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hoo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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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수호와 학문의 자유 보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내란 옹호·동조 세력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한다.
1. 김주성 이사장의 문제
김주성 이사장은 여론조작과 미성년자 대상 극우 세뇌 교육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의 ‘정치학교장’을 지낸 인물이다. 2024년 7월, 그는 이배용 전 원장(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의 사적 방문을 맞아 기관 현황 보고를 했다. 이배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청탁을 한 대표적인 인사이며, 우리 기관의 경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배용의 사적 방문과 이에 대한 김주성 이사장의 보고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2. 김낙년 원장 직무 수행 과정의 문제
김주성 이사장과 이배용의 만남 직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선임된 김낙년 원장은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한중연 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기관의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다음과 같은 권한 남용을 시도하였다.
첫째, 김낙년 원장은 ‘낙성대경제연구소’에 관련된 인사들을 내정하여 교수로 채용하고자 하였다. 구성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한중연이 추구해 온 학문적 지향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
둘째, 김낙년 원장은 과거 자신과 관련 인사들이 한중연의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음을 근거로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좌파 편향”이라 매도하였다. 원장의 집요한 요구로 연구 과제 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었다. 이는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기관장 스스로 훼손하려는 행위였다.
셋째, 2025년 9월 9일에는 외부 인사들의 민원을 해외 한국학 지원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서 특정한 학맥이나 정치 성향의 심사위원들을 배제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 행사였다.
3. 일부 이사의 부당한 발언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부 이사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 취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 공식 회의록에도 나타난다. 2025년 3월 27일 개최된 제106차 정기이사회에서는 2025년 1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3명이 발표한 12.3 내란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최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를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중연 교수들의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이사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김주성 이사장은 2025년 4월 29일 자유기업원 주최 북콘서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술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4. 우리의 요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는 헌법에 충실하고 학문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학술기관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사회·기관 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2) 부당한 채용 시도 및 연구 지원 심사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
3) 기관의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한 이사장과 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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