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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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제국주의적'인 행태라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석유 기업 운운하는 걸 근거로 "석유자원"을 탐내는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현이라 주장하는 게 좌파 진영 전반의 반응인데 나는 그게 경제적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은 관성적인 반응이라 본다.
지금 미국은, 아니, 전세계는 석유를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다. 석유가격은 2022년 거의 120불에 달했던 정점을 계기로 계속해서 하락해서 60불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 최근 5년 동안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석유 기업들한테 베네수엘라 자원을 갖다줘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서 그렇다. 주요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중국, 인도 등도 경제성장이 예전 같지가 않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많은 석유 자원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석유자원이 탐나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을 가능성은 없다.
몇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 혁명으로 자원을 뽑아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석유를 증산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 이번 침공은 그 결과가 가져온 "효과", 신먼로주의의 등장, 은 알 수 있지만 '동기'는 알 수가 없다. 저 미치광이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를 우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석유자원이 탐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는 주장은 관성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통계적 지표들은 명확하다.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은 지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바보도 아닌데 모를 수가 없다. 제발 좌파들이 이상한 소리를 그만 했으면 한다. 제발 주장하기 전에 통계를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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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와 모병제라는 환상
다른 칼럼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해 적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주한미군에 관해 적어보았습니다.
작년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 및 베네수엘라 참수 작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래로 미국은 전쟁과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여 년간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참수 작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그린란드 등의 주요 거점에 군을 배치하고 세력권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기동타격대 방식으로 최소한의 군사적 개입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과거 테러와의 전쟁 때 전세계를 범위로 하는 기동타격대로의 전환을 꾀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남미와 같은 세력권 내부로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군의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안보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토템과 같은 것이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절대로 감축되어서도, 이동해서도 안된다고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요.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존재하겠지만 그 규모, 성격 등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는 이미 1992~1994년에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겠지요.
결국 한국군은 종합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은 유사시 대만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동타격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핵 문제로 멈춰졌던 재조정이 다시금 진행될 거라 봅니다.
문제는 좌파들이 이에 대응할 여력이 있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국가>에서 엥겔스의 '평화혁명 전략'에 관해 길게 분석한 건 이 대응에 필요한 지적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는데.. 모병제 담론을 신줏단지 모시듯이 숭배하는 좌파 진영이 과연 그걸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질정 바랍니다 🙂
"이는 탈냉전기 초기의 변화를 연상시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미국은 주한미군을 1만명대로 감축하고 그 성격도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으로 바꿔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때 주한미군기지는 중추기지에서 전진작전기지 정도로 격하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맞춰 한국군의 성격 또한 육군 위주의 편제에서 육해군의 종합군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북핵 문제로 연기되었지만 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군사력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좌파들은 여전히 모병제로의 전환을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군축회담을 펼치면서도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징병까지 포함한 징병제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담론에서 벗어나 징병제를 매개로 한 군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연계하는 담론을 고민해보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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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주변에서 다시금 총격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총격이 오가는 걸 보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보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친위쿠데타 가능성보다는 미국의 제2차 습격처럼 보인다고 한다.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고분고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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