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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쇠고기는 과연 위험하였는가?
광우병 괴담 타파 2013. 5. 26. 18:04
https://blog.naver.com/athina/40189802459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으나... 아직도 왜 안전한지, 정말로 한우보다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된 일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매스미디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먼저 광우병 관련하여 두 가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다.
소의 광우병을 '소의 해면양 뇌증 BSE'라고 한다.
BSE에 걸린 소를 먹고 인간이 걸린 인간 광우병을 vCJD라고 한다.
사실 소의 광우병(소의 해면양 뇌증 BSE)라는 질환은 이미 천연두처럼 사멸한 질환으로 확정되기 일보 직전의 병이다. 항간에는 인간에서의 vCJD의 잠복기가 수십년일 수 있으므로 아직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설혹 향후 새로운 vCJD 환자가 생겨나더라도 소에게서 새로운 BSE가 발병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십년 전의 광우병 소를 먹고 생겨난 것이므로 현재의 역학 관리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소의 광우병(BSE)는 모두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로 영국에서 광우병이 맹위를 떨칠 때 세계로 수출된 영국산 사료를 캐나다에서 먹고 걸린 소들이다.
또한 미국에서 vCJD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해당 시기에 영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영국쇠고기 먹고 걸렸거나 영국 쇠고기가 수출된 나라에 거주하며 영국 쇠고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역학 조사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미국산사료 먹고 자란 소가 BSE 걸린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마찬가지로 미국소를 먹고 vCJD걸린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2008년의 광우병 사태 때도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었다.
아래 링크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http://www.cdc.gov/ncidod/dvrd/vcjd/factsheet_nvcjd.htm#reported
[Three cases of vCJD have been r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By convention, variant CJD cases are ascribed to the country of initial symptom onset, regardless of where the exposure occurred.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suggests that two of the three cases were exposed to the BSE ag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that the third was exposed while living in Saudi Arabia.]
현재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환자는 모두 셋으로 둘은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 맹유행 기간에 영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나고 자라 2005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2006년에 vCJD가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198131
[미국은 연간 4만 마리에 대해 광우병 예찰(surveillance·예방적 감시)을 한다. 이는 미국 소의 0.1%에 해당한다. 그래서 0.1%만 검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예찰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소에 대한 별도 조사다.
식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한 광우병 관리는 이와 별개로 국제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선 도축 전에 수의사가 소의 보행 상태, 분비물, 피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 후 간·폐·뇌 등을 추가 검사한다”며 “도축 후에도 위험 물질의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검을 받는 소는 도축된 모든 소다. 일본처럼 소 뇌에 대한 생화학적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광우병 검사는 하고 있는 셈이다. 예찰은 이런 도축 검사와 별개로 광우병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다.]
위의 기사 링크에 보면 미국은 광우병 예찰 검사 외에도 도축 전에 모든 소에 대해 수의사가 소의 보행 상태, 분비물, 피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 후, 간, 폐, 뇌 등을 추가 검사한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253314
[미국과 한국의 광우병 예찰(豫察ㆍ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 점수다. 이번에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미국이 전체 도축 소의 0.1%인 4만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실적은 우리나라의 13.5배에 달한다.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려면 7년간 예찰 점수가 30만점이 돼야 한다. 미국은 633만5,000점을 획득했다. OIE 기준의 20배를 초과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47만점을 얻는 데 그쳤고, 식품위생 선진국인 일본은 732만점을 획득했다.]
OIE는 국제수역사무국(세계동물보건기구 등으로도 번역)을 말하는 것으로 OIE는 예찰 점수를 통해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결정한다.
위의 2012년 기사를 보면 미국의 예찰 점수는 633만점이고 일본은 732만점이다. 한국은 고작 47만점이다. 물론 한국도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미국과 함께 들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간신히 기준 점수를 초과한 것이고 미국의 경우 기준의 20배를 초과하였으니, 적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이란 측면에서는 한국 쇠고기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쇠고기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436914.stm (Political price paid in beef row (By John Sudworth BBC News, Seoul)
위의 링크는 광우병 사태 당시 BBC 뉴스의 기사이다.
[But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US beef industry, 18% of cattle slaughtered in the US for human consumption is above, in many cases well above, 30 months of age.
The meat from these animals, considered perfectly safe, is ground into beef for burgers and other such delights.
Americans, it seems, do not just eat 30-month-old cows, they eat them in vast quantities.]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한국에는 미국인들은 30개월 이상의 자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수출을 강요한다는 '상식'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이는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위의 BBC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도축되어 사람들이 소비하는 쇠고기의 자그마치 18%가 30개월 이상의 월령이고 햄버거나 여러 요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은 늙은 암컷 젖소가 도축되어 값싸게 팔리는 것일 것이다.
미국인들은 단지 30개월 이상의 늙은 소를 먹을 뿐 아니라 아주 대량으로 와구와구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늙은 소'를 먹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상식'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타파되지는 않은 듯 하다.
그래도 미국 소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꺼림칙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곳은 세계에서 일본 밖에 없으며 이미 사멸되어가는 질환이 거의 확정적인 광우병 때문에 모든 도축되는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예찰 검사를 포함한 광우병 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미국은 한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으니 한우를 먹으면서 미국쇠고기는 싫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의 OIE 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보다 안전한 물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이 호혜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광우병 사태 당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 월령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측의 논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대중이 저리 난리를 치니 좀 봐줘라. " 이 말 외에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에 대해 뭘 주장할 수 있었을까. OIE 점수가 웅변하듯 한국쇠고기는 광우병 조사란 측면에서 미국 쇠고기보다 훨씬 헐렁하게 도축되며 늙은 소는 한국도 기존에 이미 많이 먹고 있었다.
도무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란 말 자체를 광우병 사태 관련하여 처음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한국인들은 소머리국밥 등으로 미국소보다 국제적 기준이란 면에서 객관적으로는 더 위험한 한우의 위험부위(머리)를 아구아구 먹는 식습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고깃집에서 단골 손님에게 뇌나 척수를 생으로 사시미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당시 맥도널드가 자기들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쓴다고 광고하는 해프닝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터이나, 늙은 쇠고기는 일반적으로 질길 테니 다진 고기로 많이 팔릴 것이고 위의 BBC 기사에서처럼 아마 햄버거 패티로 많이 쓰이리란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18%가 30개월 이상이면 미국인 중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안 먹은 사람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봐야 하는데, 맥도널드가 30개월 이상을 쓰건 쓰지 않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간혹 언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둥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미국소에게서 나타나는 광우병은 사료와 무관한 산발성의 광우병이다.
이건 유사 이래로 계속 있어왔던 소의 뇌질환으로 프리온에 오염된 사료를 먹고 감염되어 생기는 BSE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간광우병 vCJD와는 무관한 종류의 병이다.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2407911601802
(Mad cow disease is almost extinct globally, New Scientist Volume 209, Issue 2797, 29 January 2011, Pages 6–7)
[It's just 25 years since BSE was officially recognised as a disease, but the latest figures suggest the prion disease has been all but eradicated.]
위의 링크는 광우병이 거의 사멸한 것으로 보인다는 2011년도 논문인데 전문은 돈 내고 사서 봐야 하지만 핵심이 되는 figure하나는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광우병의 신규발병이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 광우병이란 괴질이 드디어 지구상에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는 이미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모두들 미국 쇠고기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있지만, 이처럼 미국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에 비해 국제적 기준으로 치면 광우병에서 훨씬 더 안전한 고기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글도 인터넷 상에 있을 법 하나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는 나쁠 것이 없을 듯 하다.
태그#미국쇠고기#광우병#광우병소동#광우병대란#광우병폭동#광우병사태#선동#선동가#뼛조각#OIE예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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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미국쇠고기는 과연 위험하였는가?
2013. 5. 26.
(6)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광우병 선동대열에 동참하였는가?
2013. 5. 26.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광우병 선동대열에 동참하였는가?
광우병 괴담 타파
2013. 5. 26. 17:14
https://blog.naver.com/athina/40189799863
결국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한우보다 더욱 안전한 고기였음이 확인되고 나자, 광우병 사태에 대한 선동적 주장을 일삼은 매스미디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책임회피의 하나가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마찬가지였다'는 식의 주장이다.
과거 신문을 샅샅히 검색해보고 사는 사람은 드물테니 그럴 법하게도 들리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로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태도는 좌우파 공히 이명박 정권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
조중동과 같은 우파 미디어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과장된 것이며 뼛조각 미량이 검출되었다고 그것을 모조리 반송하는 작태는 크게 국익에 손상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는 사설과 칼럼을 썼고, 한겨레 등의 좌파 미디어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최대한 크게 부풀리고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성향의 사설과 기고문을 기사로 올렸다.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우파 미디어의 친미, 친 FTA 성향과 좌파 미디어의 반미, 반 FTA 성향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의 경우에도 이는 비슷하여 한나라당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편이었으며(물론 개별 의원의 성향은 지역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달랐지만), 원내 세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미 FTA에 관한 한 노무현의 최대 원내 우군은 이미 분열 기미를 보이고 있던 열린우리당보다는 그나마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임기 내에 한미 FTA를 체결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대선의 경우 민노당 권영길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모두 공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도 광우병 선동세력이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좌우파 모두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나 미국 쇠고기에 대한 태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나간 역사의 한자락이기는 하나, 이러한 곡해가 아직도 '상식'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적 기대는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향후 광우병 사태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 때는 우파 미디어도 광우병 선동 했다는 종류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글을 링크해주면 그러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고문과 사설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5/2007071500328.html
([사설] 미국 쇠고기에 뿌린 쇠똥은 소비자에 대한 폭력 2007.7.15)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반FTA단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서민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값싼 쇠고기를 사먹을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인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폭력시위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으로 양심을 잃은 행동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에 쇠똥을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쇠똥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24/2007042400975.html
([사설] 3년반 만에 다시 들어오는 미국産 쇠고기 2007.4.24)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세 마리다. 이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젖소였고 미국산 소는 두 마리였다.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소는 1억마리에 이른다. 2억 미국인과 전 세계 90여개국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50만명에 이르는 재미동포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에 災殃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 심리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를 反美반미운동의 불쏘시개로 써먹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영방송도 이런 주장� 가진 사람들의 발언만을 따서 보도하며 “광우병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우리처럼 손톱만한 뼛조각까지 찾아내 따지는 나라는 없다. 일본만 해도 갈비를 비롯한 뼈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작은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을 막아온 것은 국제 通商통상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조치였다.
우리 사회 일각의 광우병 위험 주장이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여러 군데다. 세계 인구 대부분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만 먹어선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더 과학적·객관적 논거를 내놓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일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5/2007032500512.html
([기고] 한미 FTA, 마지막 묘수풀이 2007.3.25)
[쇠고기와 자동차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원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목소리 큰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개방을 안 해 피해를 보고 있는 ‘조용한 서민’의 희생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갈비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게 소박한 꿈’인 서민들이다. 왜 이렇게 쇠고기 값이 비쌀까? 지금 우리가 호주·뉴질랜드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한때 수입쇠고기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끊기고 호주·뉴질랜드가 독점공급자로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이유가 뭐건 독점은 나쁘다. 호주와 미국이 서로 경쟁하게 하면 자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서민들도 LA갈비를 즐기게 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09/2007020900700.html
([사설] 미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제 교역의 순리대로 2007.2.9)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중엔 0.3×0.6㎝ 크기에 두께 1㎜로 X선 검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다.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뼛조각까지 완전히 없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은 작년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뼈 있는 고기도 許容허용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손톱만한 갈비뼈 조각 몇 개를 이유로 수십?의 쇠고기를 몽땅 퇴짜 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反美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움직임도 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기고문과 사설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48933
(동아일보) [일반건강]광우병 무서워 쇠고기 안먹는다고요?
| 기사입력 2001-02-20 18:30 | 최종수정 2001-02-20 18:30
[현재 vCJD가 발병한 곳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공 등 모두 영국과연관된 나라다. 대표적 육류 소비국가인 미국에선 광우병도 vCJD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의 광우병도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우리나라에서 vCJD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http://news.donga.com/3/all/20070125/8399780/1
([특파원 칼럼/이기홍]워싱턴의 이구동성
기사입력 2007-01-25 03:00:00)
[그 후 한동안 뜸했던 미국 내의 이구동성이 요즘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놓고 다시 형성된 듯하다. “미국 정부가 일부 업자의 이익을 한미관계보다 앞에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지한파 인사들조차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설득력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9700만 마리의 소를 키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2마리 발견됐는데 한국은 연간 1000마리만 샘플 조사한다. 한국도 예전에 육골분 사료를 수입해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면 아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게 당당한 자세 아니냐….” ]
http://news.donga.com/3/all/20070402/8425250/1
([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기사입력 2007-04-02 03: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070405/8426651/1
([사설]미국산 쇠고기 ‘과학적 판정 결과’ 수용해야 기사입력 2007-04-05 03:00:00)
[미국이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 최종 확정되면 소의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척수 뇌 머리뼈 눈 목젖 등 특수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측 수요가 많은 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OIE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산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한 번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미 축산농가의 처지도 헤아려 봐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미 축산기업에 팔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운운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부가 ‘위험 물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OIE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070715/8466861/1
([사설]소비자 선택권 빼앗는 ‘쇠고기 反美’ 기사입력 2007-07-15 23:12:00)
[대형 할인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13일 소비자들은 이를 사려고 줄을 섰다. 그런데 이른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회원들이 할인점 매장들을 점거했고 광주에서는 쇠똥까지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위세에 눌린 할인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억지 각서를 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 및 소비자 구매를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처음 수입된 것도 아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미국산은 국내 쇠고기시장의 44%를 점유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었고 ‘LA갈비’는 수입 갈비의 대명사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미국산의 절반 값에 팔리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다음은 한나라당과 한미FTA 관련 기사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14161348&Section=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덕룡 의원은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에 한미 FTA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우리의 자동차 세제 문제 때문에 협상이 깨져서는 안 되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폐지시기를 빨리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쇠고기 시장은 개방하면서 결국 FTA는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검역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협상 경과 보다는 '경제 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압박이 되거나 국내의 반대세력을 회유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도 좋다'는 이야기는 '국익에 맞지 않아 체결 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의 여지를 열은 것이고 또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소속인 박진 의원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우왕좌왕 하는 발언"이라고 혹평하면서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자세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21&aid=0000004095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한미FTA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제2의 대연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가세하고 있다”고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6864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 가운데 국민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 입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다. 정동영 후보는 지난 29일 한국방송(KBS) 1TV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을 인정한 만큼 (뼈째 수입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의 나경원 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자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라며 "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관련 사설이나 칼럼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11100037
("미국 농축산물 먹는 한국 유학생 아무 문제 없다는 점 기억해야 …"
[중앙일보] 입력 2007년 11월 10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10만 명도 미국 농축산물을 먹고 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9일 농림부를 방문한 필립 솅 미국 육류수출협회장이 이상길 축산국장과 면담에서 한국 유학생과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내세워 시장 개방을 압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우호 문제까지 화제로 삼았다.
솅 회장은 “한·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돈독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번 (쇠고기) 문제도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7160065
('쇠똥'세례 당한 소비자 선택권 [중앙일보] 입력 2007년 07월 16일 )
["아니, 한우 살 돈 없는 사람은 쇠고기를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상도동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13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만난 주부 이영숙(60)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로 미국산 쇠고기를 당분간 팔지 못한다는 점원의 설명을 듣고서다.
우리 축산 농가를 염려해 미국산 쇠고기가 싸지만 사먹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다. 광우병 시비로 미국산이 여전히 거북하다는 소비자도 적잖다. 그런 자유가 있듯이 3년7개월 만에 좀 더 값싼 쇠고기를 살 기회를 만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쇠똥 투척으로 빼앗아서는 곤란하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2160081
(차례상 올리자니 … 너무 비싼 한우[중앙일보] 입력 2007년 02월 16일 )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이 "미국 쇠고기의 뼛조각, 뼈 부스러기 하나도 들여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부도 "수입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수의사를 공무원으로 다 바꾸겠다"고 맞장구쳤다. 축산농가와 농림부.국회의원들은 광우병 공포와 식탁 안전을 부각시키는 데 열심이었다.
어느새 우리는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왜 33회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지 귀를 막고 있다. 일본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서도 자국산 쇠고기 '和牛(와규)'를 세계 최고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은 곧 부닥칠 미래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2030101
('뼛조각'은 억지다[중앙일보] 입력 2007년 02월 03일 )
[결론부터 말하면 '뼛조각'은 억지다. 대형 도축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아 고기를 잘 발라 낸다 해도 뼛조각은 남을 수 있다. 얼마나 작은 뼈냐 하면 X선 검사기도 못 찾아낼 정도다. 한번에 수입되는 수십 t의 고기 속에서 그런 뼛조각을 발견했다 해서 전체 물량을 몽땅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지나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바로 수입이 중단됐다. 지금 한국의 높디높은 문턱을 넘으려는 쇠고기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6개월 이상 지난 뒤 태어난 소를 도축한 것이다. 감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역시 우리 협상팀이 애쓴 결과다. 그런 고기를 들여오면서 손톱보다 작은 뼛조각을 문제 삼아 수입을 금지한 건 '과잉 수비'다.
광우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고 하는 헛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 위험성은 잘 알고 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 몇 ㎜에 두께가 1㎜ 정도여서 X선에도 검출되지 않은 뼛조각들은 갈비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광우병 우려는 붙들어 매도 괜찮다고 말한다.
같은 때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들여오고 있다. 일본은 뼈 있는 고기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위생 관념이 우리보다 약해 뼈까지 수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내 200만 한인은 오늘도 LA갈비와 사골을 즐긴다. 미국인은 여전히 T본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들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612150124
(스멀대는 반미의 그림자 [중앙일보] 입력 2006년 12월 15일)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고, 수입육의 경쟁 구도를 확대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쇠고기 뼛조각을 기화로 한.미 FTA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무역 구제 분야에서 암초를 만나 5차 협상이 표면상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여전히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부에선 이미 '물 건너 간 일'쯤으로 치부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켠에 '뼛조각'이란 전혀 다른 사안을 접목시켜 결국은 한.미 FTA를 반미 대 친미의 구도로 몰고가 좌절시키려는 기미가 농후하게 감지된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61107008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없어 [중앙일보] 입력 2006년 11월 07일 )
[동물위생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전문가 실험 등을 통해 '30개월 이하 쇠에서 생산된 뼈를 제거한 골격근(살코기)'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며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등 세계 80여 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에선 검증되지 않은 외국 학자의 연구 결과 등을 내세워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방비로 광우병에 노출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30개월 이하 쇠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30개월 이하 쇠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유럽의 육골분 사료가 금지된 1996년 이전이다. 게다가 일부는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알려진 전형적인 광우병과 다른 병이다.]
다음은 관련한 한겨레의 노무현 정권 시절 기사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사태의 광우병 선동가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한겨레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25.html (신중해야 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등록 : 2006.04.18 20:05)
[ 육안검사도 없이 도축된 소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말을 들으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미국 쪽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는 나이도 불확실하다. 돼지와 닭 등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가 소 사료에 섞여들 우려도 여전하다고 한다. 도축소 중 1%만 표본검사하는 것도 불안하다.
일부 과장이 있대도 이런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지 않는 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선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하다 한들 국민 생명 위에 있을 순 없다. 수입 기준에서 검역체계에 이르기까지 한 점 허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봐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데도 미국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계속 압박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는 게 옳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928.html
(주권국임을 의심케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 등록 : 2006.04.26 18:48)
[ 게다가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니,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질타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위험 요인이 명쾌하게 해소될 때까지 수입 재개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일말의 가능성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이 수는 적을지 모르나, 모두 전문가들이란 점에서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까지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다짐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ife/142301.html
(“미국 농부 살리자고 와 우리가 죽노” 등록 : 2006.07.18 18:51)
[“다치는 게 뭐 대수냐? 지금 이 나라 곳간 열쇠가 다 넘어가게 된 판국인데. 내는 단지, 내 땅에서 마음 놓고 농사짓고 싶은 기 소원이다. 쌀도 수입하고 광우병에 걸맀을 지도 모리는 쇠고기까정 수입하겠다는데 가만히 있게 생깄나?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우리 영훈이가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으!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광우병이라니! 가슴이 섬뜩합니다. 한우를 세 마리나 키우는 큰아버지는 소를 키워 우리 아버지 대학 뒷바라지도 해주신 분입니다. 큰아버지를 보면 커다랗고 순한 눈을 꿈뻑꿈뻑하는 누렁소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52793.html
([기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재앙 / 박상표 등록 : 2006.08.29 19:58 )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필연적으로 광우병 재앙을 부를 것이다. 부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국익은 없다!”는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56409.html
(일본은 금지하는 쇠고기를 우린 먹어도 되나 등록 : 2006.09.12 20:05)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적어도 21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쇠귀에 경읽기’였다.
일본 정부와 견주니 답답증이 더해진다. 일본은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광우병이 발견된 적 없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우리 정부가 소 나이를 확인할 때 쓰는 ‘치아감별법’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의 출생기록이 없으면 수입 허용 나이 기준을 더 낮춰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미국 대변인처럼 안전성을 강조하고 “국제 기준에 맞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와 너무 차이 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61824.html
([객원논설위원칼럼] 비과학적인 나라에 사는 불행 / 김상종)
[정부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전국의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1174명이 집단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가 제거된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수입 허가를 내렸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산지 표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을 자초한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력한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위태롭게 할지 몹시 걱정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4813.html
(미국 쇠고기 과학적 검증 뒷전 ‘식탁 안전’ 흔든다 등록 : 2007.04.23 19:12)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협상 타결에 급급한 정부는 국제기구에는 “미국 쇠고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알렸다.
“살코기도 광우병 가능”=정부는 지난해 1월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될 수 없다”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결과 보고’를 보면, 정부는 “살코기와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866.html
(‘축산물 검역권’ 미에 큰폭 양보 등록 : 2007.05.30 19:42)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권한을 대폭 미국한테 넘기는 ‘양해 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합의한 ‘동물 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조처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합의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타결되기 5일 전인 3월28일 이뤄졌다.
이 문서에는 “한국은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국이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4208.html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도 검토해야 등록 : 2007.06.06 17:38)
[지난해 들여 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와 이미 세 차례나 반송한 바 있다. 이번 두 건을 합치면 수입 위생조건 위반이 벌써 다섯 번째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난해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 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은 이 조항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일이 미국 수출 검역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탓에 빚어진 일로 드러나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적 이득과 저울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을 더는 불안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20777.html
(졸속 미국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못받아들인다 등록 : 2007.07.06 18: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현장조사단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나 4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밀하게 이뤄져야 할 조사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현장조사가 사실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내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수입이 금지돼 있는 갈비가 상자째 들어오는 등 미국 수출 작업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마땅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조사단의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출처]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광우병 선동대열에 동참하였는가?|작성자 다만버
2013. 5. 26. 17:14
https://blog.naver.com/athina/40189799863결국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한우보다 더욱 안전한 고기였음이 확인되고 나자, 광우병 사태에 대한 선동적 주장을 일삼은 매스미디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책임회피의 하나가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마찬가지였다'는 식의 주장이다.
과거 신문을 샅샅히 검색해보고 사는 사람은 드물테니 그럴 법하게도 들리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로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태도는 좌우파 공히 이명박 정권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
조중동과 같은 우파 미디어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과장된 것이며 뼛조각 미량이 검출되었다고 그것을 모조리 반송하는 작태는 크게 국익에 손상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는 사설과 칼럼을 썼고, 한겨레 등의 좌파 미디어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최대한 크게 부풀리고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성향의 사설과 기고문을 기사로 올렸다.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우파 미디어의 친미, 친 FTA 성향과 좌파 미디어의 반미, 반 FTA 성향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의 경우에도 이는 비슷하여 한나라당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편이었으며(물론 개별 의원의 성향은 지역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달랐지만), 원내 세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미 FTA에 관한 한 노무현의 최대 원내 우군은 이미 분열 기미를 보이고 있던 열린우리당보다는 그나마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임기 내에 한미 FTA를 체결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대선의 경우 민노당 권영길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모두 공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도 광우병 선동세력이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좌우파 모두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나 미국 쇠고기에 대한 태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나간 역사의 한자락이기는 하나, 이러한 곡해가 아직도 '상식'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적 기대는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향후 광우병 사태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 때는 우파 미디어도 광우병 선동 했다는 종류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글을 링크해주면 그러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고문과 사설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5/2007071500328.html
([사설] 미국 쇠고기에 뿌린 쇠똥은 소비자에 대한 폭력 2007.7.15)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반FTA단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서민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값싼 쇠고기를 사먹을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인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폭력시위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으로 양심을 잃은 행동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에 쇠똥을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쇠똥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24/2007042400975.html
([사설] 3년반 만에 다시 들어오는 미국産 쇠고기 2007.4.24)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세 마리다. 이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젖소였고 미국산 소는 두 마리였다.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소는 1억마리에 이른다. 2억 미국인과 전 세계 90여개국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50만명에 이르는 재미동포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에 災殃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 심리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를 反美반미운동의 불쏘시개로 써먹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영방송도 이런 주장� 가진 사람들의 발언만을 따서 보도하며 “광우병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우리처럼 손톱만한 뼛조각까지 찾아내 따지는 나라는 없다. 일본만 해도 갈비를 비롯한 뼈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작은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을 막아온 것은 국제 通商통상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조치였다.
우리 사회 일각의 광우병 위험 주장이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여러 군데다. 세계 인구 대부분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만 먹어선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더 과학적·객관적 논거를 내놓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일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5/2007032500512.html
([기고] 한미 FTA, 마지막 묘수풀이 2007.3.25)
[쇠고기와 자동차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원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목소리 큰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개방을 안 해 피해를 보고 있는 ‘조용한 서민’의 희생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갈비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게 소박한 꿈’인 서민들이다. 왜 이렇게 쇠고기 값이 비쌀까? 지금 우리가 호주·뉴질랜드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한때 수입쇠고기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끊기고 호주·뉴질랜드가 독점공급자로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이유가 뭐건 독점은 나쁘다. 호주와 미국이 서로 경쟁하게 하면 자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서민들도 LA갈비를 즐기게 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09/2007020900700.html
([사설] 미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제 교역의 순리대로 2007.2.9)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중엔 0.3×0.6㎝ 크기에 두께 1㎜로 X선 검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다.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뼛조각까지 완전히 없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은 작년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뼈 있는 고기도 許容허용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손톱만한 갈비뼈 조각 몇 개를 이유로 수십?의 쇠고기를 몽땅 퇴짜 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反美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움직임도 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기고문과 사설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48933
(동아일보) [일반건강]광우병 무서워 쇠고기 안먹는다고요?
| 기사입력 2001-02-20 18:30 | 최종수정 2001-02-20 18:30
[현재 vCJD가 발병한 곳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공 등 모두 영국과연관된 나라다. 대표적 육류 소비국가인 미국에선 광우병도 vCJD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의 광우병도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우리나라에서 vCJD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http://news.donga.com/3/all/20070125/8399780/1
([특파원 칼럼/이기홍]워싱턴의 이구동성
기사입력 2007-01-25 03:00:00)
[그 후 한동안 뜸했던 미국 내의 이구동성이 요즘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놓고 다시 형성된 듯하다. “미국 정부가 일부 업자의 이익을 한미관계보다 앞에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지한파 인사들조차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설득력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9700만 마리의 소를 키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2마리 발견됐는데 한국은 연간 1000마리만 샘플 조사한다. 한국도 예전에 육골분 사료를 수입해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면 아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게 당당한 자세 아니냐….” ]
http://news.donga.com/3/all/20070402/8425250/1
([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기사입력 2007-04-02 03: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070405/8426651/1
([사설]미국산 쇠고기 ‘과학적 판정 결과’ 수용해야 기사입력 2007-04-05 03:00:00)
[미국이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 최종 확정되면 소의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척수 뇌 머리뼈 눈 목젖 등 특수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측 수요가 많은 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OIE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산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한 번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미 축산농가의 처지도 헤아려 봐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미 축산기업에 팔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운운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부가 ‘위험 물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OIE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070715/8466861/1
([사설]소비자 선택권 빼앗는 ‘쇠고기 反美’ 기사입력 2007-07-15 23:12:00)
[대형 할인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13일 소비자들은 이를 사려고 줄을 섰다. 그런데 이른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회원들이 할인점 매장들을 점거했고 광주에서는 쇠똥까지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위세에 눌린 할인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억지 각서를 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 및 소비자 구매를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처음 수입된 것도 아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미국산은 국내 쇠고기시장의 44%를 점유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었고 ‘LA갈비’는 수입 갈비의 대명사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미국산의 절반 값에 팔리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다음은 한나라당과 한미FTA 관련 기사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14161348&Section=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덕룡 의원은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에 한미 FTA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우리의 자동차 세제 문제 때문에 협상이 깨져서는 안 되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폐지시기를 빨리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쇠고기 시장은 개방하면서 결국 FTA는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검역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협상 경과 보다는 '경제 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압박이 되거나 국내의 반대세력을 회유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도 좋다'는 이야기는 '국익에 맞지 않아 체결 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의 여지를 열은 것이고 또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소속인 박진 의원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우왕좌왕 하는 발언"이라고 혹평하면서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자세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21&aid=0000004095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한미FTA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제2의 대연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가세하고 있다”고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6864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 가운데 국민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 입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다. 정동영 후보는 지난 29일 한국방송(KBS) 1TV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을 인정한 만큼 (뼈째 수입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의 나경원 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자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라며 "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관련 사설이나 칼럼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11100037
("미국 농축산물 먹는 한국 유학생 아무 문제 없다는 점 기억해야 …"
[중앙일보] 입력 2007년 11월 10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10만 명도 미국 농축산물을 먹고 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9일 농림부를 방문한 필립 솅 미국 육류수출협회장이 이상길 축산국장과 면담에서 한국 유학생과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내세워 시장 개방을 압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우호 문제까지 화제로 삼았다.
솅 회장은 “한·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돈독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번 (쇠고기) 문제도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7160065
('쇠똥'세례 당한 소비자 선택권 [중앙일보] 입력 2007년 07월 16일 )
["아니, 한우 살 돈 없는 사람은 쇠고기를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상도동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13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만난 주부 이영숙(60)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로 미국산 쇠고기를 당분간 팔지 못한다는 점원의 설명을 듣고서다.
우리 축산 농가를 염려해 미국산 쇠고기가 싸지만 사먹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다. 광우병 시비로 미국산이 여전히 거북하다는 소비자도 적잖다. 그런 자유가 있듯이 3년7개월 만에 좀 더 값싼 쇠고기를 살 기회를 만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쇠똥 투척으로 빼앗아서는 곤란하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2160081
(차례상 올리자니 … 너무 비싼 한우[중앙일보] 입력 2007년 02월 16일 )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이 "미국 쇠고기의 뼛조각, 뼈 부스러기 하나도 들여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부도 "수입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수의사를 공무원으로 다 바꾸겠다"고 맞장구쳤다. 축산농가와 농림부.국회의원들은 광우병 공포와 식탁 안전을 부각시키는 데 열심이었다.
어느새 우리는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왜 33회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지 귀를 막고 있다. 일본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서도 자국산 쇠고기 '和牛(와규)'를 세계 최고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은 곧 부닥칠 미래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702030101
('뼛조각'은 억지다[중앙일보] 입력 2007년 02월 03일 )
[결론부터 말하면 '뼛조각'은 억지다. 대형 도축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아 고기를 잘 발라 낸다 해도 뼛조각은 남을 수 있다. 얼마나 작은 뼈냐 하면 X선 검사기도 못 찾아낼 정도다. 한번에 수입되는 수십 t의 고기 속에서 그런 뼛조각을 발견했다 해서 전체 물량을 몽땅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지나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바로 수입이 중단됐다. 지금 한국의 높디높은 문턱을 넘으려는 쇠고기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6개월 이상 지난 뒤 태어난 소를 도축한 것이다. 감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역시 우리 협상팀이 애쓴 결과다. 그런 고기를 들여오면서 손톱보다 작은 뼛조각을 문제 삼아 수입을 금지한 건 '과잉 수비'다.
광우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고 하는 헛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 위험성은 잘 알고 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 몇 ㎜에 두께가 1㎜ 정도여서 X선에도 검출되지 않은 뼛조각들은 갈비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광우병 우려는 붙들어 매도 괜찮다고 말한다.
같은 때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들여오고 있다. 일본은 뼈 있는 고기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위생 관념이 우리보다 약해 뼈까지 수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내 200만 한인은 오늘도 LA갈비와 사골을 즐긴다. 미국인은 여전히 T본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들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612150124
(스멀대는 반미의 그림자 [중앙일보] 입력 2006년 12월 15일)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고, 수입육의 경쟁 구도를 확대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쇠고기 뼛조각을 기화로 한.미 FTA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무역 구제 분야에서 암초를 만나 5차 협상이 표면상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여전히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부에선 이미 '물 건너 간 일'쯤으로 치부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켠에 '뼛조각'이란 전혀 다른 사안을 접목시켜 결국은 한.미 FTA를 반미 대 친미의 구도로 몰고가 좌절시키려는 기미가 농후하게 감지된다.]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61107008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없어 [중앙일보] 입력 2006년 11월 07일 )
[동물위생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전문가 실험 등을 통해 '30개월 이하 쇠에서 생산된 뼈를 제거한 골격근(살코기)'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며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등 세계 80여 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에선 검증되지 않은 외국 학자의 연구 결과 등을 내세워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방비로 광우병에 노출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30개월 이하 쇠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30개월 이하 쇠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유럽의 육골분 사료가 금지된 1996년 이전이다. 게다가 일부는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알려진 전형적인 광우병과 다른 병이다.]
다음은 관련한 한겨레의 노무현 정권 시절 기사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사태의 광우병 선동가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한겨레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25.html (신중해야 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등록 : 2006.04.18 20:05)
[ 육안검사도 없이 도축된 소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말을 들으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미국 쪽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는 나이도 불확실하다. 돼지와 닭 등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가 소 사료에 섞여들 우려도 여전하다고 한다. 도축소 중 1%만 표본검사하는 것도 불안하다.
일부 과장이 있대도 이런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지 않는 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선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하다 한들 국민 생명 위에 있을 순 없다. 수입 기준에서 검역체계에 이르기까지 한 점 허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봐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데도 미국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계속 압박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는 게 옳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928.html
(주권국임을 의심케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 등록 : 2006.04.26 18:48)
[ 게다가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니,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질타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위험 요인이 명쾌하게 해소될 때까지 수입 재개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일말의 가능성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이 수는 적을지 모르나, 모두 전문가들이란 점에서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까지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다짐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ife/142301.html
(“미국 농부 살리자고 와 우리가 죽노” 등록 : 2006.07.18 18:51)
[“다치는 게 뭐 대수냐? 지금 이 나라 곳간 열쇠가 다 넘어가게 된 판국인데. 내는 단지, 내 땅에서 마음 놓고 농사짓고 싶은 기 소원이다. 쌀도 수입하고 광우병에 걸맀을 지도 모리는 쇠고기까정 수입하겠다는데 가만히 있게 생깄나?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우리 영훈이가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으!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광우병이라니! 가슴이 섬뜩합니다. 한우를 세 마리나 키우는 큰아버지는 소를 키워 우리 아버지 대학 뒷바라지도 해주신 분입니다. 큰아버지를 보면 커다랗고 순한 눈을 꿈뻑꿈뻑하는 누렁소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52793.html
([기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재앙 / 박상표 등록 : 2006.08.29 19:58 )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필연적으로 광우병 재앙을 부를 것이다. 부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국익은 없다!”는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56409.html
(일본은 금지하는 쇠고기를 우린 먹어도 되나 등록 : 2006.09.12 20:05)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적어도 21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쇠귀에 경읽기’였다.
일본 정부와 견주니 답답증이 더해진다. 일본은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광우병이 발견된 적 없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우리 정부가 소 나이를 확인할 때 쓰는 ‘치아감별법’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의 출생기록이 없으면 수입 허용 나이 기준을 더 낮춰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미국 대변인처럼 안전성을 강조하고 “국제 기준에 맞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와 너무 차이 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61824.html
([객원논설위원칼럼] 비과학적인 나라에 사는 불행 / 김상종)
[정부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전국의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1174명이 집단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가 제거된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수입 허가를 내렸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산지 표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을 자초한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력한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위태롭게 할지 몹시 걱정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4813.html
(미국 쇠고기 과학적 검증 뒷전 ‘식탁 안전’ 흔든다 등록 : 2007.04.23 19:12)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협상 타결에 급급한 정부는 국제기구에는 “미국 쇠고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알렸다.
“살코기도 광우병 가능”=정부는 지난해 1월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될 수 없다”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결과 보고’를 보면, 정부는 “살코기와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866.html
(‘축산물 검역권’ 미에 큰폭 양보 등록 : 2007.05.30 19:42)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권한을 대폭 미국한테 넘기는 ‘양해 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합의한 ‘동물 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조처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합의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타결되기 5일 전인 3월28일 이뤄졌다.
이 문서에는 “한국은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국이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4208.html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도 검토해야 등록 : 2007.06.06 17:38)
[지난해 들여 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와 이미 세 차례나 반송한 바 있다. 이번 두 건을 합치면 수입 위생조건 위반이 벌써 다섯 번째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난해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 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은 이 조항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일이 미국 수출 검역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탓에 빚어진 일로 드러나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적 이득과 저울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을 더는 불안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20777.html
(졸속 미국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못받아들인다 등록 : 2007.07.06 18: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현장조사단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나 4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밀하게 이뤄져야 할 조사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현장조사가 사실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내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수입이 금지돼 있는 갈비가 상자째 들어오는 등 미국 수출 작업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마땅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조사단의 준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출처]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도 광우병 선동대열에 동참하였는가?|작성자 다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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