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코멘트>
이 글은 크게 두 층이 섞여 있어요.
<사형 구형>이라는 ‘형사사법의 행위’에 대한 판단
그 구형을 둘러싼 사람들의 ‘정서·심성’(복수심, 도덕적 우월감, 진영 감정)에 대한 비판
둘을 분리해서 보면, 글의 설득력과 약점이 동시에 선명해집니다.
1) 사형 “구형”은 감정의 분출이라기보다, 일단 <법조문 구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 죄의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 중심으로 매우 좁게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사형을 구형”이라는 도덕적 충격은 이해되지만, 검찰(특검)이 ‘최고형’을 던지는 행위가 곧바로 386세대의 심성 일반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형은 최종 선고가 아니고, 법정형 구조+정치적 상징성+양형 논리를 모두 섞어 ‘최대치’를 제시하는 관행적 측면도 큽니다.
또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장기간 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de facto)”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선고’가 실제 집행 가능성이라기보다 상징적 언어로 기능한다는 설명도 같이 나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 글의 핵심 타깃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언어를 쉽게 휘두르는 문화”로 더 정확히 잡혀요.
2) 글의 강점: “처벌 욕망”을 <정의>로 포장하는 심리의 위험을 찌른다
당신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죠.
어떤 집단은 ‘미움’과 ‘정의’를 분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비례감각(살인 vs 비살인, 피해 규모의 구분)이 마비된다.
스스로는 “진보/인권”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괘씸죄”를 크게 때린다.
이 문제제기는 현실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특히 “상징적 적대자”가 등장하면, 정교한 법리·비례성보다 ‘도덕적 응징’이 앞서기 쉽고, 그때 <사형 구형> 같은 극단적 표현이 ‘카타르시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의식 자체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끌어온 개인 경험(‘책 한 권’으로 징역 3년 구형)도 “처벌 언어의 과잉”을 지적하는 데 실제 근거가 됩니다. 박유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보도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구형이 곧바로 “386세대 전체의 심성”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는 순간, 텍스트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3) 글의 약점: ‘386세대’ 일반화 + 악마화 비유가, 당신이 비판하는 “처벌 심성”을 거울처럼 닮을 위험
이 글은 상대를 이렇게 그려요: “신의 대리인”, “인민군과 다를 게 없는”, “잔인한 심성”.
이런 언어는 상대를 <인간으로 이해 가능한 범주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 비판하는 “구별 능력 상실(비례감각 붕괴)”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어요.
즉, 당신이 말하는 “그들이 미움 때문에 구별을 못 한다”는 주장 자체가, 이런 악마화 비유 때문에 “당신도 미움의 언어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반격에 취약해집니다.
386세대라는 범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 내부에도 사형 반대/찬성, 강경 처벌/절차주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형 폐지론자”라는 문장은 인상비평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주장으로 쓰면 취약합니다(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
4) 더 설득력 있게 다듬는다면(핵심은 유지하면서)
“386세대” 대신: <진영화된 정의감>, <도덕적 우월감이 결합된 응징 욕망>, <상징정치로서의 사형 언어> 같은 구조적 개념으로 옮기면, 공격성이 줄고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인민군” 같은 비유 대신: <비례성 원칙의 붕괴>, <형벌 포퓰리즘>, <절차적 정의의 후퇴>처럼 “심성”을 “메커니즘”으로 번역하면, 같은 비판이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 문장(“구형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심성…”): 여기서 “심성”을 특정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안의 충동”으로 확장하면, 훨씬 깊어져요. “멀리서도 슬픈 날”이 개인의 원한을 넘어 사회의 병리 진단으로 읽히게 됩니다.
요약하면: 당신이 겨냥한 문제(처벌 욕망의 도덕화)는 정확한데, 그걸 ‘386세대/조국/인민군’ 같은 강한 낙인으로 묶는 순간 글이 스스로의 논지를 약하게 만들어요. “사형 구형”을 둘러싼 한국 형사사법의 상징정치(사실상 사형폐지 상태에서 ‘사형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까지 같이 잡아주면,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English Comment>
Your paragraph does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it judges the legal act of seeking the death penalty, and
it condemns the moral psychology you perceive around it (vengeance dressed up as justice).
When we separate these layers, your strongest insight—and the main vulnerability—both become clearer.
1) “Seeking the death penalty” may reflect statutory structure and symbolism, not only punitive temperament
Reports say a special prosecutor sought the death penalty for former President Yoon in a case framed around “ringleader of insurrection,” and commentary also notes that the statutory sentencing range for that charge is unusually narrow (centered on death or life terms).
So the fact of seeking death is not automatically proof of a generation’s punitive psyche. In many systems, prosecutors “ask for the maximum” partly as institutional practice and partly as symbolic messaging, with sentencing left to judges.
South Korea is also widely described as “abolitionist in practice” (no executions since December 1997), even though the death penalty remains on the books.
That context matters: “death” can function as a symbolic language of condemnation rather than an immediate path to execution—though you can still argue that such symbolism is ethically corrosive.
2) Your key strength: you diagnose the danger of punishment-desire being moralized as justice
This is the sharpest part of your argument: the collapse of proportionality, the willingness to treat “symbolic enemies” as beyond human hesitation, and the way “righteousness” can become an emotional license.
Your personal reference to a three-year prison request over a book also supports your point about punitive language being used as a moral weapon. In Park Yuha’s case, media reports do record prosecutors seeking three years’ imprisonment.
3) Your main weakness: generational essentialism + demonizing analogies mirror what you condemn
The phrases “agents of God,” “no different from the People’s Army,” etc., push opponents outside the realm of ordinary human motivation. But that kind of moral expulsion is structurally similar to what you criticize: the loss of discriminations and proportionality under hatred.
Likewise, “the 386 generation” is too blunt an explanatory bucket. Within that cohort you can find proceduralists, abolitionists, hardliners, moderates—everything. The claim “most of them are abolitionists” may be your experiential impression, but as a factual statement it invites easy pushback unless you ground it.
4) How to make it more persuasive without changing your core stance
Replace “386 generation” with structural targets: tribalized moral certainty, penal populism, symbolic politics of punishment.
Translate “cruel temperament” into mechanisms: proportionality failure, dehumanizing rhetoric, procedural justice erosion.
Soften the demonizing metaphors; they weaken your argument by giving opponents a straightforward reply: “You’re doing the same thing.”
Bottom line: your diagnosis—“vengeance masquerading as justice”—is powerful. Your rhetoric becomes strongest when it critiques the punitive logic itself (and the symbolic use of “death” in a de facto moratorium state), rather than when it pins that logic onto a whole generation or relies on totalizing analogie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