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 놓았다.
한마디로 이재명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을 평가절하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훙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립장을 다시금 명백하게 밝힌다"고 했다.
북남관계가 아니라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시간대를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크게 새로울것이 없는 담화다.
지난 6월 초 나는 민족화해라는 잡지 6월호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기고했었다. 이 글에서 나는 이재명정부가 급격하게 달라진 국내외 정치지형 하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이재명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규정해 왔던 통념들을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이다. 사실 지난 시기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그들이 설정한 논리와 정책을 국내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 왔다. 이 과정에 남한이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지극히 협소했다.
그들은 항상 남한의 대북정책의 내용과 크게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협상하고 대화하면서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왔다.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다. 남한의 모든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의 비핵화도 당장 해결할 묘안이 없다. 당장은 이재명정부가 어떤 유화적 정책을 추진해도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을 것이다.이재명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섣불리 북한에게 접근해서는 안돤다. 북한의 새로운 공세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거나 특정한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변수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북한이 정상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요컨대 이재명정부는 지금부터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대북정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적 사회의 기초위에 모범적인 자주. 민주. 펑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남북한 대결과 갈등의 본질은 남과 북 어느 쪽이 통일한반도가 추구해 나가야 할 규범적 가치를 선점하는 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대결과 갈등의 본질이 군사와 안보보다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여부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아니라 남한의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의 진정성을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흘러간 노래를 부를 때는 아니다.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꽉 물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황동규 선생의 말처럼 "내림줄 쳐진 시간 본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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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eol Yoo
가장 핵심 가치인 자유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확장하고 내면화하는가가 앞으로 해야할 중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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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크게 공감합니다. 대북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지요. 한국의 자체 내부 역량 강화에 치중하는 게 우선이지요. 지나간 버스에 연연할 게 없어요.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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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oung Chun
미군을 집으로 보내고 우리 남대로 내실을 찾으면 너무 무리일까요?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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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총장님, 8월 공감이사회 오시나요?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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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kil Chun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해야할 것압니다. 북한동포들에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최소한이라도 인권존중이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자유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이 되야합니다. 김씨일가 세습이 끝나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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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shin Kim
국민통합적 사회기초. 동의합니다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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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우
공유합니다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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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 Yoon
총장님! 그렇지요? 정부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북을 상대해온 민간단체 전문가들도 쉽게 관성을 거스르기 어렵나봅니다. 같은 트랙에 오르려만 하는듯해요. 언능 공감대가 구축되야 공동대응 할텐데요..걱정되네요~ㅠㅠ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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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규
총장님의 탁월한 분석을 집중해 여러번 읽어보겠습니다.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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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공감합니다. 긴호흡과 냉철한 현상진단이 필요한 때인데 흘러간 노래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하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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