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복지를 위해서는 누가 더 내야 하는가!!
시사 / 자유로운 상념들 2013. 3. 15. 16:58
https://blog.naver.com/athina/40183916066흔히 한국 세금 체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부자들에게,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기사만 조금 써칭해보아도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실상은 한국에서 그나마 직접세 제대로 충분히 내는 사람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며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에서 40% 가량은 직접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부자만 제대로 직접세를 내고 중산층은 매우 적게 내며 하위 40% 서민층은 직접세를 아예 안 낸다는 것이죠. 이게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90% 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상위 10%가 대부분을 내고 상위 20% - 60%는 지나치게 조금 내며 그 아래는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지요.
간접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실상은 많이 내는게 아니라 소수 부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대단히 적게 내기 때문에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간접세의 가장 큰 부분인 부가가치세는 10%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대부분 20% 이상의 세율입니다.
그럼 주로 부자들이 많이 내는 부동산 등 관련 재산세는 어떤가? OECD 평균의 1.9배이며 OECD에서 6번째 높은 비중의 GDP 대비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또 많이 내는 상속세는 어떠한가? 50%로 OECD 평균의 2배이며 이 경우 서구는 대체로 큰 부자에게만 물리는데 우리는 몇십억 수준의 작은 부자들에게도 물려서 엄청 많이 내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 더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의 세금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그래도 외국 평균 이상으로 내고 있는 부자들한테 이 이상 더 세율 높이면 정말 외국으로 튀어버리는 경우가 늘 테니 올린다고 세수가 더 걷히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각종 감면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하위 90%의 세금 부담을 팍팍 늘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인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말이지요. 지극히 낮은 출산율로 말미암아 점차 납세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중은 늘어날 테니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 체계만으로 볼 때는 현재의 한국은 '부자에게 유리한 나라'라기 보다는 '부자는 아닌 중간 정도 중산층'에게 유리한 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내고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현재 한국의 납세 형태로 보면은 추가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이 지금보다 훨 많이 세금을 내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으로 직접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너도나도 복지 한다고 떠드는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한 기사들입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11/e2012110118012470070.htm (여론 눈치 보느라 24년째 10% 세율 유지…면세규모도 연 5조. 법인ㆍ소득세만 손대서는 복지재원 충당하는데 한계)
[지난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1988년부터 24년째 10%다. 고급음식점에 가면 음식값과 별도로 10%를 내는 게 부가세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특성상 올리기가 쉽지 않다. 물가에 바로 직결되는 탓이다. 부가가치세를 섣불리 올리려다 정권을 내준 나라도 있고, 잘못 손댔다가 자칫하면 민심의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뇌관’이다.
(중략)
우리 부가가치세율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다. 일본(5%)과 호주(10%) 정도만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2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2014년에 8%, 2015년에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스웨덴(25%)이나 핀란드(23%) 같이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재정이 안 좋을 때나 복지재원이 필요하면 부가세를 이용하고 있어서다.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도 계속 낮추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49조1,000억원)으로 부가세를 0.2%포인트만 올려도 추가 세수는 1조원에 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825109 ("증세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확대가 바람직"(종합) | 기사입력 2012-09-19 13:19 )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평균 임금의 3.1배로,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의 2배 내외보다 높았다. 특히 올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것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적용기준 소득은 2010년의 3.4배로 껑충 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수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매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평균 임금의 2배만 받아도 최고세율을 적용할 정도로 소득세가 보편 과세라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는 2010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가 39.1%일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722711 ([조세硏세미나]"소득세 보편화·부가가치세 인상 필요")
[ 성인 납세자 중 하위 40%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소득세를 보편적 과세로 만들고 부가가치세를 증대시키는 한편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개원 20주년 세미나에 앞서 19일 언론에 배포한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안종석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를 늘여야 할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결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697158 (한국 GDP 법인세 비중 높아)
[이런 현실을 감안해 법인세율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3.7%로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 대부분 나라들이 최근 10년 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06년 3.6%로 올랐고 2009년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 3.7%이던 이 비중이 2009년 2.6%로 낮아졌고 미국도 2.6%에서 1.7%로 줄었다. 프랑스도 3.1%에서 1.5%로 급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0430257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의 86% 납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6만 6백여 개 법인이 2010년 영업활동 결과 납부한 법인세는 3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천6백여 개 회사가 32조 5천 9백억 원, 86%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 대기업이 평균 71억 원을 낸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1953583 (한국 GDP 대비 재산세 비중, OECD 평균 1.9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이 4.4%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룩셈부르크(3.3%), 미국(3.1%)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98280 (상속세율 OECD 2배…지나친 부담이 편법 불러)
[한국의 상속 · 증여세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액 적용)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최고 상속세율(26.3%)의 두 배다.
독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지만,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이 '300억원 초과분'이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한국이 훨씬 높다. 호주와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유산의 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는 '유산세제 방식'도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속인에게 나눠준 재산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꾼 것도 영향이 컸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을 2008년 9월 제출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다섯 단계로 돼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을 네 단계로 줄이고,10~50%인 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6~33%로 낮추는 내용이다. 과표 50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내야 할 상속세가 20억4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09년 20%에서 40%로 높였지만 독일(85~100%) 일본(80%)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연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 10년간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때만 적용토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52591 (<그래픽>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현황| 기사입력 2011-05-08 15:55)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0/20101005105157.html ([2010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간접세 비중↑, 직접세 비중↓‥'부자감세 때문?'[조세일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국세 세목 중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직접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7671억원에서 2009년 9676억원으로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민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의 비중을 계속 늘려 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정책"이라며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 추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직접세는 축소하고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며 OECD도 소득·법인세를 낮추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간접세 비중이 느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인한 소비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태그#세금#간접세#부가가치세#한국#비즈니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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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 세금. 복지를 위해서는 누가 더 내야 하는가!!|작성자 다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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