었다
무라야마 수상도
침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5분
시설은 김대중하고 선언에서도
식민지 집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통일하게 반성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사과라고
보지 않느냐 하면은 잘못을 했으면
사관했으면 사과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가 일본 정부의 공식 의회로
채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수상이나
그 다음에 관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로 그치는 거기 때문에
말로는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실행력이 안 따른 거예요
일본의 그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이 말로 끝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업화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선언에서도 일본이 어떤 사과를
했다는 거 언급을 하지 않고 오버워치
선언을 계승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오피스톤이 뭐지 그
선언이 과연 진정한 실행력을 담고
있는 거야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신재가 사과를 해라 이게 실행력이
따르는 사과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본은 그런 사고는 못하지
우리가 왜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
식민지에게 사과한 예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악]
요즘 일본의 여행도 자주 가고 또
만화도 즐겨보는 편인데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본과의
관계로 계속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한때 한일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한일간의 청년들의 교류도 많았고요 또
한국의 청년들도 일본의 그 만화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일본의
청년들도 한국에이 케이팝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전 세대에게는 사실상
일본과의 적대 관계를 갈 이유는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게 맞는데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그것을 상처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죠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데
관계 정상화는
독일이 이웃나라에 했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한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데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면은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 관계로 친구가
되는 건데이 상처가 남아 있는데
상처를 그냥 덮고 갑시다 이거는 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일관계
문제는 한일관계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관계고 사실은이 모든 문제의
대후에 연주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한국학 일본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계속 친해져야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아시아 전략이 나오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뭐만
시키려고 하는게 한국 편이 아니라
일본편을 드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약자가 뒤에서 외곽 소리
지르는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어 이거
좋아 좋아 잘했어 너희들 착해요 아주
이게 딱 미국에서 나온 설명서고
그래서 사실은이 문제 최대 걸림돌은
어쩌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질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질서 속에 있는 한도 내에서
완전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참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라도
이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이 시간이 더 지나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식민지
과거를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되면 될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국
역사적인데 이게 만약 어렵다면
한일간의 역사할 공동 역사 교과서를
쓰고 한일이 청년들이 같은 역사
교과서를 배워서
동아시아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공유하는 경험을 한다면 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도 우리는 또 이런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한국인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런 국가의 책임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아시아의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써서
그래서 한일 사이에서 민간 교류
시민사회를 통해서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예 그래서 이제이 문제가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봉합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대중적인
차원으로 아무리 봉합을 하려고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해야 된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순
없다
돈 몇 푼 준다고 해 사람들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 당사자가 다 돌아가시더라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한일관계의 역사와이
한일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문제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은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강좌에서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 내용이 좋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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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했다고요? / 김동춘의 세상읽기
김동춘의 좋은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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