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중국 딜레마 -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
박민희 (지은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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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중국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이자 중국체제에 관한 친절한 입문서. 중국 전문 기자 박민희가 14년의 취재와 연구를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친중도 혐중도 아닌 눈으로, 현대 중국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직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부총리 류허 같은 공산당 핵심 관리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위구르인 라힐라 다우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기업가 마윈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체제에 영합하고 저항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은 ‘열전’의 형식을 빌려 현대 중국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왜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
1부 안과 밖
시진핑習近平 황제의 불안, 두려움의 정치
트럼프와의 적대적 공생
2부 설계자들
왕후닝王滬寧 중국몽의 설계자
자오리젠趙立堅 늑대전사의 천하체계
류허劉鶴 반미 경제전쟁의 사령관
왕치산王岐山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에 억눌리다
라힐라 다우트Rahila Dawut ‘민족개조’에 휩쓸린 위구르 전통의 수호자
홍콩인들 벽에 갇힌 다윗들
한둥팡韓東方 1989 톈안먼이 2019 홍콩에게
차이잉원蔡英文 ‘하나의 중국’을 흔들다
4부 변혁의 불씨
왕취안장王全章 우리는 법치를 요구한다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1세기 중국의 취안타이이全泰壹들
장잔張展 망각을 거부하라
셴즈弦子 황제에 맞서는 ‘언니의 힘’
5부 영합과 저항
인치印奇 디지털 법가 시대, 기술은 죄가 없을까
마윈馬雲 돈키호테가 되고 싶었을까
런정페이任正非 첨단기술 대장정
런즈창任志强 ‘벌거벗은 황제’를 비판하다
보시라이薄熙来 숙명적 라이벌의 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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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마지막 날, 이제 막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인 내외신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P. 7~8 2013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중국의 소식을 들여다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시진핑 시대 중국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스스로 신시대新時代임을 선언하고, 공산당과 시 주석의 권력을 계속 강화했다.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였다. 시 주석은 국내에서는 위기감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고, 국제적으로는 거침없고 강압적인 외교를 밀고나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식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힘겹게 자라난 풀뿌리 사회운동, 노동운동, 자발적인 사회변혁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삼엄한 감시 사회를 만들어냈다. 위구르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되는 등 ‘제국’의 주변을 강제로 동화시키려 하고 있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꽤 오래된 고민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접기
P. 67~68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접기
P. 106~107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 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구르인 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서구 국가들의 반테러?급진주의에 대한 대응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접기
P. 157 2014년 해바라기운동 이후 민주·자유·진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대만 사회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3각 딜레마’에 대한 대만 사회의 고민은 깊다.
왕즈밍王智明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해바라기운동과 우산 혁명으로 대만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며, “독립을 바라거나 중국을 거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중국에 우호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대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대만해협 에서의 전쟁 가능성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대만 주체성의 진일보한 확립이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해도 모두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점이 대만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기
P. 161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王宇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 30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는 중국 당국이 불온시하는 이들을 변호하고 사법 정의를 요구한 것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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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민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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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2007~2008년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한겨레 통일외교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정치부 선임기자로 세계와 외교에 대해 취재하고 쓰고 있다. ‘중국 딜레마’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보이지 않는 중국’ ‘롱게임’ ‘중국과 이란’ 등의 책을 번역했다. 중국이라는 어려운 질문에 편견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하면서 노력 중이다.
최근작 : <중국 딜레마>,<중국을 인터뷰하다> … 총 10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2011년 초 ‘재스민 혁명’의 물결이 중동 곳곳을 뒤흔들던 때였다. 그해 3월 6일 ‘모리화(재스민) 시위’가 예고되어 있던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으로 취재를 나갔다. 온라인에서 집회 장소라고 지목된 맥도널드와 케이에프시 매장 안의 많은 손님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속 주변을 살피는 사복경찰들이었다. 거리의 청소부들도 눈에 띄게 깔끔한 차림으로 쓰레기도 없는 도로를 빗자루로 계속 쓸면서 행인들이 모일 수 없게 했다.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거리 한가운데를 공사장 가림막으로 막았다. 살수차들은 물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리를 계속 돌아다녔다. 모두가 연극을 하고 있었다. 시위는 없었고 권력의 불안함만 가득했다.” (6쪽)
중국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중국의 발전 모델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현대 중국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이자 중국체제에 관한 친절한 입문서. 중국 전문 기자 박민희가 14년의 취재와 연구를 집약한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친중도 혐중도 아닌 눈으로, 현대 중국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직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부총리 류허 같은 공산당 핵심 관리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위구르인 라힐라 다우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기업가 마윈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체제에 영합하고 저항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은 ‘열전’의 형식을 빌려 현대 중국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래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이고(“학습강국學習強國”), 당헌과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2017년 19차 당대회). 같은 기간 동안 2000년대 이후로 힘겹게 자라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위구르와 홍콩에서 동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2021년 7월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2022년에는 20차 당대회를 맞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것이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저자는 2007년 중국 런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목격했다. 이후 중국 전문 기자로 일하며 중국, 홍콩, 대만, 위구르 문제를 취재하고 연구했다. 이 책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중국을 이해하는 특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체제를 지키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영합하는 사람
20인의 인물로 보는 21세기 중국 현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동요했던 하루를 꼽는다면 2020년 2월 6일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중국이 혼란과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 있던 그날 밤, 봉쇄 상태에 있던 후베이성 우한에서 의사 리원량이 숨졌다. 밤 9시 30분께 리원량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으나 곧 검열로 삭제되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 새벽 3시께 나왔다. 여론의 분노를 우려한 당국이 발표 시간을 늦춘 것이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공안에 잡혀가 처벌을 받은 뒤,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졌다.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유언과 같은 발언이 한동안 온 중국을 뒤흔들었다.” (32~33쪽)
중국은 왜 이토록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까? 중국공산당은 왜 이토록 작은 외침도 두려워할까? 시진핑 시대 중국의 행보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성장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시도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마오쩌둥 시기에는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서 건국한 것(站起來),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富起來)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 초고속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고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빈부·도농·지역 간 격차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체제를 흔들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강해짐(强起来)으로 새 정당성을 만들기로 했다.
이 책의 1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룬다. 특히 절대 권력을 만들어낸 동력인 공산당의 위기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깃발을 들고 마오쩌둥의 유산을 이용하는 동시에,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부터 저항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철저히 억압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온 관리들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 방식과 지배 엘리트의 세계관을 살핀다. 3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희생되는 변경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빼앗긴 홍콩과 대만을 회복해 중화제국의 부활이라는 업적을 완수하겠다는 야망을 추구한다. 4부는 중국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민간 활동가들의 이야기다. 2000년대 들어 인권변호사, 노동운동가, 시민기자, 여성운동가 들이 자유와 법치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진핑 체제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탄압했다. 5부는 중국공산당에 영합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기업가들을 통해, 중국이 감시사회와 국가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국가를 감시할 시민사회가 미약한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법가적 빅브라더 사회’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글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정치학적 의미를 되짚는다.
제국의 꿈과 민주의 불씨 사이에서
빛과 어둠, 중국의 미래를 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Make China Great Again)을 외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쳤던 것은, 두 제국의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탐관오리를 타격하라”고 했고, 트럼프는 “의회를 공격하라”고 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마오쩌둥의 구호가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는 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282쪽)
딜레마(dilemma)는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책은 시진핑이 주석에 집권한 2012년 이후를 ‘시진핑 시대’라 이름 붙이고, 중국이 제국의 꿈과 민주주의라는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과 결과를 상세히 살핀다. 저자가 직접 중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역사적 맥락과 기원을 되짚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위구르, 홍콩,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는다.
‘혐중’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막고, 중국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혐중을 넘어 중국과 협력은 넓히되,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라도 거대하고 복잡한 중국을 외부의 압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까를 고민해온 이웃으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고, 협력하되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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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어떻게 진지하게 이해하고 마주해야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중국과 홍콩,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쎄인트 2023-11-29 공감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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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
김가은 2021-09-01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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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의 중국 열전입니다. 
김영진 2022-01-20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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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을 쉽게 알 수 있게해주는 책
슈그렉 2023-07-1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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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들 혹은 우리가 몰랐던 인물들을 통해서 보는 최근의 중국.
LionHearrt 2023-04-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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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딜레마 / 박민희
1부 안과 밖
"시진핑은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비전을 내놓으며 자신만만한 지도자로서 등장했지만, 공산당 내부를 향해 발신한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 2012년 12월 첫 지방 시찰로 광둥성을 찾아가 열었던 당 내부 회의에서 그는 〈왜 소련이 해체되었는가? 소련공산당은 왜 붕괴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념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치적 부패와 이단적 이데올로기, 군부의 불충성이 지배당의 붕괴를 가져왔다. (···)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조용한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위대한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아무도 저항하려 나서지 않았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시진핑 리더십은 처음부터 외부로는 강력한 자신감, 내부로는 불안감의 두 얼굴로 등장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은 직후부터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당이 처한 불안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했고, 자신이 그위기를 돌파할 비전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임을 강조하며,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왔다."(24)
"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이에 동의한 것일까? 물론 '부패와의 전쟁'으로 당내 다른 파벌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공산당이 권력을 잃고 소련공산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중국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산당 지도부의 위협 의식이 빚어낸 합의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두려움의 정치〉로 설명한다. 시진핑 1인 권력의 강화는 그의 권력욕 같은 개인적 요소보다는 통치 엘리트들의 집단적 위협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공격적 본능보다는 방어적 본능이 시진핑으로의 빠른 권력 집중과 공산당의 영도 강화를 추동했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지배연합으로부터 배제된 대중과의 갈등과 지배연합 내부의 권력 갈등이 엘리트들이 느끼는 위협 의식의 뿌리〉라는 것이다."(26-7)
"빈부격차를 원망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마오쩌둥 시기의 평등에 대한 향수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이미지를 빌려서 듬직한 아버지의 이미지, 공산당의 이상주의적 뿌리를 회복시키고 외세에 단호히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구축해왔다.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향수를 이용하고 부패와의 전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시진핑의 라이벌인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실험했던 방법인데, 그를 숙청한 시진핑도 이를 고스란히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공산당 내에서 개혁을 모색하는 목소리들, 더 나은 삶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각성,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포용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길을 만들어갈 여지도 있었다. 미국의 '트럼프 난장극'에 실망한 전 세계에도 중국 모델은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29-31)
2부 설계자들
"왕후닝은 장쩌민 주석에게 발탁되어, 후진타오 시절과 시진핑 시대까지, 최고지도자 세 명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보좌한,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다. 중국공산당 당헌에 명시된 지도 이념인 장쩌민의 '3개 대표론'(공산당이 노동자·농민, 지식인과 함께 자본가의 이익도 대변하다는 이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추진), 시진핑의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싱이 모두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시대의 비전인 중국몽과 일대일로 정책에도 왕후닝의 전략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1986년 무렵 왕후닝은 사상계에서 (중국은 서구와 다른 고유한 정치 모델,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신권위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공평한 기회의 땅이며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구식 민주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기득권 집단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46-9)
"왕후닝과 함께 중국 신권위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인 샤오궁친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덩샤오핑의 중국을 신권위주의1.0, 시진핑의 중국을 신권위주의2.0의 시대로 구분한다. 샤오 교수는 덩샤오핑이 구축한 중국식 신권위주의1.0은 공산당의 강권통치를 기초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공산당의 통치 지위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성을 내포한 유연한 신권위주의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 시대 신권위주의2.0은 강경 신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다. 공산당의 전통 조직과 이념을 강화해 지도자와 당의 중앙에 권력을 고도로 집중시키고,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 등) 보편가치, 삼권분립 같은 민감한 용어는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강화해 사회의 다원성을 억제하고 통치질서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고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51-2)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허물고 소프트파워를 스스로 파괴하는 동안 중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지만,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거친 외교를 벌이면서 스스로 기회를 망쳤다. 중국의 경제 채찍 외교는 분명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깊은 반감을 확산시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에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중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중국의 약점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어주는 공동의 이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적 힘으로 반감을 누르고 미국의 전략에 맞대응하려는 전략에 더욱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외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시진핑 지도부도 외교 고립을 돌파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위대한 중국을 과시해야 할 국내 정치적 수요가 큰 상황이다."(64-7)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왕후이, 자오팅양 같은 학자들은 중국이 중화제국의 조공 체제를 긍정적으로 되살려 서구식 근대 국제질서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오팅양은 《천하체계》에서 서구의 근대적 국제질서는 국가 간의 경계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과 구별되는 적을 분류하고 파괴하려 하지만, 중국의 천하체계는 모든 국가와 민족에 경계를 두지 않고 분류할 수 없는 '하나'로 인정하기에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67-8)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틀을 가져다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강제로 한족화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해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 길목인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당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공급 통로인 신장에 대한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8월 천취안궈가 신장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에서 초강경 탄압 정책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신장에 부임한 뒤 1년 동안 경찰 9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고 7300여 개의 검문소를 세웠다. 중국 당국의 종교 사무가 통일전선부 산하로 들어갔고,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한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102-3)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직전 일어난 티베트인들의 봉기, 2009년 한족-위구르인 충돌을 계기로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학자들은 소수민족의 전면적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제2세대 민족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신장에서 극단주의·분리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신장 모델이 다른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2018년 무렵부터 신장에 가까운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후이족 무슬림들의 기도와 예배가 제한되고, 모스크의 돔과 첨탑이 철거된 뒤 중국식 지붕으로 바뀌었다. 네이멍구(내몽골)에선 2020년 9월 1일 새 학기를 맞아 몽골어 교육 축소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몽골어로 가르쳐온 주요 과목을 중국어로 수업하라는 정책에 맞서 몽골인 학부모·교사·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시위를 벌였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었다. 일부 조선족 학교에서도 한국어 부분이 빠지고 중국어로만 된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118-9)
"2020년 5월 28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6월 4일에는 톈안먼 31주년 추모 시위도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범민주 진영 전면 탄압에 이어 2021년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당국은 '애국자의 홍콩 통치'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고, 홍콩의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주 진영의 민의가 선거에 반영되는 길을 전면 차단했다.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친중파의 비율을 더욱 늘렸다. 중국공산당에 비관적인 이들을 비애국자로 규정해 행정장관이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홍콩인의 홍콩 통치'를 기본으로 하는 일국양제 원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홍콩의 완전한 중국화를 서두르려는 중국 지도부의 조바심이 두드러졌다."(138-40)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 카드를 요란하게 이용했다. 미국은 대만을 활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 중국을 흔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돌파해야 하는 '제1열도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잇는 개념)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반도체 전쟁에서도 대만의 향방이 중요하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몽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위치가 미-중 갈등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2일에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 문제〉라면서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151-2)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대만 정책과 관련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미-중이 맺은 세 개의 코뮈니케, 대만관계법, 그리고 6대 보장이다. 닉슨 대통령의 1972년 방중 이후 미-중이 발표한 세 개의 코뮈니케의 핵심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982년 세 번째 미-중 코뮈니케에서 미국은 중국에게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대만에는 '6대 보장'을 해주었다. 6대 보장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으며, 대만의 주권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는 부각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6대 보장'을 대만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강조함으로써 대만을 활용하는 대중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155-6)
4부 변혁의 불씨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이들 중 가장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왕취안장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회사들에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파룬궁 수련자 등을 변호해왔다. 2015년 8월 3일 체포된 그는 2019년 1월 24일까지 1300일 넘게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왕취안장은 끝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국가전복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2019년 1월 24일, 방청이 금지된 재판에서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4년 6개월 형과 정치권리 5년 박탈을 판결했고 3개월 뒤 톈진 고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161-3)
"인권변호사들은 2000년 이후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성장해온 중국 사회의 풀뿌리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전국에 흩어진 운동들을 이어주는 그물 같은 존재였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관영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소식을 전하려던 시민기자들, 탄압받는 소수민족들, 공산당이 금지한 지하교회(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조직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파룬궁 신자들, 토지를 빼앗긴 이들을 변호하고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렸다. 이렇게 인권변호사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중국 전역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시민운동 조직들도 이들을 통해 연대할 수 있었다. 톈안먼 시위 유혈 진압 이후 중국 당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이었던 '709 대체포'는 인권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궤멸시킴으로써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의 암흑시대를 예고했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영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주체성과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166-7)
"한국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있다면, 중국에는 메이퇀과 얼러머가 있다." "21세기 중국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들과 나란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통제 속에 갇힌 동지다.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음식배달, 택배 등 플랫폼으로 통제되는 노동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자들의 각성과 권리 의식 성장을 사회불안정 요소로 판단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고, 2016년 자선법, 2017년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을 시행해 시민 단체들이 정부 승인 없이는 모금을 할 수 없고 홍콩이나 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많은 노동운동가들은 국가가 원하는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변모해야 했다.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노동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당근과 채찍'이다."(180-5)
"코로나19의 위험을 최초로 알렸다가 공안에 끌려갔던 우한중심병원의 의사 리원량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0년 2월 7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상에서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우리는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성과를 과시하면서 초기 방역 실패의 교훈은 망각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중국의 코로나 대응은 극과 극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발병 초기에 정보를 은폐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통제국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한 봉쇄 이후 강력한 국가 권력의 힘으로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외부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중국 내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을 억압한다."(199-201)
5부 영합과 저항
"시진핑 시대 중국은 파업, 토지 분쟁, 소수민족 저항 등 사회불안에 대응해 감시·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주도로 도시에서는 '톈왕', 향촌지역에서는 '쉐량' 공정을 시작했다. 톈왕은 도시 말단의 행정단위인 사구社區를 좀더 작은 규모의 격자로 나누어 각각 관리인을 배치하고 관할 지역의 모든 상황을 관리·감시하게 한다. 〈군중의 눈은 눈(雪·설)처럼 밝다(亮·량)〉는 마오쩌둥의 말에서 따온 쉐량 역시 각 지역 주민들이 이웃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메그비의 페이스++안면인식 알고리즘은 톈왕과 쉐량 공정을 완벽하게 만들 화룡점정의 기술이었다." "메그비의 창업자로 2021년 33세가 된 인치는 2019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은 아름답고 명료하고 우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에서 인권 탄압에 그 기술이 사용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술은 결코 잘못이 없으며,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고만 답했다."(225-7)
"감시카메라, 안면·홍채인식 등 바이오 감시 기술과 관련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은 530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의 96건을 월등히 앞섰다. 중국 밖에서 퉁팡이라는 중국 기업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드물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인 눅텍Nuctech은 100개국 이상의 공항과 국경에 보안 검색 장비를 판매했다. 하이크비전은 2010년에는 매출 기준 세계 10위의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였지만 2016년에는 1위 업체가 되었다. 2018년 세계 20대 감시카메라 업체 가운데 여섯 개가 중국 기업이다. 더 철저히 감시하면 더 많은 빅데이터가 모이고, 기술과 산업은 더 급속도로 성장한다. 감시와 산업, 돈이 하나로 얽힌 위대한 신세계다. 2019년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학생 개개인의 표정을 분석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공장에선 노동자들의 표정과 동작, 작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는지를 감시한다."(229)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간 이후 국가와 기업, 국유경제와 민영경제의 관계는 계속 민감하고 복잡했다." "특히 마윈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갔다. 중국인 약 10억 명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한다. 마이그룹은 2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약 5억 명의 개인에게 대출했다. 여기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그룹은 14억 거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물류 흐름을 꿰뚫어보면서 새 사업의 영토를 계속 넓혀갔다." "중국 당국의 경계심은 커졌다. 당국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들여 폭풍 성장한 마이그룹의 소액 대출 사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중국판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일개 민영기업가인 마윈이 14억 중국인들의 금융 생활과 정보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다. 마윈의 금융 사업에 돈과 영향력을 빼앗긴 국유은행들도 마이그룹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다."(237-41)
"왕리쥔 (망명) 사건으로 반 시진핑 정변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시진핑의 길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야심가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4인방이 손잡고 공산당 지도부의 공식 결정을 뒤집어,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보시라이를 최고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은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우융캉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안·정보·사법·무장경찰 기구를 관할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무장경찰 병력 일부를 움직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쉬차이허우는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링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비서실장 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한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해 한 명이 야심을 품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지도 체제의 부작용과 불안정을 경고하며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서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가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275-6)
"2020년부터 중국에선 '네이쥐안內卷'(involution)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원래 중국 근대 역사에서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해도 1인당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 노동량을 무한 투입해도 생산성이나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학술 용어다. 996(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노동)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치솟는 집값과 불평등에 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네이쥐안은 절박한 현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충칭 모델과 이를 활용한 시진핑식 통치는 기득권층의 부를 줄여 보통 사람들의 몫을 늘리는 근본적인 개혁 대신, 대중의 불만과 분노, 강력한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결합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Make China Great Again)을 외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쳤던 것은, 두 제국의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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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35 2021-12-20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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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중국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이자 중국체제에 관한 친절한 입문서. 중국 전문 기자 박민희가 14년의 취재와 연구를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친중도 혐중도 아닌 눈으로, 현대 중국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직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부총리 류허 같은 공산당 핵심 관리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위구르인 라힐라 다우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기업가 마윈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체제에 영합하고 저항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은 ‘열전’의 형식을 빌려 현대 중국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왜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
1부 안과 밖
시진핑習近平 황제의 불안, 두려움의 정치
트럼프와의 적대적 공생
2부 설계자들
왕후닝王滬寧 중국몽의 설계자
자오리젠趙立堅 늑대전사의 천하체계
류허劉鶴 반미 경제전쟁의 사령관
왕치산王岐山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에 억눌리다
라힐라 다우트Rahila Dawut ‘민족개조’에 휩쓸린 위구르 전통의 수호자
홍콩인들 벽에 갇힌 다윗들
한둥팡韓東方 1989 톈안먼이 2019 홍콩에게
차이잉원蔡英文 ‘하나의 중국’을 흔들다
4부 변혁의 불씨
왕취안장王全章 우리는 법치를 요구한다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1세기 중국의 취안타이이全泰壹들
장잔張展 망각을 거부하라
셴즈弦子 황제에 맞서는 ‘언니의 힘’
5부 영합과 저항
인치印奇 디지털 법가 시대, 기술은 죄가 없을까
마윈馬雲 돈키호테가 되고 싶었을까
런정페이任正非 첨단기술 대장정
런즈창任志强 ‘벌거벗은 황제’를 비판하다
보시라이薄熙来 숙명적 라이벌의 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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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마지막 날, 이제 막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인 내외신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P. 7~8 2013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중국의 소식을 들여다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시진핑 시대 중국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스스로 신시대新時代임을 선언하고, 공산당과 시 주석의 권력을 계속 강화했다.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였다. 시 주석은 국내에서는 위기감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고, 국제적으로는 거침없고 강압적인 외교를 밀고나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식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힘겹게 자라난 풀뿌리 사회운동, 노동운동, 자발적인 사회변혁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삼엄한 감시 사회를 만들어냈다. 위구르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되는 등 ‘제국’의 주변을 강제로 동화시키려 하고 있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꽤 오래된 고민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접기
P. 67~68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접기
P. 106~107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 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구르인 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서구 국가들의 반테러?급진주의에 대한 대응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접기
P. 157 2014년 해바라기운동 이후 민주·자유·진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대만 사회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3각 딜레마’에 대한 대만 사회의 고민은 깊다.
왕즈밍王智明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해바라기운동과 우산 혁명으로 대만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며, “독립을 바라거나 중국을 거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중국에 우호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대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대만해협 에서의 전쟁 가능성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대만 주체성의 진일보한 확립이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해도 모두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점이 대만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기
P. 161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王宇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 30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는 중국 당국이 불온시하는 이들을 변호하고 사법 정의를 요구한 것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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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민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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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2007~2008년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한겨레 통일외교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정치부 선임기자로 세계와 외교에 대해 취재하고 쓰고 있다. ‘중국 딜레마’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보이지 않는 중국’ ‘롱게임’ ‘중국과 이란’ 등의 책을 번역했다. 중국이라는 어려운 질문에 편견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하면서 노력 중이다.
최근작 : <중국 딜레마>,<중국을 인터뷰하다> … 총 10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2011년 초 ‘재스민 혁명’의 물결이 중동 곳곳을 뒤흔들던 때였다. 그해 3월 6일 ‘모리화(재스민) 시위’가 예고되어 있던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으로 취재를 나갔다. 온라인에서 집회 장소라고 지목된 맥도널드와 케이에프시 매장 안의 많은 손님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속 주변을 살피는 사복경찰들이었다. 거리의 청소부들도 눈에 띄게 깔끔한 차림으로 쓰레기도 없는 도로를 빗자루로 계속 쓸면서 행인들이 모일 수 없게 했다.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거리 한가운데를 공사장 가림막으로 막았다. 살수차들은 물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리를 계속 돌아다녔다. 모두가 연극을 하고 있었다. 시위는 없었고 권력의 불안함만 가득했다.” (6쪽)
중국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중국의 발전 모델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현대 중국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이자 중국체제에 관한 친절한 입문서. 중국 전문 기자 박민희가 14년의 취재와 연구를 집약한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친중도 혐중도 아닌 눈으로, 현대 중국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직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부총리 류허 같은 공산당 핵심 관리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위구르인 라힐라 다우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기업가 마윈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가 체제에 영합하고 저항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은 ‘열전’의 형식을 빌려 현대 중국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래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이고(“학습강국學習強國”), 당헌과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2017년 19차 당대회). 같은 기간 동안 2000년대 이후로 힘겹게 자라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위구르와 홍콩에서 동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2021년 7월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2022년에는 20차 당대회를 맞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것이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저자는 2007년 중국 런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목격했다. 이후 중국 전문 기자로 일하며 중국, 홍콩, 대만, 위구르 문제를 취재하고 연구했다. 이 책 《중국 딜레마: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중국을 이해하는 특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체제를 지키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영합하는 사람
20인의 인물로 보는 21세기 중국 현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동요했던 하루를 꼽는다면 2020년 2월 6일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중국이 혼란과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 있던 그날 밤, 봉쇄 상태에 있던 후베이성 우한에서 의사 리원량이 숨졌다. 밤 9시 30분께 리원량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으나 곧 검열로 삭제되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 새벽 3시께 나왔다. 여론의 분노를 우려한 당국이 발표 시간을 늦춘 것이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공안에 잡혀가 처벌을 받은 뒤,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졌다.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유언과 같은 발언이 한동안 온 중국을 뒤흔들었다.” (32~33쪽)
중국은 왜 이토록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까? 중국공산당은 왜 이토록 작은 외침도 두려워할까? 시진핑 시대 중국의 행보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성장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시도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마오쩌둥 시기에는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서 건국한 것(站起來),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富起來)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 초고속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고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빈부·도농·지역 간 격차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체제를 흔들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강해짐(强起来)으로 새 정당성을 만들기로 했다.
이 책의 1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룬다. 특히 절대 권력을 만들어낸 동력인 공산당의 위기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깃발을 들고 마오쩌둥의 유산을 이용하는 동시에,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부터 저항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철저히 억압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온 관리들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 방식과 지배 엘리트의 세계관을 살핀다. 3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희생되는 변경 사람들의 이야기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빼앗긴 홍콩과 대만을 회복해 중화제국의 부활이라는 업적을 완수하겠다는 야망을 추구한다. 4부는 중국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민간 활동가들의 이야기다. 2000년대 들어 인권변호사, 노동운동가, 시민기자, 여성운동가 들이 자유와 법치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진핑 체제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탄압했다. 5부는 중국공산당에 영합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기업가들을 통해, 중국이 감시사회와 국가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국가를 감시할 시민사회가 미약한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법가적 빅브라더 사회’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글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정치학적 의미를 되짚는다.
제국의 꿈과 민주의 불씨 사이에서
빛과 어둠, 중국의 미래를 보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Make China Great Again)을 외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쳤던 것은, 두 제국의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탐관오리를 타격하라”고 했고, 트럼프는 “의회를 공격하라”고 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마오쩌둥의 구호가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는 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282쪽)
딜레마(dilemma)는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책은 시진핑이 주석에 집권한 2012년 이후를 ‘시진핑 시대’라 이름 붙이고, 중국이 제국의 꿈과 민주주의라는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과 결과를 상세히 살핀다. 저자가 직접 중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역사적 맥락과 기원을 되짚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위구르, 홍콩,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는다.
‘혐중’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막고, 중국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혐중을 넘어 중국과 협력은 넓히되,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라도 거대하고 복잡한 중국을 외부의 압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까를 고민해온 이웃으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고, 협력하되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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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어떻게 진지하게 이해하고 마주해야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중국과 홍콩,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쎄인트 2023-11-29 공감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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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
김가은 2021-09-01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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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의 중국 열전입니다.
김영진 2022-01-20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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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을 쉽게 알 수 있게해주는 책
슈그렉 2023-07-1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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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들 혹은 우리가 몰랐던 인물들을 통해서 보는 최근의 중국.
LionHearrt 2023-04-2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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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딜레마 / 박민희
1부 안과 밖
"시진핑은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비전을 내놓으며 자신만만한 지도자로서 등장했지만, 공산당 내부를 향해 발신한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 2012년 12월 첫 지방 시찰로 광둥성을 찾아가 열었던 당 내부 회의에서 그는 〈왜 소련이 해체되었는가? 소련공산당은 왜 붕괴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념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치적 부패와 이단적 이데올로기, 군부의 불충성이 지배당의 붕괴를 가져왔다. (···)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조용한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위대한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아무도 저항하려 나서지 않았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시진핑 리더십은 처음부터 외부로는 강력한 자신감, 내부로는 불안감의 두 얼굴로 등장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은 직후부터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당이 처한 불안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했고, 자신이 그위기를 돌파할 비전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임을 강조하며,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왔다."(24)
"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이에 동의한 것일까? 물론 '부패와의 전쟁'으로 당내 다른 파벌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공산당이 권력을 잃고 소련공산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중국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산당 지도부의 위협 의식이 빚어낸 합의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두려움의 정치〉로 설명한다. 시진핑 1인 권력의 강화는 그의 권력욕 같은 개인적 요소보다는 통치 엘리트들의 집단적 위협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공격적 본능보다는 방어적 본능이 시진핑으로의 빠른 권력 집중과 공산당의 영도 강화를 추동했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지배연합으로부터 배제된 대중과의 갈등과 지배연합 내부의 권력 갈등이 엘리트들이 느끼는 위협 의식의 뿌리〉라는 것이다."(26-7)
"빈부격차를 원망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마오쩌둥 시기의 평등에 대한 향수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이미지를 빌려서 듬직한 아버지의 이미지, 공산당의 이상주의적 뿌리를 회복시키고 외세에 단호히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구축해왔다.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향수를 이용하고 부패와의 전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시진핑의 라이벌인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실험했던 방법인데, 그를 숙청한 시진핑도 이를 고스란히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공산당 내에서 개혁을 모색하는 목소리들, 더 나은 삶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각성,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포용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길을 만들어갈 여지도 있었다. 미국의 '트럼프 난장극'에 실망한 전 세계에도 중국 모델은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29-31)
2부 설계자들
"왕후닝은 장쩌민 주석에게 발탁되어, 후진타오 시절과 시진핑 시대까지, 최고지도자 세 명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보좌한,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다. 중국공산당 당헌에 명시된 지도 이념인 장쩌민의 '3개 대표론'(공산당이 노동자·농민, 지식인과 함께 자본가의 이익도 대변하다는 이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추진), 시진핑의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싱이 모두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시대의 비전인 중국몽과 일대일로 정책에도 왕후닝의 전략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1986년 무렵 왕후닝은 사상계에서 (중국은 서구와 다른 고유한 정치 모델,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신권위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공평한 기회의 땅이며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구식 민주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기득권 집단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46-9)
"왕후닝과 함께 중국 신권위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인 샤오궁친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덩샤오핑의 중국을 신권위주의1.0, 시진핑의 중국을 신권위주의2.0의 시대로 구분한다. 샤오 교수는 덩샤오핑이 구축한 중국식 신권위주의1.0은 공산당의 강권통치를 기초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공산당의 통치 지위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성을 내포한 유연한 신권위주의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 시대 신권위주의2.0은 강경 신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다. 공산당의 전통 조직과 이념을 강화해 지도자와 당의 중앙에 권력을 고도로 집중시키고,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 등) 보편가치, 삼권분립 같은 민감한 용어는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강화해 사회의 다원성을 억제하고 통치질서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고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51-2)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허물고 소프트파워를 스스로 파괴하는 동안 중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지만,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거친 외교를 벌이면서 스스로 기회를 망쳤다. 중국의 경제 채찍 외교는 분명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깊은 반감을 확산시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에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중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중국의 약점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어주는 공동의 이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적 힘으로 반감을 누르고 미국의 전략에 맞대응하려는 전략에 더욱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외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시진핑 지도부도 외교 고립을 돌파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위대한 중국을 과시해야 할 국내 정치적 수요가 큰 상황이다."(64-7)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왕후이, 자오팅양 같은 학자들은 중국이 중화제국의 조공 체제를 긍정적으로 되살려 서구식 근대 국제질서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오팅양은 《천하체계》에서 서구의 근대적 국제질서는 국가 간의 경계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과 구별되는 적을 분류하고 파괴하려 하지만, 중국의 천하체계는 모든 국가와 민족에 경계를 두지 않고 분류할 수 없는 '하나'로 인정하기에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67-8)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틀을 가져다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강제로 한족화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해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 길목인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당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공급 통로인 신장에 대한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8월 천취안궈가 신장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에서 초강경 탄압 정책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신장에 부임한 뒤 1년 동안 경찰 9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고 7300여 개의 검문소를 세웠다. 중국 당국의 종교 사무가 통일전선부 산하로 들어갔고,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한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102-3)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직전 일어난 티베트인들의 봉기, 2009년 한족-위구르인 충돌을 계기로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학자들은 소수민족의 전면적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제2세대 민족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신장에서 극단주의·분리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신장 모델이 다른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2018년 무렵부터 신장에 가까운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후이족 무슬림들의 기도와 예배가 제한되고, 모스크의 돔과 첨탑이 철거된 뒤 중국식 지붕으로 바뀌었다. 네이멍구(내몽골)에선 2020년 9월 1일 새 학기를 맞아 몽골어 교육 축소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몽골어로 가르쳐온 주요 과목을 중국어로 수업하라는 정책에 맞서 몽골인 학부모·교사·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시위를 벌였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었다. 일부 조선족 학교에서도 한국어 부분이 빠지고 중국어로만 된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118-9)
"2020년 5월 28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6월 4일에는 톈안먼 31주년 추모 시위도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범민주 진영 전면 탄압에 이어 2021년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당국은 '애국자의 홍콩 통치'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고, 홍콩의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주 진영의 민의가 선거에 반영되는 길을 전면 차단했다.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친중파의 비율을 더욱 늘렸다. 중국공산당에 비관적인 이들을 비애국자로 규정해 행정장관이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홍콩인의 홍콩 통치'를 기본으로 하는 일국양제 원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홍콩의 완전한 중국화를 서두르려는 중국 지도부의 조바심이 두드러졌다."(138-40)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 카드를 요란하게 이용했다. 미국은 대만을 활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 중국을 흔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돌파해야 하는 '제1열도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잇는 개념)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반도체 전쟁에서도 대만의 향방이 중요하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몽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위치가 미-중 갈등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2일에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 문제〉라면서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151-2)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대만 정책과 관련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미-중이 맺은 세 개의 코뮈니케, 대만관계법, 그리고 6대 보장이다. 닉슨 대통령의 1972년 방중 이후 미-중이 발표한 세 개의 코뮈니케의 핵심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982년 세 번째 미-중 코뮈니케에서 미국은 중국에게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대만에는 '6대 보장'을 해주었다. 6대 보장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으며, 대만의 주권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는 부각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6대 보장'을 대만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강조함으로써 대만을 활용하는 대중국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155-6)
4부 변혁의 불씨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이들 중 가장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왕취안장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회사들에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파룬궁 수련자 등을 변호해왔다. 2015년 8월 3일 체포된 그는 2019년 1월 24일까지 1300일 넘게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왕취안장은 끝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국가전복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2019년 1월 24일, 방청이 금지된 재판에서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4년 6개월 형과 정치권리 5년 박탈을 판결했고 3개월 뒤 톈진 고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161-3)
"인권변호사들은 2000년 이후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성장해온 중국 사회의 풀뿌리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전국에 흩어진 운동들을 이어주는 그물 같은 존재였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관영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소식을 전하려던 시민기자들, 탄압받는 소수민족들, 공산당이 금지한 지하교회(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조직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파룬궁 신자들, 토지를 빼앗긴 이들을 변호하고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렸다. 이렇게 인권변호사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중국 전역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시민운동 조직들도 이들을 통해 연대할 수 있었다. 톈안먼 시위 유혈 진압 이후 중국 당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이었던 '709 대체포'는 인권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궤멸시킴으로써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의 암흑시대를 예고했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영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주체성과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166-7)
"한국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있다면, 중국에는 메이퇀과 얼러머가 있다." "21세기 중국 청년들은 한국의 청년들과 나란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통제 속에 갇힌 동지다.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음식배달, 택배 등 플랫폼으로 통제되는 노동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자들의 각성과 권리 의식 성장을 사회불안정 요소로 판단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고, 2016년 자선법, 2017년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을 시행해 시민 단체들이 정부 승인 없이는 모금을 할 수 없고 홍콩이나 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많은 노동운동가들은 국가가 원하는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변모해야 했다.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노동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당근과 채찍'이다."(180-5)
"코로나19의 위험을 최초로 알렸다가 공안에 끌려갔던 우한중심병원의 의사 리원량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0년 2월 7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상에서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우리는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성과를 과시하면서 초기 방역 실패의 교훈은 망각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중국의 코로나 대응은 극과 극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발병 초기에 정보를 은폐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통제국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한 봉쇄 이후 강력한 국가 권력의 힘으로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외부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중국 내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을 억압한다."(199-201)
5부 영합과 저항
"시진핑 시대 중국은 파업, 토지 분쟁, 소수민족 저항 등 사회불안에 대응해 감시·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주도로 도시에서는 '톈왕', 향촌지역에서는 '쉐량' 공정을 시작했다. 톈왕은 도시 말단의 행정단위인 사구社區를 좀더 작은 규모의 격자로 나누어 각각 관리인을 배치하고 관할 지역의 모든 상황을 관리·감시하게 한다. 〈군중의 눈은 눈(雪·설)처럼 밝다(亮·량)〉는 마오쩌둥의 말에서 따온 쉐량 역시 각 지역 주민들이 이웃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메그비의 페이스++안면인식 알고리즘은 톈왕과 쉐량 공정을 완벽하게 만들 화룡점정의 기술이었다." "메그비의 창업자로 2021년 33세가 된 인치는 2019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은 아름답고 명료하고 우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에서 인권 탄압에 그 기술이 사용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술은 결코 잘못이 없으며,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고만 답했다."(225-7)
"감시카메라, 안면·홍채인식 등 바이오 감시 기술과 관련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은 530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의 96건을 월등히 앞섰다. 중국 밖에서 퉁팡이라는 중국 기업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드물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인 눅텍Nuctech은 100개국 이상의 공항과 국경에 보안 검색 장비를 판매했다. 하이크비전은 2010년에는 매출 기준 세계 10위의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였지만 2016년에는 1위 업체가 되었다. 2018년 세계 20대 감시카메라 업체 가운데 여섯 개가 중국 기업이다. 더 철저히 감시하면 더 많은 빅데이터가 모이고, 기술과 산업은 더 급속도로 성장한다. 감시와 산업, 돈이 하나로 얽힌 위대한 신세계다. 2019년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학생 개개인의 표정을 분석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공장에선 노동자들의 표정과 동작, 작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는지를 감시한다."(229)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간 이후 국가와 기업, 국유경제와 민영경제의 관계는 계속 민감하고 복잡했다." "특히 마윈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갔다. 중국인 약 10억 명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한다. 마이그룹은 2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약 5억 명의 개인에게 대출했다. 여기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그룹은 14억 거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물류 흐름을 꿰뚫어보면서 새 사업의 영토를 계속 넓혀갔다." "중국 당국의 경계심은 커졌다. 당국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들여 폭풍 성장한 마이그룹의 소액 대출 사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중국판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일개 민영기업가인 마윈이 14억 중국인들의 금융 생활과 정보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다. 마윈의 금융 사업에 돈과 영향력을 빼앗긴 국유은행들도 마이그룹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다."(237-41)
"왕리쥔 (망명) 사건으로 반 시진핑 정변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시진핑의 길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야심가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4인방이 손잡고 공산당 지도부의 공식 결정을 뒤집어,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보시라이를 최고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은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우융캉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안·정보·사법·무장경찰 기구를 관할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무장경찰 병력 일부를 움직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쉬차이허우는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링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비서실장 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한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해 한 명이 야심을 품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지도 체제의 부작용과 불안정을 경고하며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서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가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275-6)
"2020년부터 중국에선 '네이쥐안內卷'(involution)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원래 중국 근대 역사에서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해도 1인당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 노동량을 무한 투입해도 생산성이나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학술 용어다. 996(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노동)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치솟는 집값과 불평등에 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네이쥐안은 절박한 현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충칭 모델과 이를 활용한 시진핑식 통치는 기득권층의 부를 줄여 보통 사람들의 몫을 늘리는 근본적인 개혁 대신, 대중의 불만과 분노, 강력한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결합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Make China Great Again)을 외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쳤던 것은, 두 제국의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기묘한 광경이었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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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35 2021-12-20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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