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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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이자, 36년 친구의 글이다.
**1990년 구로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친구는 구로노동연구소에서 일했다. 나는 징역을 두번, 친구는 세번 갔을 것이다. 청춘과 인생을 민주화운동과 정치선진화 운동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설하고, 36년 전 용어로 얘기하면, 현 정세와 당면 투방에 대한 친구의 생각에 공감한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80년 간 전개해왔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실패했다.(중략)지난 민주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중 핵심 요소인 ‘공화주의’ 정신이 사멸되어 갔던 과정이었다. 공화주의 정신이 없는 형식적 민주화는 실질적 민주주의(경제사회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과거 소수의 독재에서 다수의 횡포로 형태만 변화시켰을 뿐이다, 특히 중우 퍼퓰리즘 정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근간마저 파괴할 위험을 보이고 있다. (중략) 과거 민주진보 운동권 상층부의 지도자들이 성실한 기회주의자, 나아가 반역적 지배자로 변질되어 민중과 민족을 배신한 데 있다. 물론 더욱 근본적 원인은 민주화의 유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구 적폐를 비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무능과 불철저함, 소위 대안 세력의 부재에 있다."
이 글은 이해찬 사망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쓴 글인데, 민주화운동을 팔아 가장 출세한 이해찬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
민주화운동과 정치가 상대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게임이라면 이해찬만큼 많이 이긴 사람은 없을 것이다. 7선의원에, 당대표, 총리, 장관에 5.18 공신에.....게다가 서점과 출판사 운영 수완까지 좋아서 돈까지 많다.
그런데 이해찬과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추구한 민주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찬은 살면서 무려 3번이나 행정권과 입법권을 틀어쥐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압승이후 몇년(노무현),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압승이후 2년(문재인), 그리고 지금이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며,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친구는 1980년대에 감옥을 세번 갔는데, 지금이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와 언론자유, 정치 도의와 상식이 훨씬 심하게 짓밟히는 느낌이라 하였다. 감옥 2번 간 내 느낌도 같다.
그러니 이해찬과 우리와 같이 운동하다가 출세한 친구(동지)들을 곱게 볼 수가 없다. 이해찬의 민주화 공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실패를 단언하지 않을 수없다.
당연히 친구의 글에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민주화 세력이 불의와 타협을 거쳐 불의세력으로 타락'했다고 평가하는데, 솔직히 민주화세력이 불의(군부 쿠데타 세력, DJ세력, 신자유주의 세력, 재벌 등)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화 세력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했다는 얘기다. 민주화세력의 성찰반성을 통해 신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정치, 경제, 사회 세력의 개혁적, 합리적 분파와 연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나는 이해찬을 높이 평가하는 운동권 다수파가 19세기 말 동학세력과 얼마나 달랐을지 의문이다. 1990년대 초 전국연합 총선 강령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요컨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운동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진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이념과 정책과 리더십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변질되지 않은 동학당이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 이념, 정책, 리더십이 없었던 것처럼!
공산주의도 인류의 지혜와 양심의 총화라고 생각했다. 아마 운동권도 동학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모두 엄청난 오만이자, 착각이 아닌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공산주의, 운동권, 동학이라 할지라도 근대국가, 선진국가를 만들기에는 한참 부족이었다는 얘기다.
동학세력도 초심이 있었을 것이고, 공산주의세력도, 운동권세력도 다 초심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시장과 정부와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한 나머지 그 이념과 정책으로 유럽, 미국, 일본 수준의 근대국가 내지 선진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 과연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카스트로가 끌어간 나라와 얼마나 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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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철
★ 성찰과 다짐 그리고 새로운 출발 (2탄)
민주화는 왜 유산되었는가?
- 87 체제의 역설과 비극적 종말 -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80년 간 전개해왔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실패했다. 87년 시민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으나, 반역적인 ‘DJ 비판적 지지 노선’의 과오로 인하여 민주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고, 군부 쿠데타 세력의 재집귄으로 귀결되었다, 죽 쒀서 개 준 꼴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DJ의 ‘4자 구도 필승론’이라는 오판에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당시 민주화 운동 주도 세력이었던 재야의 다수파 특히 주력 부대였던 전대협(그 배후는 소위 ‘주사파’)이 ‘DJ 비판적 지지 노선’을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DJ에 대한 편파적 지지를 하는 재야와의 연합으로 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한 YS는 유신독재 세력과 타협하여 민자당(3당 합당)을 만들어 소위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으나, 반쪽짜리 민주정부일 수밖에 없었다. 그후 출범한 DJ의 ‘국민의 정부’도 유신 잔당과 타협한 DJP 연대에 기반하였기에 완전한 민주 정부라기 보다는 ‘중간 정부’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구 지배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타협 과정에서 수립된 형식적 민주 정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재벌+부자(강남) 공화국’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시발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양극화와 사회 모순을 심화시켰다. 특히 사회 변혁(참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던 민주노총이 이익단체화 되어 소위 ‘부자 되기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면서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도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은 자칭 ‘신자유주의 좌파 정부’라는 이율배반의 논리를 내세웠던 노무현의 등장이다. 그의 좌충우돌 정책과 자살을 계기로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는 극단화되었고, 역사가 완전히 뒤틀리게 되었다. 그때부터 구적폐 세력과 신적폐 세력 간의 ‘적대적 공생’은 구조화되었고,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하향 평준화로 수렴되어, 보수-진보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민주화 세력이 불의와의 타협을 거쳐 불의세력으로 타락해온 과정이 민주화 운동이 유산된 결말이라고 하겠다.
지금 이 사회는 시대정신과 도덕적 규범의 표상인 소위 ‘재야’도 없어졌고. 존경받는 ‘어른’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떨 때는 민주진보를 표방하고 어떨 때는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중우 파퓰리즘 정당인 민주당의 하부 발이 되어 완전히 ‘융합’되었다. 구적폐(국힘당 주류)가 태극기 부대를 거쳐 윤어게인 부대로 이어진 반면, 신적폐(민주당)는 노빠,문빠를 거쳐 개딸 부대로 이어져 왔다. 양극단 정치의 전면화와 그에 대한 소위 운동권의 투항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와 도덕 불감증(내로남불)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리하여 지금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86 세력)과 시민사회 운동권의 주류(소위 ‘동부연합’)가 결탁한 권력 기반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12.3 비상계엄(쿠데타)의 실패 이후, 이중 권력 상태에서 삼권을 장악한 ‘단독 권력’으로 부상함으로써 이 사회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되었다. 이제 실체로서의 ‘양심 세력’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단적인 예로, 신 지배 세력이 시민사회단체를 포섭하기 위해 무려 년 간 7조 원을 지출한다는 점, 연동형비례제를 민주당의 위성 정당 설립으로 악용한 점, 조국의 비리나 이재명의 범죄를 옹호하는 빌런 짓 등은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난 민주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중 핵심 요소인 ‘공화주의’ 정신이 사멸되어 갔던 과정이었다. 공화주의 정신이 없는 형식적 민주화는 실질적 민주주의(경제사회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과거 소수의 독재에서 다수의 횡포로 형태만 변화시켰을 뿐이다, 특히 중우 퍼퓰리즘 정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근간마저 파괴할 위험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 이재명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재벌 +강남 + 10% 부자계급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86 정치인 + 동부연합(타락한 주사파)의 결탁에 기반하고 있다. 윤석열의 등장과 그에 이은 이재명의 등장은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님을 입증한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민주화가 유산된 필연적 귀결이다. 그 직접적(현상적) 원인은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지만, 간접적 원인은 과거 민주진보 운동권 상층부의 지도자들이 성실한 기회주의자, 나아가 반역적 지배자로 변질되어 민중과 민족을 배신한 데 있다. 물론 더욱 근본적 원인은 민주화의 유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구 적폐를 비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무능과 불철저함, 소위 대안 세력의 부재에 있다.
● <3탄>에서는 구-신 적폐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 지배 계급으로 등장한 86 정치인과 동부연합의 특징, 대안 세력의 부재의 원인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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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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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재벌 신자유주의 자체를 불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 신지배세력이
어떤 사물의 부정적 측면과 단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패해졌다는 점을 말하는 것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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