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바운드 관광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위화감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동영상과 SNS를 통해 가짜까지 포함한 '외국인 문제'가 퍼져나갔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체감 치안 악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참정당은 그 피해의식을 부정하지 않고 승인, 긍정해주는 존재인 것이다."
- 과거 한류가 확산되자 후지TV 주변에서 재특회가 시위를 벌이는 걸 보고...'아, 한국과 일본은 너무 급격하게 가까워지면 부작용이 생기는구나'라고 느꼈네요.
- 관광객이 몰려오면 처음엔 고맙다가도, 지나치게 많이 온다 싶으면 반발심이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게 특히 강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일본의 섬나라 근성 때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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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론) 참정당 '약진'의 배경 야마자키 노조무, 이노우에 히로타카, 오카다 겐지 씨(아사히 7.25 조간)
■2025 참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참정당. 한편, 일부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왜 지지를 넓혔는가. 서구 포퓰리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본 정치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막연한 불안감을 긍정/야마자키 노조무(주오대 교수)
참정당의 '약진'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자민당 우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참정당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둘째, '감세 포퓰리즘'에 잘 편승한 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일본인 우선주의'일 것이다.
인바운드 관광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위화감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동영상과 SNS를 통해 가짜까지 포함한 '외국인 문제'가 퍼져나갔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체감 치안 악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참정당은 그 피해의식을 부정하지 않고 승인, 긍정해주는 존재인 것이다.
참정당의 주장에는 배외주의적, 노인 경시적인 것이나, 국민의 권리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참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비판의 방향에 위화감을 느꼈다.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가미야 소헤이 대표의 발언은 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견으로 비판을 받았다. 가미야 대표의 발언은 차별적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저출산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의학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금기시된 논점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카미야 씨의 구상 전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여성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출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전제인데,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을 비교하면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 구상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참정당적인 것'을 민주주의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인권 경시 풍조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 기간 외에도 시위, 공개 의견, 여야 정당에 대한 청원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참정당은 외국인, 일하는 여성, 노인을 차례로 분리함으로써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외국인이 없어지면 편의점 등의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친근한 차원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서운 것은 기존 정당이 참정당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외국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인바운드 관광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위화감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동영상과 SNS를 통해 가짜까지 포함한 '외국인 문제'가 퍼져나갔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체감 치안 악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참정당은 그 피해의식을 부정하지 않고 승인, 긍정해주는 존재인 것이다.
참정당의 주장에는 배외주의적, 노인 경시적인 것이나, 국민의 권리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참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비판의 방향에 위화감을 느꼈다.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가미야 소헤이 대표의 발언은 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견으로 비판을 받았다. 가미야 대표의 발언은 차별적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저출산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의학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금기시된 논점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카미야 씨의 구상 전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여성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출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전제인데,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을 비교하면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 구상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참정당적인 것'을 민주주의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인권 경시 풍조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 기간 외에도 시위, 공개 의견, 여야 정당에 대한 청원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참정당은 외국인, 일하는 여성, 노인을 차례로 분리함으로써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외국인이 없어지면 편의점 등의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친근한 차원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서운 것은 기존 정당이 참정당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외국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 야마자키 노조무 = 1974년생. 전공은 현대 정치 이론. 저서로는 '다가올 민주주의', 편저로는 '이상한 민족주의의 시대' 등이 있다.
■ '되는대로 붙여놓기'식 주장 증폭/이노우에 히로타카(고베대 교수)
참정당의 약진에는 글로벌한 측면과 일본 고유의 상황의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물결이 일본에도 밀려와 글로벌 문화전쟁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문화전쟁이란 이민, 낙태, 동성결혼 등 문화적 쟁점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양극화가 심해져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SNS는 문화전쟁이라는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나 신문과 같은 기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음모론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다.
서양에 비해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증가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미지가 증폭되어 참정당의 지지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 포퓰리즘과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사상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참정당은 해외 포퓰리즘의 움직임 등에서 여러 가지 사상을 '되는대로 붙여놓기'식으로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다.
참정당의 주장은 기존의 좌우 구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교육이나 환경 등 겉으로 보기에 진보적으로 보이는 주장과 헌법 개정이나 치안유지법과 같은 복고주의적인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그 기저에 서구 보수나 우익의 사상적 기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론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에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은 정당이라도 정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수의 횡포'가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정당의 약진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이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본래 기존 정치세력이나 지식인들에게는 이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노우에 히로타카 = 미국 정치사상사 전공. 저서로는 '미국의 신우익 - 트럼프를 탄생시킨 사상가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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