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수월성] ②정부에 따라 정책이 형평성, 수월성 중 하나에 집중 경향
기자명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18
형평성 개념...과정과 결과 차원에서 형평성 보장으로 논의 폭 확장
수월성 개념...학업성취도 향상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서 학생진로준비 통한 국가미래사회 대비로 변화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과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은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KEDI 연구 브리프'(2023.2)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제시했다.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 'KEDI 연구 브리프'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KEDI 연구 브리프'(2023.2) 캡처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KEDI 김지혜 연구위원은 2022년 KEDI 기본연구로 수행된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김지혜 외, 2022)를 바탕으로 작성한 'KEDI 연구 브리프'(2023.2)를 통해 정부에 띠라 형평성과 수월성이 어떻게 접근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이 어떻게 접근되어 왔는지 정부별 교육개혁보고서, 보도자료, 교육부 업무계획 등을 기초로 분석해 “고교교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은 다층적으로 분화되며 관련 담론을 변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 기회나 재정 배분, 과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교육 결과 등 시기별로 강조점을 두고 변화되어 왔고, 수월성의 개념은 대체로 교육에서의 질 추구와 학생의 학업성취로 드러나는 우수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모든 사람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도달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동등함으로 인식하고 수월성 신장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수월성의 개념을 교육의 질 차원에서 능력과 적성 등 개인차에 따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로 인식하고 교육의 경쟁력은 평가 결과로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생각하고 제한적 개념으로는 보편화와 기회균등으로, 실질적 개념으로 제도적 기회 보장 이상의 의미 있는 교육 기회로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교육의 질 측면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가능한 교육과정의 질로 생각하고 이를 경쟁력의 다원화를 통해 도달하고, 개인차에 따른 학습/체험을 통해 개별 수월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을 현재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월성의 개념을 심화된 수준과 학습자 만족도로 표현되는 교육의 질로 인식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격차완화,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우수성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교육과는 구별되는 심화된 교육 내용으로 사용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공정한 배분으로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월성의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심화 선택 등으로 대리 사용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등으로 교육의 결과적 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했다.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KEDI 김지혜 연구위원은 2022년 KEDI 기본연구로 수행된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김지혜 외, 2022)를 바탕으로 작성한 'KEDI 연구 브리프'(2023.2)를 통해 정부에 띠라 형평성과 수월성이 어떻게 접근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이 어떻게 접근되어 왔는지 정부별 교육개혁보고서, 보도자료, 교육부 업무계획 등을 기초로 분석해 “고교교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은 다층적으로 분화되며 관련 담론을 변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 기회나 재정 배분, 과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교육 결과 등 시기별로 강조점을 두고 변화되어 왔고, 수월성의 개념은 대체로 교육에서의 질 추구와 학생의 학업성취로 드러나는 우수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모든 사람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도달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동등함으로 인식하고 수월성 신장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수월성의 개념을 교육의 질 차원에서 능력과 적성 등 개인차에 따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로 인식하고 교육의 경쟁력은 평가 결과로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생각하고 제한적 개념으로는 보편화와 기회균등으로, 실질적 개념으로 제도적 기회 보장 이상의 의미 있는 교육 기회로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교육의 질 측면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가능한 교육과정의 질로 생각하고 이를 경쟁력의 다원화를 통해 도달하고, 개인차에 따른 학습/체험을 통해 개별 수월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을 현재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월성의 개념을 심화된 수준과 학습자 만족도로 표현되는 교육의 질로 인식했다. 반면 형평성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격차완화,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월성의 개념을 우수성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교육과는 구별되는 심화된 교육 내용으로 사용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공정한 배분으로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월성의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심화 선택 등으로 대리 사용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등으로 교육의 결과적 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했다.
'KEDI 연구 브리프'(2023.2) 캡처
김 연구위원은 고교평준화 이후의 형평성과 수월성 담론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이후의 형평성 담론은 주로 학생의 배경에 따른 선별적 교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평준화로 제공된 교육 기회의 보장이 여러 형평성 제고 정책을 통해 ‘기회를 누리기 위한 비용의 보완’으로 확대된 동시에 점차 과정과 결과 차원에서의 형평성 보장으로 그 논의의 폭을 넓혔다.
수월성 담론은 여러 시기에 걸쳐 사회에 대한 위기 담론과 동시에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초점은 학교, 학생,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추구될 때는 크게 심화 학습(깊이)과 교육과정 다양화(폭)를 기준으로 확장되어왔으며, 학생 차원에서 수월성 담론은 크게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에서 점차 학생의 진로 준비를 통한 국가의 미래 사회 대비라는 측면으로 변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시기별 신문 기사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역시 각 정부별 고교 정책의 추진과 미디어의 관련 주제에 대한 조명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및 신문 기사 분석 결과는 고교교육 역사에서 형평성과 수월성이 함께 추구되기보다는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강조되어온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시에 최근 고교학점제가 강조되며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고 밝혔다.(계속)
김 연구위원은 고교평준화 이후의 형평성과 수월성 담론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이후의 형평성 담론은 주로 학생의 배경에 따른 선별적 교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평준화로 제공된 교육 기회의 보장이 여러 형평성 제고 정책을 통해 ‘기회를 누리기 위한 비용의 보완’으로 확대된 동시에 점차 과정과 결과 차원에서의 형평성 보장으로 그 논의의 폭을 넓혔다.
수월성 담론은 여러 시기에 걸쳐 사회에 대한 위기 담론과 동시에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초점은 학교, 학생,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추구될 때는 크게 심화 학습(깊이)과 교육과정 다양화(폭)를 기준으로 확장되어왔으며, 학생 차원에서 수월성 담론은 크게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에서 점차 학생의 진로 준비를 통한 국가의 미래 사회 대비라는 측면으로 변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시기별 신문 기사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역시 각 정부별 고교 정책의 추진과 미디어의 관련 주제에 대한 조명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및 신문 기사 분석 결과는 고교교육 역사에서 형평성과 수월성이 함께 추구되기보다는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강조되어온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시에 최근 고교학점제가 강조되며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고 밝혔다.(계속)
이지은 기자 edpl@edpl.co.kr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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