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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며 나라 꼴이 엉망인 나라들을 보면 엉망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는데 요즘 내가 깨달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근대적 국가가 어느 정도 나라꼴을 갖추고 기본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전에 우선은 폭력을 독점하고 전국 각지에 걸쳐 행정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중앙집권 정부가 등장하는 게 최우선이다.
보통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근대 사회 발전 수준이라는 것이 각 지역을 할거하는 영주나 부족장들이 각자의 무장력과 지역민들에 대한 배타적 통제력을 갖춘 채 영주나 부족장들 중 가장 강한 자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는 간섭을 배제한 형식적이고 조건부 적인 충성을 받치는 게 전부였다. 이러한 지역 할거의 봉건제를 가장 먼저 타파하고 보편 종교와 고도로 훈련된 관료제를 통해 군현제라는 중앙집권정부를 가장 먼저 발전 시키고 정착 시킨 게 바로 중국 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사학자 요나하 준은 그의 저서 ‘중국화 하는 일본’ 이라는 책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문명의 발달이란 간단하게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간단하게 중국화라고 요약하였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해방된 수 많은 신생국가들 중 한국이 이들 나라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전근대 중국화를 이미 완료한 한국은 한마디로 시작 할 때 이미 선행학습으로 고3과정 까지 다 진도 때고 수능 준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다른 대부분의 신생국가들은 이제 겨우 잘해야 중등 교과 과정 심지어는 초등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구 열강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획된 국경 안에 종교, 부족, 인종, 언어로 갈라진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하고 있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폭력을 독점하고 국가 전 지역의 행정력을 투사할 중앙집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 이었다.
요나하 준의 표현대로라면 우선 정치적 민주화냐 산업화냐 이전에 우선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나아가는 게 첫번째 순서였던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에도 막부 말기 봉건제 타파와 천황 중심의 조정 시스템에 의한 통치, 즉 군현제로 탈바꿈을 하자는 메이지 유신 같은 혁명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여담으로 일본은 전 근대 시절 동아시아 문명 발달 표준에서는 분명히 군현제가 오래 전에 확립된 중국과 한국에 비해 봉건제라는 낙후된 단계에 머물렀고 이 후진성이 역설이 유일한 서구 근대화 성공 사례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무라이들이 당시 막부에 의한 봉건제 통치라는 후진성을 절감하고 중국과 같이 천황에 의한 조정 시스템의 직접 통치라는 정치적 열망을 갖게 되었고 이게 서세동점 시절과 맞물려 산업화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정치혁명의 연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폭력을 독점하고 전국을 통제하는 행정력을 갖춘 중앙집권 정부가 국가 발전의 첫 단계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아프리카의 르완다의 폴 카가메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발전 전망이 좋은 베트남의 공산정권이 내는 인상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폴 카가메가 지금 하는 게 바로 부족 정체성에서 벗어난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만들기와 강력하고 배터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 만들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야 말로 한국 처럼 전근대 시절 이미 군현제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진도 나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한 국가들을 어떻게 재건하고 발전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있어 정치적 민주화가 우선이냐 경제적 발전 도모가 우선이냐 같은 기존 담론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폭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전국에 걸친 행정력을 투사하며 전 국민을 국가에 충성 시키게 할 수 있는 유능한 중앙정부와 그 중앙정부를 운영할 관료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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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훤 limited who can comment on this post.
Dongchan Suh
둘다 독재 스타일의 리더가 통치하고 있지만 중국이 속도감 있게 잘 나가는 반면 인도가 계속 헤메고 있는 것과 비슷 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중국)과 느슨한 중앙집권(인도) 간 국가발전 속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아무리 중국을 따라 잡고 쉽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딸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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