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위 1%의 공통점 / 시험능력주의#3

대한민국 상위 1%의 공통점 / 시험능력주의#3

https://youtu.be/LBn7BRXhnHc?si=H9r_LtNUP5FKLNYv

1,508 views  Apr 13, 2023  #검찰 #정치 #공무원

대한민국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험능력주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법조, 행정 분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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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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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이 현명인간의 사회가

한국은이 시험에 최적화된

인간이 시험에서의 승리자들 이런

시험 제도의 승리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어쨌든이 고시 출신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징이다이

범죄 검사의 업무는 범죄를 잡는

것이고요

판사들은 여기 ox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이 사람의 범죄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인데이 유지의 문제를

따지거나 저 사람의 범죄자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는 바로

어떤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일은

작업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료하던 사람들은

어떤

체제의 충실한 하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동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음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들

이

현명인간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이

시험형 인간 혹은 입시형 인간들의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시험형 인간 혹은 입시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이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의 평가와 시험과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 또 각종 입사 시험 준비

특히

고시 공무원 시험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사 뭐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시험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이

현명인간의 사회가 한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이

시험형 인간의 사회로서의 한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학이 팍 시험하고

고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관문이고 또이 두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시험에 그 최적화된 인간이 시험에서의

승리자들 이런

시험 제도의 승리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대처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우선 그 국회의원들의 이제이 분포에서

우선

확인해 봤는데요 19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들의

출신

원래 전 직업들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여기서 그 다선의원인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직업이 뭔지를 추적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대체로

초선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출신 배경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공직은 대체로 고위 관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이

고위 관료와 법조계 출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고시원 사법고시입니다 그리고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대체로 산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거의

고시 합격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까지의

권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현대는 고시 제도이지만 과거에는

일종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권력을 가졌던 전통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좀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법 쪽에

법조3년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이 사람들이 대체로

한 15% 이상을 그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이 사람들이 우리

차지하고 있는 전체 인구에서

0.0

6%인가 그런 정보인데요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과다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법조계 출신들이 이렇게 권력이 많이

진출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이 사람들이

양 정당의 어떤 정당에도 주로 공천을

받기 쉽고 공천을 받기 쉽다는 말은

지역구에서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결국 국민들의 의식이 아 이렇게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른바 이제이 과거급제 자원

옛날에이 조선시대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뭐

소년급전이 이런 말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이

고시 출신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징이다

아마

지방에 가면 지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장

군수 도지사 뭐

따지면 아마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이

시험능력주의

어떤 제한된 그 과목의를 철저하게 잘

암송하고

기억을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전 정부하고도 달리

민주화 이전에는 세계 군부세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수혜자는 저는

바로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즉

판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판검사 혹은 변호사를

거친 사람들이 물론 우리 사회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법조인들은 대체로

변호사 경험을 했거나 사회운동 경험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곳곳에 바닥

체험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을

변호했던

경험이 있는

법조인데이 윤석열 정부는 바로

평생 대학과 고시공부와 검사생활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는게 바로

의미심장하다

그리고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입시

열기와이 고액과의 대명사인 강남8학군

출신인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 또 매우 의미심장하고

초기에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가 박사 석사이고 그 거의 전원이

미국 박사입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은 미국

박사이거나 혹은 고시 출신이 아니면

권력권의 명함을 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결국 한국 사람들은 하여금 바로 이런

그

입시 그 다음에 대학

고시 뭐 이런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이고

물론 법조계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그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행사를 하게 됐을 때는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담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입시형인간의 지배가 가지고는

해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럼 도시 입시험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이미

학자들이 지적을 했고

조선시대에 이미 뜻있는 단계 유용한

선생이라든지 성호 이익선생 같은

분들은이 과거 시험을 폐지해야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이 사람들의 그 책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거의

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 폐지를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좋은

관리나 좋은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거기에 너무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체가 안을내는 경우도 가끔

있죠 과거 시간은 그렇지만

과거 시험은 기본적으로 딸딸 외우는

공부이고

학문적인 정신학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험이나

현재 고시나 대학입시에 사지선다형

수능시험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정답은 표준화된 지식의 자기를

적응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표준화된 지식이라는게 세상의

지식이라는게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한 지식도 변하고

또이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이 사회 현상은 하나의

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이 사회의 미래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 자기를 맞추는 시험형

인간은 그거와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이

정답에 특히 사지선 다양한 경우는

사실은 사지선다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이 시험은

그러니까 이런 사주선장

시험 정답을 맞추는 시험 혹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지를

쓰는 시험은

학문화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

혹은 지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고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이 시험을 거쳐서 통과된 관료

집단이 결국은 조선을 망쳤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주저하게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혹은 창의적인 해석을

이단시했던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 와서도 고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옛날에

고시공하는 사람들 숙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통설입니다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약간의 다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시험형 인간의

훈련 과정 자체가

체제의 순응하는 과정이자 그 다음에

기존의 텍스트를 암송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스스로

스스로 차단시킵니다 수술 아 이렇게

가면 내가 안 되겠구나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수술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이 바로

한국식 시험형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요

a+산만은 학생들의 특징은

교수의 농담 한마디까지도 완벽하게

암송해 가지고 다 적는 학생들이

맞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이 문제풀이 시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문제의

풀이 문제가 아닌 자기 반에 문제제기

자기식의

어떤 질문을 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육에도

한국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난 배경이나

맥락을 공부하기보다는 연도를 외우는

이런 식의 역사 공부는

역사의식을 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 표준화된 지식을 암송하고

지금 수능이 그걸 계속 변형시켜

응용률을 기른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

결국은 정답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형 인간이 이렇게 길러진 인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체제 수능적이 되기 쉽고요 그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굉장히 특권적인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이

시험에 이런 시험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자기는 어떤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한 사람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적인 학문적인

성과를 낸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교육 별로 없습니다

우리 뛰어난 수학자로서 결국은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을

받은이 허준이

허준희씨의 그 부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교육 평가 방식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설정하는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준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교수를

있었다면

과연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도 의심스럽죠

결국은이 시험형 인간은

주어진 정답을 잘 풀이하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관료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험주의나 시험 능력주의는

관료양성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사법부의

판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하나의 그

관료가 되어 있는 존재이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형 인간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로 움직이게 하는데 대단히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서는

곤란하다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식의

시험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학문적으로나 혹은 철학적으로나 혹은

자연과학적 과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다

대체로는 표준적인

점수가 아주 잘 맞아서 매우

뛰어나지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된다

시험을 많이 보면 볼수록 스스로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울타리 속에

가두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사고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과

교육권

다른 것인데 특히 한국식의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문과 대단히

거리가 봅니다 최강권 제대로 읽지

않아도

고시 합격해서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도이 사람들이

물론

재단에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이 사람들이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이

범죄 검사의 업무는 범죄를 잡는

것이고요

판사들은 여기 ox에 답을 하는

것이고이 사람의 범죄자인가 아닌가요

저 사람의 범죄자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는 바로

어떤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일은

작업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료하던 사람들은

어떤

체제의 충실한 하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동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식의 시험 능력주의 사회에서

시험능력들이 승리자들 즉 시험형

인간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이 사람들은

결국은이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 그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또 사회적인 약자나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교육부의 행시 출신이

어떤 관료가 민중한

개대지론이라고 개득이하게 했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이

시험에서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특권을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시험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계속

스스로 그런

경쟁에 오리엔테이션 되기 때문에

극도로 경쟁력이 경쟁적이고이

경쟁적인 인간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집니다

상장이

그러니까이 경쟁에서의 승리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람의 자기 훈육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의 패배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의 사망자들의

그

문제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던 어이없는

태도들 외국인 기자들까지도 이런

시험 능력주의에 어쨌든 승리자들 즉

시험주의 승리자들 혹은 시험형 인간은

어쨌든

참모 역할이나 사회적인 부속품 혹은

자기의 직분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업무는 분명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지만

사회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 또 국가에서

정말로

뛰어난 학문적 성과나 과학적인

창의적인

창의적인 업적이나 이런 거를

낳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고 이런

문제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이 검사

출신들의 모습은 아주 그 적멸한 온

국민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잘하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그 무지

국제정치의 무지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온갖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이

민주화 이후에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자율성

다원화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시험형인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발언권과 권력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약자나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 능력주의 모순과 피해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이 시험주의 혹은 시험

능력주의이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쨌든 그 세계

문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험 능력주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창의력 창의력 그 다음에

각종 사고력 그 다음에 이런 공감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인간이 자기 분야에서

법적에 포함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자기의 어쨌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형 인간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인 훈련이 되고 또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야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형 인간의 시대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음악]

대한민국 상위 1%의 공통점 / 시험능력주의#3

김동춘의 좋은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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