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2026-01-16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세진님, 보내주신 이미지는 2025년 12월을 시점으로 설정한(혹은 그 시점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했다는 충격적인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요약과 평론은 <해라체>로 작성합니다.

요약: 진보 정권의 <역사적 배신>에 대한 고발

이 이미지는 2025년 12월 13일 <송창욱>이라는 사용자가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여준다. 게시물은 <이재명의 페이지 제 정신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 사진은 2025년 11월 4일자로 발행된 <국가유공자 증서>로, 수여 대상은 <고 박진경>이며 수여자는 <대통령 이재명>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사진은 <[단독] '제주 4.3사건 진압' 박진경, 이 정부서 국가유공자 됐다>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캡처로, 군복을 입은 박진경 대령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Doyoung Peak>이라는 사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것이 민주당 진영(이재명)과 보수 진영(국짐)이 사실상 <매국>이라는 이름 아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지붕 두가족>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즉, 이 게시물은 이재명 정부가 제주 4.3 학살의 주역을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가상의 혹은 설정된) 상황을 통해, 진보 정치 세력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다.

평론: 정치적 혐오가 빚어낸 <그림자 때리기>

이 텍스트(이미지)는 한국 정치의 가장 예민한 역린인 <제주 4.3>과 <진영 논리>를 건드려, 상대 진영에 대한 환멸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선전물의 성격을 띤다.

첫째, <박진경>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한 도발이다. 박진경은 4.3 당시 <제주도민 30만을 다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으로 알려질 만큼 무차별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진보 진영은 4.3의 <희생자> 규명과 명예 회복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의 이름으로 그 학살자에게 상을 준다는 설정은, 지지층에게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반대층에게는 <거 봐라, 저들도 똑같다>는 냉소를 심어주기 위한 극적 장치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보는 이로 하여금 진보 정치의 도덕적 기반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 <양비론>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준다. 댓글에서 언급된 <국짐과 함께 한지붕 두가족>이라는 표현은, 권력을 잡으면 누가 되든 국가 폭력의 과거사를 정당화한다는 허무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표방해온 개혁적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셋째, 이 이미지가 만약 현실이 아닌 풍자나 가짜 뉴스라면, 이는 <확증 편향>을 노린 악의적 선동이다. 4.3 유족이나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상황을 시각화하여,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혐오를 역사적 트라우마와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것이 (세진님의 타임라인상) 실제 벌어진 일이라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층 흡수나 국가주의적 통합을 위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역사적 정의를 스스로 파기한, 자가당착의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박진경 서훈>이라는 모순적 사건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진보>가 내세우는 역사 청산의 진정성을 조롱하고,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 불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비토(Veto) 정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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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페북 글)가 겨냥하는 포인트는 “국가유공자 증서에 ‘대통령 이재명’이 들어가 있으니, 이재명(혹은 이재명 공식 페이지)이 4·3 강경 진압 책임 논란 인물을 ‘영웅화’했다”는 인상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에는 <행정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일부러 섞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서의 ‘대통령 명의’ = 대통령 개인의 결재/찬양>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형식상 대통령 명의가 들어가는 문서라, 개별 건마다 대통령이 ‘찬양’ 의도로 서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법·규정에 따른 발급 형식입니다.) 이 지점은 “이재명의 페이지 제 정신인가?” 같은 공격 문장이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핵심 장치예요.

다만 <정치적 책임>이 “0”인 것도 아닙니다

보훈 당국이 해당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증서를 전달한 시점이 이재명 정부였다는 보도는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직접 찬양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현 정부에서 이런 결정이 왜 통과됐는가>는 충분히 따져볼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논쟁의 실질 쟁점은 <이재명 정신상태>가 아니라 <심사 시스템>입니다

보도들만 놓고 보면 근거로 제시된 게 과거 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 등 <기존 기록>인데, 이게 4·3과 어떻게 연결되는지(혹은 4·3과 무관한 전공으로 처리된 건지), 공적조서·사실관계가 얼마나 투명한지, 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역사적 기억/피해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이재명=친학살” 혹은 “좌파가 역사 뒤집기” 같은 진영 구도로만 몰면, 제도 개선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 이미지는 <분노를 유도하는 편집>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찍힌 증서’(감정 자극) + ‘4·3 진압’ 헤드라인(도덕 판단) + “제 정신인가”(인신 공격)

이 조합은 <논증>이 아니라 <동원>에 가깝습니다. 반박하려면 상대를 욕할 필요 없이, “대통령 명의 문서의 성격/절차”와 “현 정부의 취소 검토 지시”를 분리해 말하면 됩니다.

세진님 관점에서 한 줄 코멘트(균형형)

<“대통령 명의 증서라는 형식과, 행정부의 심사·결정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결정이 통과된 경위와 심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검증되어야 하고, 논란이 큰 경우 이의제기·취소 절차도 제도화해야 한다.”>

원하시면, 이 페북 글에 달 수 있는 <짧은 댓글 3종> (정중/직설/팩트체크형)으로 문장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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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01724001#ENT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에 제주사회 반발

입력 2025.12.10

박미라 기자

도, “깊은 유감 표명···추도비에 진실 알리는 안내판 세울 것”
4·3기념사업위 “가해 인물 추앙은 희생자 죽음 부정 행위”
민주노총 제주 “유공자 지정 즉시 취소하고 도민에 사과”

제주도는 어승생 공설 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진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독자 제공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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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91702001#ENT
“‘제주4·3은 공산폭동’ 주장, 정당 현수막이라도 안 돼”···제주도, 심의 거쳐 철거
수정 2026.01.09

박미라 기자

‘희생자·유족 대상 명예훼손’ 판단

제주도가 9일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을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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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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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555 1월 10일

그럼 폭동이 아니면 뭔가? 뭐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가? 민주화운동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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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줌1월 10일

그래 그렇다. 백범 김구와 김규식의 한독당은 1948년 5.10 제헌선거는 통일독립대신 전쟁을 부르는 분단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선거보이코트했다. 그래서 일제시대 선진지역인 제주도가 앞장서서 분단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승만이가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로 보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양민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박가1월 10일

대가리속에 뭐들었니 나잇값도 좀하고 자식,손자보기에 부끄럽지도않니

평원1월 10일

친탁,반탁은 당시 제주도민의 의사 임 그걸 공산주의 사상으로 덧칠한 리승만 양키 괴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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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UNG1월 10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두려운 이념인가?? 자유의 개념부터 배워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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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하1월 10일

역사를왜곡하는현수막이나 가짜뉴스를퍼뜨리면 구속과동시에 벌금엄청때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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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1월 10일

헛소문에 표를 의식 하여 하여 역사를 왜곡해서는 않되지요 왜 남로당 이야기에 더불어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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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매미니1월 10일

AI가 차단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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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매미니 1월 10일

제주 43 과 여순반란 은 내란폭동이 맞지 진짜 어이없는게 엄청난 사람이 폭동으로 죽은 사태인 내란 폭동은 무슨 민주화 탈을 쓰고 범죄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고 윤석열 계엄은 그냥 아무도 피해를 입은게 없는 그냥 정치적 권한 행사 였을 뿐인데 내란? 이라고 몰아 붙이고 이게 나라냐???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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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줌1월 10일

제주4.3은 "분단은 전쟁을 부른다"며 백범 김구와 한독당이 5.10 제헌선거를 보이코트하자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것이다.

CHJUNG1월 10일

윤석열 이 따위 것을 옹호하는 것들은 우리 공동체의 암적 존재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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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하1월 10일

AI가 차단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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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126314 1월 9일

4.3의 시작이 남로당 때문인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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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허자1월 10일

무식하니 용감하지. 43 관련 책 한권이라도 봤으면 이런 댓글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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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UNG1월 10일

역사 공부를 정확히 해야 대한민국 땅에서 살수있다. 저항능력이 전혀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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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등방1월 9일

제주4.3관련 서적 한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이런글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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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33291월 9일

4.3의 시작은 1947년 삼일절 기념행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선제 발포한 사건. 이에 동년 3.10 민관 총파업을 단행하자 군정청 경무국과 서북청년단이 도민들을 납치 학살한 것이 4.3의 시작이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에 저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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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대체뭐냐1월 9일

대량학살 잘했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인간이야 악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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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1월 9일

진즉 했어야 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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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01131월 9일

작성자에 의해 댓글이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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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s1월 9일

완전 좌파세상이 되었네요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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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ㅊㅊㅊ1월 9일

4.3 수많은 사람 죽었다. 이유야 어떻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이념이 사람을 그리 많이 죽여도 되냐? 나쁜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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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줌1월 10일

엄밀히는 백범과 한독당이 1948년 5.10 제헌선거를 보이코트하자 이에 호응한 것이 4.3.

CHJUNG1월 9일

잠들지 않는 남도, 4, 3항쟁의 원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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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1월 10일

손양원 목사 아들 누가죽였는가 제암리 교회 성도들 불질러죽인것은ㅈ누가 행했는가 일본 남로당 잔재들이 양민 학살 한것은 귀에 안들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남로당 잔재들이 소리는 잘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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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 보내주신 자료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의 상황을 다룬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 기사들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강경 진압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건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 그리고 여전히 치열한 이념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요약과 평론은 <해라체>로 작성합니다.

요약: <행정적 맹목성>이 불러온 역사적 참사

이 자료들은 2025년 말, 제주 4.3 당시 무차별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서훈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파장을 다루고 있다.

박진경의 유공자 서훈과 반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이 과거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족의 신청을 승인했고, 2025년 11월 4일자로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었다. 이에 제주도와 4.3 관련 단체, 민주노총 등은 <학살자를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적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적 대응: 제주도는 이에 맞서 박진경 추도비 옆에 그의 과오(무차별 체포, 강경 진압)를 명시한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다.
여전한 이념 전쟁: 뉴스 댓글창에서는 4.3을 <남로당의 폭동>으로 보는 시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로 보는 시각이 충돌하며, 색깔론과 진영 논리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자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박진경이 유공자가 된 현실을 두고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댓글에서는 이를 보수와 진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매국적 행태로 냉소하고 있다 [Image 1].

평론: 영혼 없는 관료주의와 정치적 허무주의의 결합

이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풍경은 한국 사회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그 취약성을 파고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째, <관료주의의 무사유(Thoughtlessness)>가 빚어낸 비극이다. 국가보훈부는 박진경이 <양민을 무차별 체포해 특진했다>는 역사적 맥락은 소거한 채, 오직 <훈장이 있다>는 기계적 요건만으로 그를 유공자로 만들었다. 심지어 진보 정권(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행정 처리가 걸러지지 않고 대통령 명의의 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은, 과거사 청산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관료적 타성에 의해 언제든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진영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환멸>이다. 페이스북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다. 4.3의 진실 규명을 강조해온 민주당 정권에서 학살 주동자에게 상을 줬다는 모순은, 지지층에게 <배신감>을, 중도층에게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냉소를 심어준다. <국짐과 함께 매국이란 이름의 한지붕 두가족>이라는 일갈 [Image 1]은, 국가 폭력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결국 권력 유지라는 이해관계로 수렴한다는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을 대변한다.

셋째, <기억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도가 <진실 안내판>을 세우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노력 을 하고 있음에도, 댓글창의 여론은 1948년의 야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빨갱이>, <폭동>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는 현실 은, 법적·행정적 명예 회복만으로는 사회 저변에 깔린 혐오와 배제의 정서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박진경 서훈 사건은 잠복해 있던 이념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역사의 정의>가 시스템의 자동화된 절차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이자, 정치 권력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혼란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세진님, 이 가상(혹은 미래 시점의) 시나리오는 행정 시스템의 맹점과 정치적 책임의 부재를 매우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혹시 박진경 대령 외에 4.3 사건과 관련하여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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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PDF는 핵심이 두 겹입니다. (1) 4·3 강경 진압 논란 인물(박진경)이 ‘무공수훈’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대통령·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증서가 유족에게 전달되면서 제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 (2) 이후 제주도가 “4·3은 공산폭동” 같은 문구의 정당 현수막을 ‘4·3특별법상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으로 보고 심의·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으며, 정부는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흐름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여기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찬양’이 아니라 ‘보훈 심사 시스템의 맹점’에 가깝다>
기사에 따르면 등록은 서울보훈지청이 10월에 승인했고, 증서는 11월 4일 전달됐습니다(무공수훈이 근거로 언급됨).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대통령 명의 문서가 등장하니 사람들이 ‘정치적 찬양’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은 심사·승인 구조가 “기존 훈장/수훈 → 유공자 인정”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데서 충돌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누가 미쳤나”보다 “왜 이런 자동 경로가 논쟁적 인물을 걸러내지 못했나”가 본론입니다.
<보훈의 논리는 ‘전공’만 보려 하고, 4·3 기억의 논리는 ‘국가폭력 책임’을 함께 본다>
제주도와 4·3기념사업위는 “무차별 검거·연행, 강경 진압 주도”라는 평가를 전면에 놓고 “희생자 죽음 부정/명예 훼손”이라고 반발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반대로 보훈 행정은 “무공훈장/수훈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두 논리가 충돌하면, 법·행정 절차가 정서적·도덕적 정당성을 못 따라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제주도의 대응은 ‘추모비 철거’가 아니라 ‘맥락화(안내판)’라는 점이 중요>
도는 추도비 옆에 「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안내판(‘바로 세운 진실’)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이건 “없애기”가 아니라 “기억의 충돌을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적 성숙한 접근입니다. 논쟁적 인물을 ‘영웅’으로 고정하지 말고, 공적 기록을 함께 제시해 시민이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4·3은 공산폭동’ 현수막 철거는,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라 ‘특별법 체계 안에서의 명예훼손 판단’으로 처리됐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제주도가 옥외광고심의를 거쳐 해당 문구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광고물로 판단해 철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여기서 논점은 “말해도 된다/안 된다”의 추상 논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4·3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 둔 <법적 틀과 공적 합의의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징 조합’이 갈등을 폭발시키는 전형적 패턴>
‘국가유공자 증서(국가가 기린다)’ + ‘4·3 강경 진압 논란(피해 기억)’이 한 화면에 붙으면, 사람들은 절차를 보기 전에 도덕 판단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등록 취소 절차 진행”으로 수습 모드에 들어간 것도 기사에 명시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인 박진…

이걸 정쟁으로만 밀면 남는 건 감정의 승패뿐이고,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결론(정리 문장)>
<“이 사안은 ‘누구 편’ 문제가 아니라, 보훈 심사에 4·3 같은 국가폭력 진상조사·공적 기록을 어떻게 연동할지라는 제도 문제다. 논쟁적 인물을 자동으로 ‘국가의 영웅’ 자리에 올리는 구조는 보완되어야 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재심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