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의 국내정치 개입, 국제법적•외교적 대응

[특별 기고]미국 국적자의 국내정치 개입, 국제법적•외교적 대응

[특별 기고]미국 국적자의 국내정치 개입, 국제법적•외교적 대응
모스 탄 교수 사례, 그의 활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조직화된 정치개입 해석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25/07/21



▲ 필자/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모스 탄(Morse Tan, 한국 명: 단현명)교수는 1974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출생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한국 내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외국 국적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야기하는 법적, 외교적, 규범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모스 탄 교수는 최근 한국 선거의 부정성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공공 집회와 강연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의 형사법과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형사적 수사, 외교적 항의, 비자 관리 및 국제 여론 형성—을 구조화하고, 이를 한국의 규범 창출자(norm entrepreneur) 로서의 전략적 자원으로 제시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내정 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해당 인물이 출생지 또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국내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민주적 질서와 국가 주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모스 탄 교수는 법학자이자 전직 외교 관료로서, 한국 선거의 부정성과 특정 정치인의 사생활 및 범죄 이력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공공 논란을 촉발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시의 강연 취소, 경찰 수사 착수, 해외 동포단체의 규탄 성명은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학문적 의견을 넘어 정치적 목적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칼럼은 모스 탄 교수의 정치 개입 활동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국제법적 정당성, 한국 형법과 외국인 규제 제도, 그리고 외교적•규범적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모스 탄 교수의 활동과 문제 제기



모스 탄 교수는 1974년 서울에서 출생한 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미국 리버티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선거 과정과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비판과 허위 주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공적 논의와 강연의 장을 활용한 사실상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확인 범죄 연루설, 한국 선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개입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와 서울시의 강연 대관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서울경찰청 은 현재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외국인이 한국의 정치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하며,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 및 한계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법적 시사점: 표현의 자유와 내정간섭



국제인권규약(ICCPR)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제20조는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에 대해 제한한다. 따라서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해당 발언이 타국의 민주주의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국제사회에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모스 탄 교수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대법원은 Afroyim v. Rusk(1967) 판례를 통해 출생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귀화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나 귀화 과정의 허위가 입증되어야 박탈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활동이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제재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정부의 외교적 경고나 간접적 대응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접적인 정치 선동이나 참여를 할 경우 형사적 처벌 또는 입국 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모스 탄 교수의 허위 발언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조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유포한 인물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향후 해당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입국 불허 등 행정적 대응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공공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방어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전략



법적 대응과 별개로, 한국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유감과 우려를 공식 표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내에서 민주주의와 사실 기반 정치 토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국 시민이 타국 민주주의에 피해를 줄 경우 상호 간에 최소한의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비자 관리 및 공공기관 공간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빠르고 일관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해외 동포 단체들과의 연대, 국제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국내의 법적 절차를 넘어 국제적 여론 조성이라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규범 창출자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국인의 내정간섭 및 정치 개입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안하고, 국제 선거감시단의 공신력 인증제 등을 구상함 으로써 민주주의 수호라는 전 세계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규범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 정체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향후 국제 인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사진/뉴시스 ©뉴시스




결론적으로 모스 탄 교수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과 국가의 주권이라는 복합적 쟁점을 보여준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조직화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법적•외교적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규범적 대응을 통해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적 명료성과 외교 전략의 조화,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방어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 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제19-21기 평통 LA 협의회 상임고문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5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5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대한민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이메일: thkwak38@hotmail.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contribution]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by US nationals, international legal and diplomatic responses

Professor Morse Tan's case, his activities are not simply expressing opinions, but interpreting organized political intervention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Professor Morse Tan (Korean name: Dan Hyeon-myeong) is a Korean-American born in Hongje-dong, Seodaemun-gu, Seoul in 1974.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diplomatic, and normative issues raised by the intervention of foreign nationals in domestic politics, focusing on his political activities in Korea. Professor Morse Tan recently held public rallies and lectures claiming the irregularities of the Korean election and false facts about certain politician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activities fall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they violate Korea's criminal law and regulations restricting foreigners' political activities. Furthermore, it structures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ies—criminal investigations, diplomatic protests, visa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formation—and presents them as strategic resources for Korea as a norm entrepreneur.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foreigners’ political statements and actions pose a potential threat that can escalate to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In particular, when the person in question exerts direc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domestic public opinion due to his or her place of birth or cultural identity, the issue of violation of democratic order and national sovereignty is raised.

Professor Mostan, a legal scholar and former foreign affairs official, has sparked public controversy by repeatedly making false claims about the irregularities of the Korean election and the private lives and criminal records of certain politicians. The cancellation of lectures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oul City, the launch of police investigations, and statements of condemnation by overseas compatriot groups show that these activities go beyond mere academic opinions and conflict with political objectives.



This column will examine the legitimacy of Professor Mostan’s political intervention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Korean criminal law and foreigner regulation systems, and diplomatic and normative response strategies by analyzing his political intervention activities as a case study.

Professor Mos Tan’s Activities and Issues Raised

Professor Mos Tan was born in Seoul in 1974,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nd acquired citizenship.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Liberty University Law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nd previously served as the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He has recently made extreme criticisms and false claims targeting the Korean election process and certain politicians, and has attempted to use public discussion and lecture venues to effectively intervene politically.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unconfirmed criminal involvement of President Lee Jae-myung, claim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rference in the Korean election, and statements defending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hich led to the cancellation of lectures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currently investigating his statements on charges of defamation by stating false facts.

This series of activities has led to controversy over the direct intervention of foreigners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and has led to the need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eview surrounding the legitimacy and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Freedom of Expression and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ICCPR) protects freedom of expression, but Article 20 restricts expressions that incite violence or hatred. Therefore, political speech based on false information may fall outside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f such speech causes substantial damage to the democracy of another country, it may be subject to criticis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since Professor Mostan is a U.S. citizen, direct legal intervention by the U.S. government is bound to be limited.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Afroyim v. Rusk (1967) that depriving a naturalized citizen of his citizenship is unconstitutional, and in the case of a naturalized citizen, deprivation is only possible if a serious crime or false naturalization process is proven.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his activities will be legally sanctioned in the U.S., but diplomatic warnings or indirect responses by the U.S. government are areas where this can be fully considered.

Korea has a legal system that restrict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foreigner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clude provisions that allow for criminal punishment or entry restrictions for foreigners who directly incite or participate in politics in Korea.

In particular, Professor Mostan’s false statements fall under the defamation clause of Article 307 of the Criminal Act, and the police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ere are already cases in Korea where fines have been imposed on individuals who spread similar statements. In addition, administrative responses such as visa issuance restrictions and entry bans for such individuals can be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future, an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exercise of the country’s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violations of public order by foreigners.

Diplomatic response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Separate from legal responses, the Korean government can officially express its regret and concern to the U.S. government regarding this matter through diplomatic means. This can reaffirm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fact-based political debate within the ROK-U.S. alliance, and raise the need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and response measures for allies when citizens of other countries harm democracy. In addition, by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for visa management and provision of public institution space, we can induce a quick and consistent response in the event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Solidarity with overseas compatriot groups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can serve a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and such responses can serve as a strategic means of creating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beyond domestic legal procedures.

Korea can use this case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role as a norm-creat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it defensively. By propos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political intervention and designing a system for certifying the credi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groups, we can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value of protecting democracy.

This will go beyond a simple response and serve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Korea’s diplomatic identity based on normative leadership, and will become a strategic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Kore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governance and democracy networks in the future.

In conclusion, Professor Mostan’s case demonstrates the complex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democratic order, foreign political activities, and national sovereignty. His activities can be interpreted as organized political intervention rather than simple expression of opinions, and this is an issue that requires legal and diplomatic response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to legal responses to protect democracy, Korea should also create opportunities to enhance its status and leadership internationally through normative responses. To this end, it should build a strong and sustainable democracy defense system through harmony between legal clarity and diplomatic strategies,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uthor/Kwak Tae-hwan

Forme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USA.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USA; Former Director/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6th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of Eastern Kentucky University,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y Institute,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Council (2010-2021) / Current Honorary Chairman, Chairman of the Unification Strategy Research Council (LA), Standing Advisor of the 19th-21st Pyeongtong LA Council, etc., Received Special Achievement Award for Unification News (2021), Received Honorary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Kyungnam University (2019), Received Peace Award in the field of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from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2012). Authored, co-authored, and edited 35 books; Published over 500 columns, opinion pieces, and academic papers; Major publications: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 to Achieve Them?』 (Tongil News, 2019), 『The Korean Peninsula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lan for Peace and Unification』 Co-authored: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New Search』 (Daehanmunguk Academic Information, 2024), 『Search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ebong, 2023), etc.; English books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etc.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