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만의 민주주의강준욱 2025
사회과학 주간 7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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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쪽
책소개
12.3 계엄 이후, 자유와 책임, 그리고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담은 책이다.
목차
머리말
시작하며
CHAPTER ONE 머릿속 이야기 - 이념과 가치
맞음(옳음)과 틀림(그름), 그리고 다름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자유민주주의에 내포된 모순
전체주의와 개인
개인 존중과 자유의 가치
자유와 소유권
자유에 반하는 세상의 현실, 그리고 공공의 문제
― 마약
― 음주 운전
― 도박
― 동성애 퀴어 축제
― 공공의 문제
CHAPTER TWO 세상 속 이야기 - 우리의 정의로움
의료 사태 - 국민과 싸우는 의사들
― 의대 정원 증원이 초래하는 미래
― 공산화보다 더 무서운 민영화
― 의료계에 드리는 고언
최저임금법 - 노동자의 탐욕, 약자를 힘들게 하는 악법
민생지원금이라는 돈 뿌리기 - 양극화
기득권에 대한 저항 - 세상의 변화와 발전
교육과 부동산 - 균형발전
물가를 창조하는 정부 - 쌀, 사과, 배추, 깻잎
인간의 자기결정권 - 징병제와 모병제, 낙태
기후변화의 진실 - 이익을 위한 국가 간의 전쟁
과거를 사는 사람들 - 21세기의 친일과 반일
자유주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와 도널드 트럼프
CHAPTER THREE 마음속 이야기 - 민주화 시대의 국민 그리고 정치 현실
1. 국민 이야기
전근대성과 도덕
계엄과 탄핵 그리고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
국민주권의 위임
법치에 관한 오해
한동훈과 민주주의
야만 감정의 민주사회
2. 퇴보좌파 이야기
용어 전쟁
범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도 될까?
3. 보수우파 이야기
자유를 이야기했던 대통령
존재하지 않는 보수주의자
진보와 개혁을 향한 노력
진보적인 대통령들, 현실의 문제와 퇴보적 경제민주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
끝내며
접기
책속에서
P. 15~16 이 책은 그런 정치와 맞닥뜨린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아울러 여전히 이념적 혼란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제도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아무 거리낌 없이 추앙하는 데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는 고매한 철학자들과 선각자들의 훌륭한 주장이 많지만, 현실 앞에 선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지식인은 그저 방구석 연구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직시하고 사회와 정치가 추구해야 할 길을 제시한다면, 비록 어려운 이야기라도 선하고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_ 「시작하며」 접기
P. 35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국민이 준 권력을 내세워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결속을 강화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따뜻한 감성은 착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부조화로 사람들을 묶어둔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적폐청산’이다. 이는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당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폭력일 뿐이다.
_ 「머릿속 이야기 – 이념과 가치」 접기
P. 82~83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의료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시도와 절충으로만 끝났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솔직함에는 의료 소비자인 자신의 이익은 물론이고 의사를 바라보는 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이냐 아니냐와 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나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거나 의사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정부를 비난한다. 의사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거나, 전공의들의 사퇴로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데(사실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나 존재한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욕하거나, 돈 잘 버는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의사들을 욕한다. 그 어떤 이유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유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대한 지지, 그 반대를 향한 비난만 존재할 뿐이다.
_ 「세상 속 이야기 – 우리의 정의로움」 접기
P. 219~220 법치란 ‘법에 따른 통치’를 의미하지만, 법이란 것은 인간이 만든 규율로서 그 자제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법조문이 정반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법의 집행에 권한이 있는 사법부는 법 내용의 정당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법의 해석에서 공정성을 전제로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판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법치에 정치가 개입되고 입법부의 권력이 커진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법 내용의 정당성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기 쉬우며, 법의 해석 또한 권력이나 힘에 따라 정반대의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는 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고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힘이 되고 그 힘이 정치적으로, 나아가 폭력으로 작용할 때 법이 그 힘에 종속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_ 「마음속 이야기 – 민주화 시대의 국민 그리고 정치 현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강준욱 (지은이)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한국IBM,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핸디소프트 등 ICT 관련 업계 20여 년 근무
BOKUK USA INC.(미국) 대표이사 역임
동국대학교 교수(2018년~현재)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오션모빌리티 전공 책임교수
인공지능 ICC 센터장 역임
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산업협의회 위원
한국통신학회 집행이사
최근작 : <야만의 민주주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들 하십니까?
12·3 계엄 이후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퇴보좌파에 대항하는 진보우파가 되자!
자유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누구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국민 최고의 가치는 단연코 자유다. 그러나 민주가 앞서가고 그것이 심지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는 너무 커서, 모두 허상 속에서 그 정의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듯하다.
『야만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인을 자각하고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집필됐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 각성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를 자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갔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철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정보통신 업계에서 일했으며, 나이 들어서는 교수라는 직업을 얻어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권력욕으로 가득 차 실제 사실과 관계없는 감성 유발로 국민 여론을 선동하며 통치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집필에 나섰다.
책 1장 ‘머릿속 이야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자유와 민주의 모순, 그리고 개인 존중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민주’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방식’에 불과하다. 다수가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됐다.
더욱이 ‘민주’에 ‘주의’가 붙으면서 하나의 이념처럼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곡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남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악용되고 있다. 저자는 5·16과 이후 박정희 시대를 이러한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내세워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결속을 강화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따뜻한 감성은 착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부조화로 사람들을 묶어둔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적폐 청산이다. 이는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것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폭력일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런 제도 아래 선출된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마약과 음주 운전, 도박, 동성애 퀴어 축제 등을 사례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딜레마와 균형의 문제도 고찰한다.
2장 ‘세상 속 이야기’에서는 정의로움이라는 주제 아래 구체적인 여러 이슈와 그에 대한 정부나 정당의 정책 이면을 파헤친다. 특히 민주화 세력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심어온 좌익 사고의 퇴보적 모순과 위선을 비판한다.
먼저 의료 파업 사태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이익,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민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통해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외에 진보 정권의 아젠다였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최저임금 문제부터 민생지원금, 기득권, 돈 풀기와 물가, 교육과 부동산,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소유권 침해, 기후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21세기의 친일과 반일, 재등장한 트럼프 대통령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3장 ‘마음속 이야기’에서는 전근대성과 도덕,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치 문제와 국민주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야만 감정의 민주화 시대를 비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법치’도 정의로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치에 정치가 개입되고 입법부 권력이 커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내용의 정당성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기 쉬우며, 법의 해석 또한 권력이나 힘에 따라 정반대의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고, 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힘이 되고 그 힘이 정치적으로, 나아가 폭력으로 작용할 때 법이 그 힘에 종속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탄핵제도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이라는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최고 통치권자를 법관 몇 사람이 다수결로 탄핵할 수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진영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고, 법치가 그러한 것이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개탄한다. 차제에 미국처럼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되, 하원과 상원에서 그와 관련된 권한이나 조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의 헌법 해석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제안도 하고 있다.
끝으로, 보수 진영의 각성을 촉구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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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평은 자유이나 사회과학 기본 개념도 없다면 헛소리에 불과하다. 1.저자는 ‘사회법‘ 개념을 모른다. 이런 저자에게 최저임금은 악법일 뿐이다. 2.현금 지원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일본, 미국이 사회주의국가라서 현금 지원을 할까? 3.저자는 민주주의와 대중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fieldworker 2025-07-20 공감 (14) 댓글 (0)
공학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허접한 사회비판 책은 왜 냈는지? 목차 보니 한심하네 ㅉㅉ
독서가 2025-07-21 공감 (11) 댓글 (0)
공짜로 볼 수 있는 몇 페이지만 봐도 허접한 논리로 가득 차있네요. 자연상태 삼중수소 함량도 모르는지... 기후변화 문제에서 빙하기 얘기는 왜 나오는지... 공학 전공한 것이 맞는지 극히 의심스럽고 더구나 교수라니 ㅉㅉ 과학적인 사실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사회비평은 보나마나
ironahn 2025-07-21 공감 (8) 댓글 (0)
뻔뻔하고 파렴치한 얘기를 부끄럼도 없이 써대는 사람들, 책으로까지 내주는 회사가 25년에도 존재한다니.
쌩긋 2025-07-22 공감 (5) 댓글 (0)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보니 민주당지지자들로 보인다. 고로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책이라는게 검증되었다.
해피바이러스 2025-07-22 공감 (5) 댓글 (0)
내용은 차치하고 문장력이 없는 글인데.
stefanet 2025-07-22 공감 (4) 댓글 (0)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는다. 대전은 서울에서 보면 남쪽에 있고, 여수에서 보면 북쪽에 있다. 대전은 어디에 있나? 대전은 그냥 대전에 있을 뿐인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인 것 같다.
피아 2025-07-22 공감 (2) 댓글 (0)
한국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해주는 내용이네요.
순둥이 2025-07-22 공감 (2) 댓글 (0)
틀렸다고 하지말고 다르다고 하라고 언론이나 상담형식에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다.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세밀하고도 신뢰받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장만해야 한다. 
it-book 2025-07-24 공감 (1) 댓글 (0)
Thanks to공감
====== - 종이책구매자tt****|2025.03.27|신고/차단10/추천해요세상 모든 일이 오로지 정치로 귀결되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개인의 가치와 이념의 구분, 용어의 변질 등 저자는 날카로우면서 명확한 지적을 하고 있다.이 책은 정치와 관련 있는 듯 하지만 정치적인 책이 아니다. 이념 혹은 신념을 빙자하여 무지성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내용으로 가득하다.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정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한다.그동안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정의, 합리, 자유, 민주 등의 내면을 한번쯤은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책에 담겨진 내용이 양쪽 진영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완독하고 난 나의 생각이다. 또한, 그러한 차가운 전달이 이 책을 그들에게서 더 외면하도록 작용할지도 모르겠다.역설적으로 그러하기에 더욱 귀한 내용들이라 말하고 싶다.내 안에 담겨진 이념과 신념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저자에게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접기1답글 1종이책구매자jo******|2025.05.10|신고/차단10/도움돼요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의 민낯을 알수 있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글입니다한달 후 리뷰 보기0답글 1종이책구매자pj********|2025.04.23|신고/차단10/추천해요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절대선이 아니라는 최근 한국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저자만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등장한 참신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 속에서 우리를 옭죄고 있는지 알려주며, 자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민주라는 것은 우리의 지고지순한 목적대상이 아니라, 자유가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 그 이상이 아니란 점에서 많은 꺠우침을 전해준다.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으로 절대선으로 잘못 각인되었지만,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력이 되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 작금의 상황이 저자가 그토록 소리높여 말하는 자유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알게해준다. 찬찬히 자유라는 본질을 되새겨볼 수 있는 멋진 책이다.접기0답글 0===
《야만의 민주주의》 | 강준욱 지음, 미래사 펴냄
자유 없는 민주는 다수에 의한 폭력이 되어버린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일본인들은 19세기 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했다. ‘Democracy’는 그리스어인 ‘Demokratia’로부터 나왔는데, ‘Demokratia’는 ‘대중(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중정(大衆政)’ ‘민주정(民主政)’ 정도로 번역했으면 딱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정’ 대신 ‘민주주의’로 번역되면서, 이 말은 커다란 아우라를 갖게 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쳐,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인 사회와 정계, 시민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영역이 됐다.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도 ‘계엄=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 등식 앞에서 국회 다수당에 의한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에 대한 항변(抗辯)은 통하지 않았다.
이 책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민주주의’라는 말의 신성(神性)을 벗겨내는 책이다.
자유와 민주
저자는 먼저 ‘민주주의(민주정)’의 전제(前提)인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비 소수의 감염자를 격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90%가 감염되고 10%가 감염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감염자들을 격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또 “부정선거라는 믿기 어려운 일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이 되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범죄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정의로움이어서가 아니며, 이념이나 도덕심이 작용하는 제도도 아닌 단순히 어떻게 하자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의 허상을 지적하는 경구(警句)들이 가득하다.
“민주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인 자유의 덕목이 실천되는 성숙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은 민주의 덕목이 아니라 자유의 덕목이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의로움 이상의 그 무엇이 된 듯하다.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는 어느 순간부터 별 의미가 없는 수식어가 되었다. 민주가 자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자유 없는 민주는 필연적으로 다수에 의한 강요, 심지어 폭력이 되어버린다. 다수와 소수는 모두 전체적이다. 개인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무엇이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이 된 ‘민주’는 쉽게 사익 추구나 약탈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민주화가 정의로움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세상에서는 이렇듯 자유보다 전체의 입장이 앞서고 또 전체가 되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런 세상에서 자유는 점점 약해지고 의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자유가 구속되고 압박받으면 ‘타인의 것’에 대한 약탈은 정의로움이 되기까지 한다. 이는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이 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강압에 대한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저항이 불의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탄핵과 관련해서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당부당을 따지기보다는 탄핵이 심상(尋常)한 일이 되어버린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위임받은 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다면 이미 위임한 권력이라도 국민의 외침에 의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이는 법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다수의 시녀가 된 사법부
법치를 지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헌재의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다수의 시녀가 된다”면서 “다수의 우위가 지배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정당성과 해석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다수의 외침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야만적이며,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은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통탄(痛嘆)이다.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으로 흔히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하는 법원 내의 패당들을 꼽는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꼬집는다.
“어떤 조직에서든 일단의 사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경쟁 심리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기기 힘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뭉쳐서 경쟁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경쟁이 아니며 다수가 뭉쳐서 힘으로 행하는 투쟁이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의 폭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자유가 지워지고 희박해진 민주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의로움과는 무관한 민주주의를 내세워 사람들을 기만하는 퇴보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본 의료사태
그렇게 ‘퇴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도 “나눔이라는 이유로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 많이 빼앗아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는 “강하고 선해 보이는 정부에 종속되기를 원하며,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실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자기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일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면 자식 세대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보수의 재건과 혁신은 오로지 진보적일 때만 가능하다. 퇴보좌파의 공세에 방어만 하는 자세로는 진보할 수 없다.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나서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보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담론을 담고 있다. 저자는 최저임금, 교육, 부동산, 민생지원금, 징병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야기된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는데,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많다. 민주를 빙자한 전체주의 폭정이 도래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IBM 및 국내외 IT 기업 등에서 일했던 IT 전문가로, 여러 해 동안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자유주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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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민주주의’. 무슨 내용이길래
박차영 기자 아틀라스 2025.07.26
강준욱, 3월 발간 저서에서는 계엄 정당성 주장…비서관 사퇴하면서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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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강준욱의 ‘야만의 민주주의’를 보았다. 그는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되었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자진사퇴했다.
320 페이지나 되지만 산만하고, 논리가 명쾌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책으로 낸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의 핵심이 된 곳은 뒷부분 ‘계엄과 탄핵 그리고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이란 챕터의 10여 페이지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썼다.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군인들의 명령 거부는 그 명령이 정의롭든 아니든 군인으로서 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군대는 명령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존재다.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를수도, 따르지 않을수도 있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며 그런 군대도 군대가 아니다. 군인은 그 어떤 명령이라도 따라야 한다.
사실관계를 떠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본질도 그런 문제였다. 만약 전쟁에서 군대 지휘관이 자신의 신념이나 정의로움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면 명령 불복종은 일상이 된다. 군대가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승리보다는 살아남는 것만이 최선이 되고 그런 군대는 필패다.”(p201)
“애초에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사실과 그 상황에만 주목했다. 여기에 야당과 언론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단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갔다. 결국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고, 민주화의 최대 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p203)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야당의 행태는 사실상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의 중심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있었다. 야당에는 그 야당 대표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행위만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p204)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일을 할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수 없어 실행한 계획적 행동이었다. 또한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선포할수 있다.”(p205)
“사법부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정해주는 편향성까지 보였다. 이에 더하여 증거인멸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초유의 결정까지 감행했다.”(p208~209)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이 결정되기 직전인 3월 15일에 출간되었다. 강준윽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았다.
“나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정치 재판에 가까운 헌법 재판에서 다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데도 이를 기각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다.”(p210)
강준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견해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만큼 우리의 미주주의는 선동되어 세뇌된 다수의 견해, 대수의 감정에 지배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성숙한 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인 ‘야만의 민주주의’의 결론이라 할 것이다.
강준욱을 추천한 인물은 언론인 출신 정규재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규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쓰고 싶어 하기에 추천한 것”이라며 “만일 강 비서관을 공격해 무너뜨리면 다음에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준욱은 비서관 사퇴직후 낸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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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강준욱 교수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읽고...“개혁-혁신 추구”
“이 책에서는 ‘자유’와 ‘민주’ 필연적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풀어내”
장하창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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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동국대학교 교수(2018~현재. 사진)가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출간(출판사=미래사) 했다. ©브레이크뉴스
강준욱 동국대학교 교수(2018~현재)가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출간(출판사=미래사) 했다.
필자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유학시절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명문대학교’에서 ‘서남아시아의 민주주의(Democracy of South-West Asia)’ 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여기서 굳이 ‘명문대학교’를 강조한 것은 알량한 학벌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명문대학이라 학비가 상당히 비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다. 그 수업은 토론 위주 수업이라 참여 학생 수가 열댓 명 남짓 불과했으며 필자와 미국인 학생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대부분과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까지도 서남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는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듯하지만 당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소위 민주화 척도가 극히 낮고 경제개발도 낙후된 극빈국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당시 미얀마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일부 귀족층이나 족벌명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와 심지어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가고 정치적 리더가 세습을 하는 사실상 민주화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극소수 부유한 귀족층 자제들이 먼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뉴욕 맨해튼 한 복판에서 비싼 학비를 내며 자기들 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점진적이나마 구현되고 있다는 자아도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너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끝이나마 쫓아 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며 내심 비웃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10 수년이 지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 상황을 보면서 그때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그 동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짓과 허상으로 가득 찬 유리병에 불과했다는 참회의 고백을 토해내지 않을 수 가 없다.
참회와 통한에 절여진 마음으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스스로 매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태한 386세대 용어로 소위 ‘공돌이’ 출신인 이학 분야 교수가 쓴 이 책을 보고 나름 사회과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또다시 밀려드는 부끄러움은 온전히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
저자(강준욱 교수)는 한때 대한민국 운동권 세력들의 지향점이 되었었고 이후 대부분 사람들이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쉽고 편하게 휘두르면서도 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도구화로 전락한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허상을 통렬하지만 거부할 수 없게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은 결코 아니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담보한 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 강준욱 교수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표지. ©브레이크뉴스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90%가 감염되고 10%가 감염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감염자들을 격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또한 “부정선거라는 믿기 어려운 일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이 되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책에서는 ‘자유’와 ‘민주’ 필연적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의로움 이상의 그 무엇이 된 듯하다.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는 어느 순간부터 별 의미가 없는 수식어가 되었다. 민주가 자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자유 없는 민주는 필연적으로 다수에 의한 강요, 심지어 폭력이 되어버린다. 다수와 소수는 모두 전체적이다. 개인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무엇이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
또한 저자(강준욱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법부의 비겁한 행태를 냉정하게 짚어 내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다수의 시녀가 된다”면서 “다수의 우위가 지배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정당성과 해석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다수의 외침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야만적이며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주의를 표방한 거대 야당의 폭거로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보수의 재건과 혁신은 오로지 진보적일 때만 가능하다. 퇴보좌파의 공세에 방어만 하는 자세로는 진보할 수가 없다.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나서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보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최저임금, 교육, 부동산, 민생지원금, 징병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야기된 의료대란 사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싶은 독자들부터 아직 민주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한 학생들까지 충분히 도움이 되는 책이며 무엇보다 지금도 여의도 비싼 땅 한 가운데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높으신 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주십사 권하고 싶다.
*저자 강준욱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한국 IBM,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핸디소프트 등 ICT 관련 업계 20여년 근무. BOKUK USA INC(미국) 대표이사 역임. 동국대학교 교수(2018~현재).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오션모빌리티 전공 책임교수. 인공지능 ICT 센터장 역임. 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산업협의회 위원. 한국통신학회 집행이사.
*필자/장하창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ook Review] After Reading Professor Kang Jun-wook’s Book “Savage Democracy”... “Pursuing Reform and Innovation”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This book accurately explains the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democracy’”
- Columnist Jang Ha-chang
Professor Kang Jun-wook of Dongguk University (2018-present) has published a book titled “Savage Democracy” (publisher=Miraesa).
In the mid-2000s, when I was studying abroad in graduate school in the United States, I took a course called “Democracy of South-West Asia” at a “prestigious university” in Manhattan, New York. The reason I emphasized “prestigious university” here is not to brag about my academic background, but rather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e tuition was quite expensive because it was a so-called prestigious university. The class was discussion-oriented, so only about 15 students participated. Except for the author and one American student, most of the students and the instructor who taught the class were from Southwest Asian countries. It seems that things haven’t changed much even now, but at the time, Southwest Asian countries were evaluated as extremely poor countries with extremely low levels of democracy and underdeveloped economies.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At the time,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west Asian countries, including Myanmar, was that while they were pursuing democracy, there were many cases where some aristocrats or families from prominent families were the main players in politics and eve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olitical leaders were hereditary, maintaining a de facto democratic system that was not democratized.
In such a situation, I saw a small number of children of wealthy aristocrats come all the way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pay expensive tuition in the middle of Manhattan, New York, and make self-indulgent claims that democracy was gradually being implemented in their country. I laughed at them, wondering if they could even guess how much effort it would take for their country to catch up with the democracy of our Republic of Korea.
However,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llaps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n 2025, 10 years later, I cannot help but confess how arrogant and foolish I was at that time, and that the democracy in South Korea that we had believed in without a doubt was nothing more than a glass bottle filled with lies and illusions.
In a situation where I am beating myself up for my foolishness with a heart soaked in repentance and sorrow, I am once again filled with shame as I read this book written by a professor in the field of science who is completely unrelated to my major and is from the so-called ‘Gongdol-i’ (a term used by the old 386 generation) as a person who majored in social sciences.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The author (Professor Kang Jun-wook) sharply but undeniably points out the illus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n 2025, which was once the goal of the South Korean activists and has since been reduced to a tool that most people can wield easily and comfortably like Jo Ja-ryong using an old sword, but on the other hand, do not have to take any responsibility.
It repeatedly emphasizes that the rule by the majority, which is the premise of democracy, is not necessarily just and fair, and that democracy itself does not guarantee justice or is not its purpose.
In the case of COVID-19, it asks, “Can we isolate the infected even when 90% of the population is infected and 10% is not infected?” Also, one cannot help but nod at the point that “even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believe in something as unbelievable as election fraud, if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believes in it, it can become election fraud.”
In addition, this book accurately explains the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democracy.’ “Today, our democracy seems to have become something more than justice. Freedom, which comes before democracy, has become a meaningless modifier at some point. Democracy has made freedom like that. Democracy without freedom inevitably becomes coercion by the majority, and even violence.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are both total. The precious value of the individual loses its meaning. If anything must follow the will of the majority, it is no different from violence against the minority and the individual.”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In addition, the author (Professor Kang Jun-wook) coldly points out the cowardly behavior of our judiciary as an extension of his criticism of democracy. “In a society where democracy is strongly perceived as justice, not only the institutions that can investigate and prosecute, but also the judiciary becomes the handmaiden of the majority,” he says. “In an immature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majority dominates, it is natural that the legitimacy of the law and the fairness of interpretation collapse,” and “It is barbaric for crimes such as civil war or foreign exchange to be decided by majority vote through the cries of the majority, and such a country is no longer a democratic republic.” I cannot help but agree with the author’s point. Also,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uth Korean society is in turmoil due to the violent actions of the huge opposition party that claims to be democratic, I feel a sense of reverence for the point that “conservative reconstruction and innovation are only possible when they are progressive. We cannot progress if we only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attacks of the regressive left. Only when we deeply recognize the value of freedom and take the initiative to pursue reform and innovation can we create the world that conservatives want.”
In addition, this book discusses various current issues such as the minimum wage, education, real estate, livelihood support funds, the military draft, and the medical crisis caused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push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thereby stimulating readers’ interest.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This book is helpful enough for readers who want to revisit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students who still lack a clear concept of democracy. Above all, I would like to urge those who are currently fighting in the middle of expensive land in Yeouido to read this book and please go back to the beginning.
*Author Professor Kang Jun-wook's profil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Worked in ICT-related industries for over 20 years at IBM Korea, JC Entertainment, and Handysoft. Former CEO of BOKUK USA INC (USA).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2018-present). Professor in charge of Smart Ocean Mobility major in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t Dongguk University. Former Directo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CT Center. Member of the Digital Maritime Transportation Industry Council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베스트셀러 온라인 구매
*Author/Jang Ha-chang,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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