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부터 내야죠"... 과거 이재명의 답변이 가리킨 대상은?
기자명 최보식의 언론
입력 2025.03.16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제일먼저 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은 "작살부터 내야죠"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jtbc 뉴스 캡처이재명은 19대 대선(2017년)을 앞두고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의 답변은 "작살부터 내야죠"라고 답한다. 그의 책 '이재명은 합니다' 1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뭘 작살내겠다는 대상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다음 챕터들을 보면 뭘 작살내겠다고 하는데 짐작은 간다. 후술하겠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 탄핵을 1~2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재명의 언어는 현란하다. 아니 종잡을 수 없다.
오늘은 '보수'라 했다가 내일은 말을 바꾸어 '사람이 오른쪽, 왼쪽 다 보는 거지 한 쪽만 보면 고집불통'이라 한다.
지역화폐, 1인당 25만 원 지급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주는 방안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반도체 연구원들에겐 주 52시간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가, 민노총이 반대하니 금방 "No"로 돌아섰다.
트럼프, 푸틴이 설쳐대 가뜩이나 온세상이 혼란의 극치인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대선 지지율 1위의 언어가 이렇게 팔랑거리니 유권자는 "위험한 정치인"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나오는 '이재명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책꽂이를 보니 대선 출사표를 담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이거다 싶어 다시 한 번 정독을 하며 그의 속마음을 발견해내기로 했다.
인간은 일단 성인이 되면 좀체 바뀌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적어도 1년 이상 고민하며 쓴 책보다 더 진솔한 고백록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연 이재명은 왜 대선에 출마했는가 하는 결심의 장(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책은 '대한민국은 정치세력과 재벌이 짜고 부패를 벌여 상위 1%만 잘나가고 99%를 빈곤에 빠트린 정경유착이야말로 타파해야할 가장 큰 절벽'이라 지적했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린다며 재벌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재벌은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버진아일랜드로 뺴돌려 치부를 한다는 것이다.(정말 이런 재벌 총수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에 분노하여 대선출마를 결심했다!’고 썼다. 분노를 품은 국민과 합쳐 정치혁명을 이뤄내겠다고 작심했다.
상위 1% 때문에 99% 서민들은 채무자로 전락했다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버니샌더스가 되기로 했다"고 외쳤다.
버니 샌더스(1941년생)는 누구인가? 2016년, 2020년 두 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힐러리, 바이든에게 경선 탈락한 인물로 미국 의원 가운데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유일하게 주장하는 장본인이다.
새로 창출되는 부의 99%가 상위 1%로 간다면서 이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뜯어내자는 공약을 냈다. 금융기관을 해체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자 극단적 좌파 슬로건으로 본선경쟁력이 약하다며 표를 주지 말라고 주저앉혀 대선 출마에 실패했다. 샌더스는 재산 공개에서 단시일 내 백만장자가 됐으며 '대학무상교육' 같은 극좌파 공약도 서슴치 않았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대선출사표 전에서 "나는 버니샌더스가 되기로 했다"고 힘주어 내세운 이재명은 서민정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20%에서 30%로 인상하자고 했다.
"10억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자. 서민감세 부자증세가 해법이다. 기득권 세력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동한다.
참고로 미국의 법인세는 22%, 한국은 25%로 더 높다,
최고소득세율은 한국은 45%이지만 지방세 등 부과되는 세금을 합치면 거의 60%에 달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 37%, 영국 45%, 일본 45% 호주 45%, 싱가포르 24%(법인세 17%) 등이다.
세율이 높으면 개인이고 기업이고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레이건 美대통령 시절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호황이 온다는 레퍼(Laffer)교수의 이론을 이재명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이재명의 대선출사표 책은 재벌에 대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다. (오늘날 삼성 현대차 등은 AI혁명 시기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재판정에 끌려다니느라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삼성전자 조차 위기에 빠져 있는게 정확한 실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재명은 재벌의 지배권을 패밀리에서 뺏어와 공공(국가)이 행사해야한다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을 책에 써놨다. 재벌권력 유착은 탈세에 원인이 있다. 세무조사 앞에서 재벌이 벌벌 떨어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재벌은 타도대상이다. 재벌에 세금을 정확히 매겨 그 세금으로 공공 부분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자. 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을 활용하여야 한다(재벌의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고 연기금지분과 합쳐 지배권을 공공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주의 맥락에 정확하게 닿아 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전치, 부정부패의 어두운 바다에서 정의와 진실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대목은 버니 샌더스를 넘어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의 선동술을 연상케 한다. 우루과이의 가난한 무히카 대통령, 필랜드의 타르야 할로넨을 호명하면서 "정의의 빗자루로 대한민국을 청소하자"고 외친다.
이런 대목에서 김어준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작살내겠다"는 대상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떠오른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한국의 상위 10%는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여 아시아 최대 불평등 국가이며 30대 재벌의 유보금은 GDP의 45%다. 정부는 재벌을 돕고 기업주인 재벌은 노동자를 탄압하며 이윤 극대화에 혈안이 돼 소득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린다고 한다.
재벌 2~3세는 갑질 행세를 하면서 나머지 90%를 희생양으로 한다는 게 이재명의 분석이다 .
사드 배치는 중국 견제용으로 안 된다고 적었다. 북한에 반사 이익을 주고 아무런 실익도 없다. 방위비를 40조 원이나 쓰는데 무기수입 비리에 낭비해 국방 자립이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은 합니다’ 책은 2017년에 박근혜 탄핵 때 대권에 도전하면서 낸 책이다. 그 당시 가졌던 생각을 바꿔 책을 새로낸 적은 없다.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있을 것에 대비, 자신은 친기업 성장론자·보수주의자라고 우클릭했다.
그보다 한술 더 떠 ‘기본사회’ 발대식을 가졌다. 기본사회의 기본개념은 공유부, 즉 국가의 많은 부를 공유하자는 중국 시진핑의 슬로건이 많이 등장한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고 했는데 버니샌더스는 "나는 사회주의자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이재명, #한국의버니샌더스, #한국의트럼프, #김어준이재명, #이재명작살낸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